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추곡수매제 폐지로 정부의 쌀값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시장가격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쌀값은 정부 예측과는 달리 폭락했다. 며칠 전 또다시 아까운 젊은 농민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세상으로 떠났다. ‘농자천하지대본’(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의 근간이 흔들리며 농민들의 한숨 속에 흙이 울고 있다. 쌀값 하락과 쌀협상 국회비준안 처리문제로 농심이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다. 농민들은 시군청, 당사 앞에 자식같이 키운 볏가마를 야적하면서 정부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지역농민들을 만나면서 거센 항의와 때론 격려의 인사를 받으며 쌀값 문제와 쌀협상 국회비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 개인의 의원이 해결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11월10일 기준 쌀값은 전년 대비 정곡은 전국평균 13.7%, 조곡은 16.1%가 하락했으며, 전북은 이보다 더 심각해서 정곡은 15.1%, 조곡은 18.7%나 하락했다. 정부에서는 2004년 수확기 쌀값 대비 5%의 쌀값 하락을 예상하고 8556억원의 쌀소득 직불금 재정을 준비하였으나, 이대로라면 1조6천억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동안의 쌀값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매가격이 시장가격을 지지하고 견인하는 구실을 하였으나, 추곡수매제 폐지로 정부의 쌀값 가이드라인(수매가격)이 없으므로 시장가격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쌀값은 정부 예측과는 다르게 폭락했다.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상황판단에 기인한 바 크다. 쌀값을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가지급금)를 전년 대비 80%로 정하면서 쌀값 하락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최대의 곡물매입상인 정부 공공비축미의 가지급금이 추곡수매가처럼 시장의 쌀값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그동안의 관행처럼 시장가격이 20% 하락한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직불제로 떨어진 쌀값의 85%를 추후에 보전하겠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홍보부족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혼란 등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정책에 의해서 막대한 재정지출과 농민들에게는 불신을 얻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00만석의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과 고정직불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쌀값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1일 쌀값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폭락한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산지 쌀값이 이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니 10일간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11월14일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정부의 안은 실망 그 자체였다. 10일 동안 조곡가격 0.8%, 산지 쌀값이 0.4% 오른 것에 대해 쌀값이 안정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현재 시점에서 정책을 바꾸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 ‘수확기 상황에 대한 농업인 이해 증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요지다.대정부질의 및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40㎏당 1만원씩 상향 소급 지급하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인상된 가격에 무제한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방출 때는 구입가보다 10% 비싼 가격으로만 공매한다는 약속을 통해서 목표가격 16만원 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농민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쌀값 인상을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12월18일 홍콩각료회의 협상 결과를 보고 쌀협상 국회비준안(관세화 여부)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비록 당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와 농민단체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해 본다. 최규성/국회의원(김제·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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