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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27 17:53 수정 : 2017.11.27 19:15

장행훈
초대 신문발전위원장

감사원이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비리 혐의 이사들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차후의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로써 공영방송 문제가 일단락될 시점이 가까워져 다행이다. 이제 당면한 문제는 KBS 이사진을 교체하고 새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악습을 근절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이명박근혜’ 시절 공영방송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난 5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세계 180개국 중 68위다. 지난해보다 두 자리 올라간 것이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는 31위였다. 지난 10년간 37위나 추락할 정도로 언론자유가 악화된 것이다.

공영방송의 적폐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주언론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KBS 신뢰도 변화를 보자. 지난 10월 <미디어오늘>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단서가 된 태블릿피시 보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제이티비시(JTBC)의 신뢰도가 48.2%로 나타났다. 2015년 10월 이래 24개월 동안 모든 방송 중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영방송인 KBS와 문화방송(MBC)의 신뢰도는 14.1%, 6.4%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수치다.

민주적인 공영방송을 재정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과업이다. 촛불혁명의 과업이기도 하다. 이것을 정권장악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악용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다. 촛불혁명을 성취한 국민은 좌우를 떠나 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부리는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재정립을 정권장악 음모라고 왜곡하는 것은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이 되레 아벨이 카인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적반하장이다.

보수언론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논리에 동조하고 있어 유감이다. 촛불혁명에는 좌우가 없다. 민주주의를 지지했을 뿐이다. 다시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는 언론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송이다. 딴생각 말라!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재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공영방송 재정립이 정권장악 음모라고 선전하는 민족분열 언론에 여론이 현혹되기 전에 민주적인 공영방송을 실현해 보여줘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건의한 대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 경영진을 임명하시라.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공영방송 KBS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와는 다른, 진정한 민주시민을 위한 방송임을 보여주고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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