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곡고 교사 기대를 걸었던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국가적 대사가 한낱 정쟁에 가려져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국회에서 멈춰버린 개헌 논의를 보다 못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지만 보수 야당들의 강짜는 집요했다. 그들 역시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특히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이후 총선 및 대선 일정 등과 일관성 있게 맞물리는 까닭에 더욱 중요했다. 협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진취적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 차원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협치의 틈조차 주지 않은 채 개헌 논의를 팽개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더욱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독보적 수준의 외교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외치의 결실 후에 내치를 제대로 구축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단지 대통령 혼자만의 개혁적 구상이 아니었다. 바야흐로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으로 혁명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기존 헌법의 틀에 옭아매어진 상태로 힘겨워했던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일상의 우리들 자신임을 자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월에는 다룰 수 없게 된 개헌 논의는, 바로 오늘부터가 새로운 개헌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연인원 17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부정한 정권에 대해 탄핵을 이끌어 냈던 때에 그러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격변의 상황마다 매번 시민들이 나서는 것도 대의 민주주의의 본령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정작 자신의 정치적 연명만을 위해 시대정신과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쩌겠는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은, 굳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불과 2년 전 ‘촛불시민혁명’이라는 현재진행형의 역사가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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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무산된 개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이광국 |
이광국
인천 산곡고 교사 기대를 걸었던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국가적 대사가 한낱 정쟁에 가려져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국회에서 멈춰버린 개헌 논의를 보다 못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지만 보수 야당들의 강짜는 집요했다. 그들 역시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특히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이후 총선 및 대선 일정 등과 일관성 있게 맞물리는 까닭에 더욱 중요했다. 협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진취적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 차원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협치의 틈조차 주지 않은 채 개헌 논의를 팽개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더욱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독보적 수준의 외교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외치의 결실 후에 내치를 제대로 구축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단지 대통령 혼자만의 개혁적 구상이 아니었다. 바야흐로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으로 혁명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기존 헌법의 틀에 옭아매어진 상태로 힘겨워했던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일상의 우리들 자신임을 자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월에는 다룰 수 없게 된 개헌 논의는, 바로 오늘부터가 새로운 개헌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연인원 17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부정한 정권에 대해 탄핵을 이끌어 냈던 때에 그러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격변의 상황마다 매번 시민들이 나서는 것도 대의 민주주의의 본령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정작 자신의 정치적 연명만을 위해 시대정신과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쩌겠는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은, 굳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불과 2년 전 ‘촛불시민혁명’이라는 현재진행형의 역사가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인천 산곡고 교사 기대를 걸었던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국가적 대사가 한낱 정쟁에 가려져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국회에서 멈춰버린 개헌 논의를 보다 못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지만 보수 야당들의 강짜는 집요했다. 그들 역시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특히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이후 총선 및 대선 일정 등과 일관성 있게 맞물리는 까닭에 더욱 중요했다. 협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진취적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 차원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협치의 틈조차 주지 않은 채 개헌 논의를 팽개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더욱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독보적 수준의 외교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외치의 결실 후에 내치를 제대로 구축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단지 대통령 혼자만의 개혁적 구상이 아니었다. 바야흐로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으로 혁명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기존 헌법의 틀에 옭아매어진 상태로 힘겨워했던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일상의 우리들 자신임을 자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월에는 다룰 수 없게 된 개헌 논의는, 바로 오늘부터가 새로운 개헌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연인원 17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부정한 정권에 대해 탄핵을 이끌어 냈던 때에 그러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격변의 상황마다 매번 시민들이 나서는 것도 대의 민주주의의 본령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정작 자신의 정치적 연명만을 위해 시대정신과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쩌겠는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은, 굳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불과 2년 전 ‘촛불시민혁명’이라는 현재진행형의 역사가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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