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먹거리 생산에서 환경보전, 관광·휴식처 제공, 전통문화 계승까지 농업·농촌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40여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소외됐다. 농가소득은 아직도 3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64%에 불과하고 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이로 인해 1970년 45%에 달하던 농가인구 비중은 5%로 감소했고,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도 1995년 15.7%에서 올해는 3.6%, 14.5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자는 농업인이 흘린 땀이 인정받고 농업·농촌이 그 가치만큼이나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을 5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농촌복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년째 1100만원 수준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비료와 농약 가격을 각각 17%, 7.6%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비료 6%, 농약 3.3% 등 농자재 가격을 인하하고 농작업 대행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태양광사업, 팜스테이 등을 통한 농외 소득원 증대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농가소득 중 중요한 부분이 직불금(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가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정책)이다. 선진국들은 식량주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이 70%에 이르며 일본, 유럽연합도 10%를 넘는 반면 우리의 경우 3.9%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80%가 ‘농업·농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비율은 55%에 그치고 있다. 농업예산을 늘리려면 납세자인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 농협은 도농협동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민과 소비자에게 농촌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도농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업·단체를 농촌과 연결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농업·농촌은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버팀목이다. 농업·농촌에 지원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가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농업·농촌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많은 공익적 가치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농촌을 가꾸는 것은 이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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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농업은 나라의 버팀목 / 김병원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먹거리 생산에서 환경보전, 관광·휴식처 제공, 전통문화 계승까지 농업·농촌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40여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소외됐다. 농가소득은 아직도 3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64%에 불과하고 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이로 인해 1970년 45%에 달하던 농가인구 비중은 5%로 감소했고,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도 1995년 15.7%에서 올해는 3.6%, 14.5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자는 농업인이 흘린 땀이 인정받고 농업·농촌이 그 가치만큼이나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을 5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농촌복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년째 1100만원 수준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비료와 농약 가격을 각각 17%, 7.6%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비료 6%, 농약 3.3% 등 농자재 가격을 인하하고 농작업 대행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태양광사업, 팜스테이 등을 통한 농외 소득원 증대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농가소득 중 중요한 부분이 직불금(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가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정책)이다. 선진국들은 식량주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이 70%에 이르며 일본, 유럽연합도 10%를 넘는 반면 우리의 경우 3.9%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80%가 ‘농업·농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비율은 55%에 그치고 있다. 농업예산을 늘리려면 납세자인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 농협은 도농협동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민과 소비자에게 농촌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도농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업·단체를 농촌과 연결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농업·농촌은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버팀목이다. 농업·농촌에 지원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가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농업·농촌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많은 공익적 가치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농촌을 가꾸는 것은 이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협중앙회장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먹거리 생산에서 환경보전, 관광·휴식처 제공, 전통문화 계승까지 농업·농촌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40여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소외됐다. 농가소득은 아직도 3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64%에 불과하고 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이로 인해 1970년 45%에 달하던 농가인구 비중은 5%로 감소했고,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도 1995년 15.7%에서 올해는 3.6%, 14.5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자는 농업인이 흘린 땀이 인정받고 농업·농촌이 그 가치만큼이나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을 5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농촌복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년째 1100만원 수준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비료와 농약 가격을 각각 17%, 7.6%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비료 6%, 농약 3.3% 등 농자재 가격을 인하하고 농작업 대행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태양광사업, 팜스테이 등을 통한 농외 소득원 증대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농가소득 중 중요한 부분이 직불금(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가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정책)이다. 선진국들은 식량주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이 70%에 이르며 일본, 유럽연합도 10%를 넘는 반면 우리의 경우 3.9%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80%가 ‘농업·농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비율은 55%에 그치고 있다. 농업예산을 늘리려면 납세자인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 농협은 도농협동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민과 소비자에게 농촌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도농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업·단체를 농촌과 연결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농업·농촌은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버팀목이다. 농업·농촌에 지원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가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농업·농촌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많은 공익적 가치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농촌을 가꾸는 것은 이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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