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왜 최선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임소원

임소원
주부·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1동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본적으론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랑 뭐가 다르냐”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선전하는 정부 쪽 티브이(TV) 광고에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 보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아… 노 대통령이 완전히 설득당해버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들, 농민단체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 설명은 철저히 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와 있는 사드를 급하게 배치하는 것이 왜 최선의 선택인지, 그 ‘왜’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한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여론도, 정부와 언론이 사드의 실제 대북방어 능력을 엄밀히 검토하고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린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강화로 기조를 급속히 바꿔가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 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남북 대화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버리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한겨레> 9월9일치). 청와대에는 이런 남북관계 전문가가 없는 건가요?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원로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조언도 구하고, 더 넓은 시야에서 지혜를 모아서 대응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임시 배치임을 강조하지만, 미국 첫 방문 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사드 철수는 없다”고 장담하며 미국을 안심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성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드 반대는 “성주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철수라는 선택지가 없다면 임시 배치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을 오랫동안 심하게 당해온 국민은, 촛불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지혜와 힘을 보태달라고 하면 국민이 기꺼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에도 당당하게 나가줄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