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출산율 1.05명의 상황이 더 악화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경제성장의 엔진은 서서히 꺼지고, 복지를 떠받치는 세금은 고갈되며, 사회적 안전망도 대부분 붕괴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적자 눈덩이가 되면서 국가재정은 파산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3위다.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의 영향력이 큰 두 나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 그럼에도 스웨덴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에 이른다.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모 지원, 동거 부부까지 포함한 모든 부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장애 자녀 돌봄지원, 불임부부뿐 아니라 독신녀의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입양 확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공공교육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제약이 없도록 정책의 날줄과 씨줄이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두 가지로 압축된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고 혼인율을 높이는 방법과 비혼 독신자들과 부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시급한 제도 개혁으로는 조세 개혁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세제 개혁을 통해 모든 18살 이상 성인에게 조세주권을 부여했다. 수입이 없어도 연금과 사회보험, 그리고 의료 및 건강보험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모든 성인 각자에게 부여해 여성의 자율적 법적 권리를 마련했다. 이 같은 양성평등적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경제적 주권 확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한 독신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성과의 교제와 결혼이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미혼 혹은 결혼한 여성이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승진, 임금,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여성옴부즈맨을 모든 직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옴부즈맨 제도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요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직장에서 차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직장 내 차별 문제를 해결한다. 잘만 시행되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비혼이든 기혼이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방과 후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비용을 모으기 위해 일하느라 아이를 낳을 계획을 미루고 있는 부부를 위해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정부가 택지 개발과 임대아파트 건설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도 이룬다. 출산율 변화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제거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라는 데 동의한다. 여성의 실질적 권리와 지위를 높여주면 사회는 보다 역동적으로 변하고, 가정·사회와 경제에 생기가 돌게 된다. 여성의 조세주권을 필두로 중앙에 불균형적으로 몰려 있는 재정과 복지서비스 등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분권을 빠르게 정착시키면서 공공복지를 확대하면,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저녁시간은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및 가사노동을 남성과 균등하게 나누게 하면서 임신 및 출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나라 전체가 빨리 머리를 맞대자. 전 부처의 정책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총리급의 위상을 갖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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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정식 / 최연혁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출산율 1.05명의 상황이 더 악화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경제성장의 엔진은 서서히 꺼지고, 복지를 떠받치는 세금은 고갈되며, 사회적 안전망도 대부분 붕괴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적자 눈덩이가 되면서 국가재정은 파산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3위다.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의 영향력이 큰 두 나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 그럼에도 스웨덴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에 이른다.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모 지원, 동거 부부까지 포함한 모든 부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장애 자녀 돌봄지원, 불임부부뿐 아니라 독신녀의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입양 확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공공교육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제약이 없도록 정책의 날줄과 씨줄이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두 가지로 압축된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고 혼인율을 높이는 방법과 비혼 독신자들과 부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시급한 제도 개혁으로는 조세 개혁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세제 개혁을 통해 모든 18살 이상 성인에게 조세주권을 부여했다. 수입이 없어도 연금과 사회보험, 그리고 의료 및 건강보험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모든 성인 각자에게 부여해 여성의 자율적 법적 권리를 마련했다. 이 같은 양성평등적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경제적 주권 확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한 독신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성과의 교제와 결혼이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미혼 혹은 결혼한 여성이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승진, 임금,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여성옴부즈맨을 모든 직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옴부즈맨 제도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요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직장에서 차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직장 내 차별 문제를 해결한다. 잘만 시행되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비혼이든 기혼이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방과 후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비용을 모으기 위해 일하느라 아이를 낳을 계획을 미루고 있는 부부를 위해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정부가 택지 개발과 임대아파트 건설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도 이룬다. 출산율 변화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제거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라는 데 동의한다. 여성의 실질적 권리와 지위를 높여주면 사회는 보다 역동적으로 변하고, 가정·사회와 경제에 생기가 돌게 된다. 여성의 조세주권을 필두로 중앙에 불균형적으로 몰려 있는 재정과 복지서비스 등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분권을 빠르게 정착시키면서 공공복지를 확대하면,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저녁시간은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및 가사노동을 남성과 균등하게 나누게 하면서 임신 및 출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나라 전체가 빨리 머리를 맞대자. 전 부처의 정책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총리급의 위상을 갖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때다.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출산율 1.05명의 상황이 더 악화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경제성장의 엔진은 서서히 꺼지고, 복지를 떠받치는 세금은 고갈되며, 사회적 안전망도 대부분 붕괴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적자 눈덩이가 되면서 국가재정은 파산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3위다.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의 영향력이 큰 두 나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 그럼에도 스웨덴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에 이른다.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모 지원, 동거 부부까지 포함한 모든 부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장애 자녀 돌봄지원, 불임부부뿐 아니라 독신녀의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입양 확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공공교육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제약이 없도록 정책의 날줄과 씨줄이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두 가지로 압축된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고 혼인율을 높이는 방법과 비혼 독신자들과 부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시급한 제도 개혁으로는 조세 개혁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세제 개혁을 통해 모든 18살 이상 성인에게 조세주권을 부여했다. 수입이 없어도 연금과 사회보험, 그리고 의료 및 건강보험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모든 성인 각자에게 부여해 여성의 자율적 법적 권리를 마련했다. 이 같은 양성평등적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경제적 주권 확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한 독신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성과의 교제와 결혼이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미혼 혹은 결혼한 여성이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승진, 임금,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여성옴부즈맨을 모든 직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옴부즈맨 제도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요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직장에서 차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직장 내 차별 문제를 해결한다. 잘만 시행되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비혼이든 기혼이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방과 후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비용을 모으기 위해 일하느라 아이를 낳을 계획을 미루고 있는 부부를 위해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정부가 택지 개발과 임대아파트 건설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도 이룬다. 출산율 변화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제거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라는 데 동의한다. 여성의 실질적 권리와 지위를 높여주면 사회는 보다 역동적으로 변하고, 가정·사회와 경제에 생기가 돌게 된다. 여성의 조세주권을 필두로 중앙에 불균형적으로 몰려 있는 재정과 복지서비스 등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분권을 빠르게 정착시키면서 공공복지를 확대하면,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저녁시간은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및 가사노동을 남성과 균등하게 나누게 하면서 임신 및 출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나라 전체가 빨리 머리를 맞대자. 전 부처의 정책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총리급의 위상을 갖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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