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데리베 연구소장 벌써 한낮의 기온은 여름이다. 정작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최근에는 가물어서 밭에 새로 심은 작물들 물 주기에 바빴다. 며칠 전 올 7월에 있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분과 행사 개념으로 경제분야 정상회담 B20이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약 30개국 기업대표 7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경제성장은 환경과 기후변화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로 남겨졌다. 올 11월에는 독일 본에서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여기에도 우리나라는 참여한다. 기후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평가받는 자리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에 사실 그간 기후변화 관련 일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거는 기대가 크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시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제한된 질문만 허용하거나 나중엔 질문도 안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온실가스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데 도대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으며, 그중 자신이 속한 산업 분야의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통보받기가 일쑤였다. 기업이 이러할진대 그럼 일반 국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수년간 국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하기는커녕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한 탓에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나날이 가물고 더워지는 기후에 대해서는 에어컨도 비싼 전기세 때문에 못 튼다면서 옛 속담처럼 나라님의 부덕함을 탓하기도 했다. 물론 나라님의 부덕함과 지구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그리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책적으로 기후보호에 반하는 경우 나라님도 국제사회에서 부덕함으로 평가될 수 있을 터이다. 반면에,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독일에서는 자그마치 2050년 기후보호계획을 2015년 6월부터 수립하여 올 초에 종료하였다. 가히 환경 선진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동받은 것이 바로 ‘민주적 참여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표면으로 등장해서이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의 2050년 계획 수립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것이다. 독일 정부도 이 부분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보다 설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리라는 설레는 기대감을 안고, 대망의 독일 2050년 기후보호계획에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 2050년 기후보호계획 수립 과정을 ‘대화프로세스’(Dialogprozess)라 명하였다. 정말 이름부터가 민주적이고 국민 배려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하나는 비국민 대표 그룹(독일의 주(州) 대표단 그룹, 행정구역 대표단 그룹, 협회(경제 및 시민) 대표단 그룹의 총 3개 대표 그룹)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국민 대표 그룹이다. 각 그룹의 대표들을 뽑는 과정도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국민 대표단의 선정 과정이 참 참신하고 재미있다. 바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것이다. 전화번호부 등록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출하였는데, 5개 지역에서 성별, 나이, 학력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출하였다. 그리고 안내 전화를 7만6451명에게 걸었고, 그중 약 2000명이 대표단 참가에 관심 의사를 보였다. 그중 555명이 ‘기후보호계획 국민의 대화’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1월14일 대국민과의 대화의 날에는 472명이 참석하였다. 이 중 213명이 여성이었고, 259명이 남성이었다. 이 472명이 함부르크, 에센,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및 뉘른베르크에 모여서 모임을 연 것이다. 모임의 결과 77개의 국민 제안이 도출되었고, 기후보호목표 2050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가졌다. 이날 참석자 472명에게 본모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국민으로서 참가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논의의 수준도 높았다고 평가했다. 전문적이고, 존중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기 위한 토의였다고 평가했다. 참석자 중 약 90%가 참가에 ‘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 대국민 온라인 대화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24일~12월21일 진행된 첫 번째 온라인 대화에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서 기후보호 5개 수행 분야의 방안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대화의 날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온라인으로 77개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참여희망’의 세가지 의견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은 비국민 대표그룹들의 의견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도 매우 투명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렇게 하여 대망의 ‘2050 기후보호계획 수행제안 카탈로그 3.1’이 완성되었다. 이 카탈로그에는 이렇게 도출된 97개의 수행제안이 수록됐다. 이 97개는 독일의 미래 환경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는 싱크탱크 수록서라고 보면 된다. 이 전략들을 보면 참 참신한 것들, 탐나는 것들이 많다. 독일이 민주적으로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국민 참여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 가능하게 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다. 도출되었던 성과들 중 긍정적인 것들만 보고서에 적지 않고, 대화 프로세스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비평까지도 모두 솔직하게 남겼다는 것이다. 왜? 다른 기관들이 다음 일을 할 때 참조하라고.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이전 정부에서 차기 정부를 위해 껍데기만 남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최근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이와 유사한 대화프로세스 방법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 시행착오로 자주 나온 비평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5년 6월 시작해서 2017년 2월에 종료하였는데도, ‘보다 품질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았다, 더 길지 못해 아쉬웠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도 모쪼록 새 정부에서 전 지구인의 세기의 과제인 기후보호를 위한 국가 계획 수립에 이러한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도입(독일에서 남긴 시행착오와 기록들을 참고하여 우리는 더 나은 프로세스로)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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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무작위 민주주의, 독일의 기후보호계획 ‘2050 프로세스’ / 임희정 |
임희정
에어데리베 연구소장 벌써 한낮의 기온은 여름이다. 정작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최근에는 가물어서 밭에 새로 심은 작물들 물 주기에 바빴다. 며칠 전 올 7월에 있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분과 행사 개념으로 경제분야 정상회담 B20이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약 30개국 기업대표 7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경제성장은 환경과 기후변화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로 남겨졌다. 올 11월에는 독일 본에서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여기에도 우리나라는 참여한다. 기후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평가받는 자리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에 사실 그간 기후변화 관련 일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거는 기대가 크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시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제한된 질문만 허용하거나 나중엔 질문도 안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온실가스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데 도대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으며, 그중 자신이 속한 산업 분야의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통보받기가 일쑤였다. 기업이 이러할진대 그럼 일반 국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수년간 국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하기는커녕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한 탓에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나날이 가물고 더워지는 기후에 대해서는 에어컨도 비싼 전기세 때문에 못 튼다면서 옛 속담처럼 나라님의 부덕함을 탓하기도 했다. 물론 나라님의 부덕함과 지구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그리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책적으로 기후보호에 반하는 경우 나라님도 국제사회에서 부덕함으로 평가될 수 있을 터이다. 반면에,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독일에서는 자그마치 2050년 기후보호계획을 2015년 6월부터 수립하여 올 초에 종료하였다. 가히 환경 선진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동받은 것이 바로 ‘민주적 참여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표면으로 등장해서이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의 2050년 계획 수립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것이다. 독일 정부도 이 부분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보다 설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리라는 설레는 기대감을 안고, 대망의 독일 2050년 기후보호계획에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 2050년 기후보호계획 수립 과정을 ‘대화프로세스’(Dialogprozess)라 명하였다. 정말 이름부터가 민주적이고 국민 배려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하나는 비국민 대표 그룹(독일의 주(州) 대표단 그룹, 행정구역 대표단 그룹, 협회(경제 및 시민) 대표단 그룹의 총 3개 대표 그룹)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국민 대표 그룹이다. 각 그룹의 대표들을 뽑는 과정도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국민 대표단의 선정 과정이 참 참신하고 재미있다. 바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것이다. 전화번호부 등록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출하였는데, 5개 지역에서 성별, 나이, 학력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출하였다. 그리고 안내 전화를 7만6451명에게 걸었고, 그중 약 2000명이 대표단 참가에 관심 의사를 보였다. 그중 555명이 ‘기후보호계획 국민의 대화’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1월14일 대국민과의 대화의 날에는 472명이 참석하였다. 이 중 213명이 여성이었고, 259명이 남성이었다. 이 472명이 함부르크, 에센,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및 뉘른베르크에 모여서 모임을 연 것이다. 모임의 결과 77개의 국민 제안이 도출되었고, 기후보호목표 2050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가졌다. 이날 참석자 472명에게 본모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국민으로서 참가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논의의 수준도 높았다고 평가했다. 전문적이고, 존중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기 위한 토의였다고 평가했다. 참석자 중 약 90%가 참가에 ‘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 대국민 온라인 대화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24일~12월21일 진행된 첫 번째 온라인 대화에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서 기후보호 5개 수행 분야의 방안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대화의 날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온라인으로 77개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참여희망’의 세가지 의견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은 비국민 대표그룹들의 의견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도 매우 투명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렇게 하여 대망의 ‘2050 기후보호계획 수행제안 카탈로그 3.1’이 완성되었다. 이 카탈로그에는 이렇게 도출된 97개의 수행제안이 수록됐다. 이 97개는 독일의 미래 환경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는 싱크탱크 수록서라고 보면 된다. 이 전략들을 보면 참 참신한 것들, 탐나는 것들이 많다. 독일이 민주적으로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국민 참여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 가능하게 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다. 도출되었던 성과들 중 긍정적인 것들만 보고서에 적지 않고, 대화 프로세스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비평까지도 모두 솔직하게 남겼다는 것이다. 왜? 다른 기관들이 다음 일을 할 때 참조하라고.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이전 정부에서 차기 정부를 위해 껍데기만 남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최근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이와 유사한 대화프로세스 방법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 시행착오로 자주 나온 비평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5년 6월 시작해서 2017년 2월에 종료하였는데도, ‘보다 품질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았다, 더 길지 못해 아쉬웠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도 모쪼록 새 정부에서 전 지구인의 세기의 과제인 기후보호를 위한 국가 계획 수립에 이러한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도입(독일에서 남긴 시행착오와 기록들을 참고하여 우리는 더 나은 프로세스로)하기를 희망해 본다.
에어데리베 연구소장 벌써 한낮의 기온은 여름이다. 정작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최근에는 가물어서 밭에 새로 심은 작물들 물 주기에 바빴다. 며칠 전 올 7월에 있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분과 행사 개념으로 경제분야 정상회담 B20이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약 30개국 기업대표 7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경제성장은 환경과 기후변화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로 남겨졌다. 올 11월에는 독일 본에서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여기에도 우리나라는 참여한다. 기후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평가받는 자리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에 사실 그간 기후변화 관련 일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거는 기대가 크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시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제한된 질문만 허용하거나 나중엔 질문도 안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온실가스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데 도대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으며, 그중 자신이 속한 산업 분야의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통보받기가 일쑤였다. 기업이 이러할진대 그럼 일반 국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수년간 국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하기는커녕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한 탓에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나날이 가물고 더워지는 기후에 대해서는 에어컨도 비싼 전기세 때문에 못 튼다면서 옛 속담처럼 나라님의 부덕함을 탓하기도 했다. 물론 나라님의 부덕함과 지구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그리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책적으로 기후보호에 반하는 경우 나라님도 국제사회에서 부덕함으로 평가될 수 있을 터이다. 반면에,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독일에서는 자그마치 2050년 기후보호계획을 2015년 6월부터 수립하여 올 초에 종료하였다. 가히 환경 선진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동받은 것이 바로 ‘민주적 참여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표면으로 등장해서이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의 2050년 계획 수립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것이다. 독일 정부도 이 부분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보다 설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리라는 설레는 기대감을 안고, 대망의 독일 2050년 기후보호계획에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 2050년 기후보호계획 수립 과정을 ‘대화프로세스’(Dialogprozess)라 명하였다. 정말 이름부터가 민주적이고 국민 배려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하나는 비국민 대표 그룹(독일의 주(州) 대표단 그룹, 행정구역 대표단 그룹, 협회(경제 및 시민) 대표단 그룹의 총 3개 대표 그룹)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국민 대표 그룹이다. 각 그룹의 대표들을 뽑는 과정도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국민 대표단의 선정 과정이 참 참신하고 재미있다. 바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것이다. 전화번호부 등록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출하였는데, 5개 지역에서 성별, 나이, 학력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출하였다. 그리고 안내 전화를 7만6451명에게 걸었고, 그중 약 2000명이 대표단 참가에 관심 의사를 보였다. 그중 555명이 ‘기후보호계획 국민의 대화’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1월14일 대국민과의 대화의 날에는 472명이 참석하였다. 이 중 213명이 여성이었고, 259명이 남성이었다. 이 472명이 함부르크, 에센,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및 뉘른베르크에 모여서 모임을 연 것이다. 모임의 결과 77개의 국민 제안이 도출되었고, 기후보호목표 2050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가졌다. 이날 참석자 472명에게 본모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국민으로서 참가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논의의 수준도 높았다고 평가했다. 전문적이고, 존중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기 위한 토의였다고 평가했다. 참석자 중 약 90%가 참가에 ‘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 대국민 온라인 대화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24일~12월21일 진행된 첫 번째 온라인 대화에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서 기후보호 5개 수행 분야의 방안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대화의 날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온라인으로 77개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참여희망’의 세가지 의견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은 비국민 대표그룹들의 의견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도 매우 투명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렇게 하여 대망의 ‘2050 기후보호계획 수행제안 카탈로그 3.1’이 완성되었다. 이 카탈로그에는 이렇게 도출된 97개의 수행제안이 수록됐다. 이 97개는 독일의 미래 환경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는 싱크탱크 수록서라고 보면 된다. 이 전략들을 보면 참 참신한 것들, 탐나는 것들이 많다. 독일이 민주적으로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국민 참여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 가능하게 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다. 도출되었던 성과들 중 긍정적인 것들만 보고서에 적지 않고, 대화 프로세스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비평까지도 모두 솔직하게 남겼다는 것이다. 왜? 다른 기관들이 다음 일을 할 때 참조하라고.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이전 정부에서 차기 정부를 위해 껍데기만 남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최근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이와 유사한 대화프로세스 방법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 시행착오로 자주 나온 비평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5년 6월 시작해서 2017년 2월에 종료하였는데도, ‘보다 품질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았다, 더 길지 못해 아쉬웠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도 모쪼록 새 정부에서 전 지구인의 세기의 과제인 기후보호를 위한 국가 계획 수립에 이러한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도입(독일에서 남긴 시행착오와 기록들을 참고하여 우리는 더 나은 프로세스로)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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