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원연구소 소장 통일부가 5·24조치 이후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한 기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자 49개사, 위탁가공 247개사, 일반교역 801개사, 금강산 49개 등 총 1146개사다. 이들 기업은 1988년 7·7선언 이후 5·24조치 이전까지 20여년간 남북 경제협력 현장을 지켜왔다. 그동안 북한 내륙에 진출한 기업(내륙기업)의 꾸준한 경제활동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개성공단도 착공되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개성공단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결국 작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 내륙기업은 5·24조치 해제를 기다리면서 교류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개성공단 기업은 저임(월 150달러)의 북한 노동력과 정부의 보호(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지원(전력, 도로, 공단 조성 등) 등 내륙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영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내륙기업은 사업진행과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방문해야 했고 전화도 중국을 통해야만 했다. 그만큼 시간과 자금의 이중 부담을 겪으면서 사업을 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벌써 7년이 지났다. 북한에 투자했던 공장들은 이미 고철로 변했을 것이고, 시장도 중국 기업에 모두 넘겨주었다. 설령 내일 남북관계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내륙기업은 과거의 시장도 잃고 사업 경험도 더 이상 북한에서 통하지 않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내륙기업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그들의 어려움도 살펴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123개사)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지원(7278억원), 세제지원 등(804억원), 고용지원(51억원), 생산기반 지원(150억원) 등을 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5·24조치 이후 내륙기업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자금지원(대출 820억원, 무상지원 52억원)을 한 바는 있다. 개성공단과 내륙기업 모두 북핵 위기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같은 접근을 했으면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지금과 같이 변화의 굴곡을 겪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지금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와 틀을 정비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북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생산실적 보고 의무화 및 반출입 실명제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협보험의 의무가입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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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남북 경협기업 지원·제도 구축 소홀함 없어야 / 최경수 |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통일부가 5·24조치 이후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한 기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자 49개사, 위탁가공 247개사, 일반교역 801개사, 금강산 49개 등 총 1146개사다. 이들 기업은 1988년 7·7선언 이후 5·24조치 이전까지 20여년간 남북 경제협력 현장을 지켜왔다. 그동안 북한 내륙에 진출한 기업(내륙기업)의 꾸준한 경제활동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개성공단도 착공되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개성공단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결국 작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 내륙기업은 5·24조치 해제를 기다리면서 교류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개성공단 기업은 저임(월 150달러)의 북한 노동력과 정부의 보호(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지원(전력, 도로, 공단 조성 등) 등 내륙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영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내륙기업은 사업진행과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방문해야 했고 전화도 중국을 통해야만 했다. 그만큼 시간과 자금의 이중 부담을 겪으면서 사업을 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벌써 7년이 지났다. 북한에 투자했던 공장들은 이미 고철로 변했을 것이고, 시장도 중국 기업에 모두 넘겨주었다. 설령 내일 남북관계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내륙기업은 과거의 시장도 잃고 사업 경험도 더 이상 북한에서 통하지 않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내륙기업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그들의 어려움도 살펴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123개사)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지원(7278억원), 세제지원 등(804억원), 고용지원(51억원), 생산기반 지원(150억원) 등을 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5·24조치 이후 내륙기업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자금지원(대출 820억원, 무상지원 52억원)을 한 바는 있다. 개성공단과 내륙기업 모두 북핵 위기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같은 접근을 했으면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지금과 같이 변화의 굴곡을 겪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지금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와 틀을 정비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북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생산실적 보고 의무화 및 반출입 실명제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협보험의 의무가입도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통일부가 5·24조치 이후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한 기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자 49개사, 위탁가공 247개사, 일반교역 801개사, 금강산 49개 등 총 1146개사다. 이들 기업은 1988년 7·7선언 이후 5·24조치 이전까지 20여년간 남북 경제협력 현장을 지켜왔다. 그동안 북한 내륙에 진출한 기업(내륙기업)의 꾸준한 경제활동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개성공단도 착공되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개성공단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결국 작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 내륙기업은 5·24조치 해제를 기다리면서 교류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개성공단 기업은 저임(월 150달러)의 북한 노동력과 정부의 보호(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지원(전력, 도로, 공단 조성 등) 등 내륙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영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내륙기업은 사업진행과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방문해야 했고 전화도 중국을 통해야만 했다. 그만큼 시간과 자금의 이중 부담을 겪으면서 사업을 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벌써 7년이 지났다. 북한에 투자했던 공장들은 이미 고철로 변했을 것이고, 시장도 중국 기업에 모두 넘겨주었다. 설령 내일 남북관계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내륙기업은 과거의 시장도 잃고 사업 경험도 더 이상 북한에서 통하지 않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내륙기업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그들의 어려움도 살펴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123개사)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지원(7278억원), 세제지원 등(804억원), 고용지원(51억원), 생산기반 지원(150억원) 등을 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5·24조치 이후 내륙기업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자금지원(대출 820억원, 무상지원 52억원)을 한 바는 있다. 개성공단과 내륙기업 모두 북핵 위기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같은 접근을 했으면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지금과 같이 변화의 굴곡을 겪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지금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와 틀을 정비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북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생산실적 보고 의무화 및 반출입 실명제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협보험의 의무가입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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