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독자 ‘간이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한다는 소식이 뉴스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미세먼지가 수많은 대선공약 가운데 우선 정책 항목으로 부상하면서 언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웅덩이 속 개구리처럼 목청껏 떠들어대고 있다. 높고 낮은 산지가 얽혀 있고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서울은 미세먼지를 바람에 실려 보내지 못한 채, 보듬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고층 건축물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자동차 이용 패턴을 바꾸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유일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서울시는 24.2㎢당 1개의 대기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쿄는 46.6㎢마다 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는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가 우리의 수도권(24개)보다 조밀한 측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타이어 마모, 재비산 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그저 마른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는 심정으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 베이징의 경우 슈퍼측정망 1개, 대기질 측정망 35개, 미세먼지(PM10, PM2.5) 전용 마이크로 측정망 1500개,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배출원에 대한 자동측정망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시장형 규제와 산업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 미세먼지 측정이 학생들의 실외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규모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기술 개발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 파헤쳐진 도심 지역을 낡은 레미콘 트럭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배회하고,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는 차벽처럼 길가에서 공회전을 하는데, 그 사이를 45만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정책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차분하게 준비했어야 할 시간에 난리굿을 벌였으니, 어찌 보면 무능과 무지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고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배출원을 추적하여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환경산업에 대한 청사진과 육성 방안을 제시해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왜냐면] 미세먼지, 근본 대책을 찾자 / 최승철 |
최승철
시민독자 ‘간이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한다는 소식이 뉴스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미세먼지가 수많은 대선공약 가운데 우선 정책 항목으로 부상하면서 언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웅덩이 속 개구리처럼 목청껏 떠들어대고 있다. 높고 낮은 산지가 얽혀 있고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서울은 미세먼지를 바람에 실려 보내지 못한 채, 보듬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고층 건축물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자동차 이용 패턴을 바꾸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유일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서울시는 24.2㎢당 1개의 대기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쿄는 46.6㎢마다 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는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가 우리의 수도권(24개)보다 조밀한 측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타이어 마모, 재비산 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그저 마른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는 심정으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 베이징의 경우 슈퍼측정망 1개, 대기질 측정망 35개, 미세먼지(PM10, PM2.5) 전용 마이크로 측정망 1500개,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배출원에 대한 자동측정망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시장형 규제와 산업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 미세먼지 측정이 학생들의 실외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규모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기술 개발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 파헤쳐진 도심 지역을 낡은 레미콘 트럭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배회하고,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는 차벽처럼 길가에서 공회전을 하는데, 그 사이를 45만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정책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차분하게 준비했어야 할 시간에 난리굿을 벌였으니, 어찌 보면 무능과 무지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고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배출원을 추적하여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환경산업에 대한 청사진과 육성 방안을 제시해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독자 ‘간이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한다는 소식이 뉴스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미세먼지가 수많은 대선공약 가운데 우선 정책 항목으로 부상하면서 언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웅덩이 속 개구리처럼 목청껏 떠들어대고 있다. 높고 낮은 산지가 얽혀 있고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서울은 미세먼지를 바람에 실려 보내지 못한 채, 보듬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고층 건축물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자동차 이용 패턴을 바꾸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유일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서울시는 24.2㎢당 1개의 대기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쿄는 46.6㎢마다 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는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가 우리의 수도권(24개)보다 조밀한 측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타이어 마모, 재비산 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그저 마른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는 심정으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 베이징의 경우 슈퍼측정망 1개, 대기질 측정망 35개, 미세먼지(PM10, PM2.5) 전용 마이크로 측정망 1500개,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배출원에 대한 자동측정망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시장형 규제와 산업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 미세먼지 측정이 학생들의 실외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규모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기술 개발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 파헤쳐진 도심 지역을 낡은 레미콘 트럭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배회하고,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는 차벽처럼 길가에서 공회전을 하는데, 그 사이를 45만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정책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차분하게 준비했어야 할 시간에 난리굿을 벌였으니, 어찌 보면 무능과 무지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고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배출원을 추적하여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환경산업에 대한 청사진과 육성 방안을 제시해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