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단천 자원산업단지로 남북경협 미래를 만들자 / 김한신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4월27일 예정된 2018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22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에서 보듯이 경제협력이 비핵화와 함께 양대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를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회담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대가 크다.

북한 자원개발이야말로 남북경협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물자원은 북한이 수출하는 전체 물량 중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 1순위로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물자원 1, 2위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이 북한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것도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매장량 때문이다. 우리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미미하고, 국내 자원산업도 전체 경제에서 0.2% 비중에 불과하다.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한다면 상생 경협이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구상하는 신경제지도와 신북방경제비전 달성, 나아가 통일여건 조성의 든든한 기반 구축도 된다.

필자는 북한 단천 지역의 자원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한다. 북한 자원과 국내 자본·가공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남북 공동의 경제사업 모델로 안성맞춤이다. 북-미 수교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1순위가 ‘단천 마그네사이트 독점개발권’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강대국들이 군침을 흘리는 곳이 단천 지역이다. 단천의 남북 간 자원개발 협의는 2006년부터 있었다. 당시 정부는 단천을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듬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자원개발 합의가 있었다. 2007년 하반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단천의 주요 광산과 인프라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단천 자원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합의한다면 경협의 시너지는 배가될 것이다. 중국의 북한 자원 선점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산업에 필요한 원료 광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확보할 수 있다. 마그네슘, 희토류 등 4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정촌흑연광산 등 남북공동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과 기술, 전문인력을 보유한 광물자원공사가 있다. 이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책임론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이런 전문기관의 경험을 십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단천 주변 지역의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사업까지 연계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남북 경제 성장의 씨앗은 단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의 거점 도시인 청진, 나진, 원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북방지역까지 연결해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자원과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실천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