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구속감 충분한 이명박의 혐의, 자다가도 분노가 솟는다 / 안진걸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요즘 국민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돌고 있다. “이명박이 더 나빠, 박근혜가 더 나빠?”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그들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떠올리며 논쟁까지 한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둘 다 최악 중의 최악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가 정답이 아닐까 싶다.

박근혜는 18가지 죄목과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얼마 전 징역 30년형을 구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을 주시하고 있다. 온갖 적폐와 부패·비리의 상징인 두 전직 대통령 중 박근혜만 구속·수감되고 이명박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그는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었다. 끝없는 부패·비리 행위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피의자로 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늘 불법과 부당한 이권을 끼고 살았다.

2017년 12월7일 다스의 실소유주 및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성명불상자’를 검찰에 고발했던(다스는 누구 것인지 이제 검찰이 답하라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선언했다.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비비케이(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비비케이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 등이 뇌물로 대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현대자동차그룹과 다스 사이에 오고 갔던 양해각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뇌물로 넘기려 했다는 정황이 생생히 드러난 것이다. 또 다스가 제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의 혐의나 죄목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도곡동 땅-다스-비비케이를 거치는 동안의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각종 뇌물 제공 의혹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가 심각하게 자행되었고,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수십년 철저히 속여오고 거짓을 일삼아온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도곡동 땅-다스-비비케이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비비케이에 사기당한 국민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청와대를 동원한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짙다.

범죄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동안에도 증거를 인멸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엄벌과 구속 수감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이 2008년도부터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제압 공작,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남산 3억원 뇌물 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자원외교 사기 사건 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세력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장악된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야 말았다.

이번만큼은 검찰도, 재판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재판부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한 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