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한류의 중국 진출에 된서리를 내린 것도 모자라, 여행사들에 한국관광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그래도 국제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품 교역과 달리 서비스 교역은 분야별로 개방 여부를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은 개인자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기에 한류 진출을 막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다. 여행알선서비스업은 개방하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여행사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어차피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중국 여행사들에도 이러한 조치를 확대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다. 자기 나라 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한 것이고, 한국 여행사와 중국 여행사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협정 위반과 무관한 주권적 조치이다. 교묘하게 협정 위반을 피해서 한국이 아파할 분야에 보복을 가하는 전문가적 전략이 느껴진다. 앞으로 스포츠, 게임, 의료, 교육 등 다방면 서비스분야에 대한 추가보복과 더불어, 한국의 쌀 관세화 조치, 농산물 수입제도(TRQ 국가별 배분 문제 등) 등의 문제점을 들춰내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합법적 보복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마추어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문화와 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협력조항에 불과해 패널에 제소할 수 없고, 더군다나 국내법 유보라는 게 붙어 있어 중국 국내법규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방침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하여 국제법정에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전부다. 순수한 안보이슈를 일방적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정책 기조도 문제다. 미국 새 정권은 우방에 대해서도 통상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 떠나는 정권과 맺은 대형 군수계약인 사드 배치를 조기에 마무리해, 트럼프 정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 레버리지를 날려버렸다. 한국 상품과 한류의 대중 진출 싹을 잘라버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중국은 교묘하게 국제규범 위반을 피해서 보복하고 있는데, 고작 대응한다는 게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을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현 정권은 아무리 대선정국에서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안보논리가 필요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서둘러 국가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시킬 무역보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사드를 배치하기는 하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는 합의를 한-미-중 간 이끌어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선 경제를 희생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는 지금 시점의 한국 경제에는 맞지 않고, 더구나 지금의 탄핵 정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외치더니 자기 스스로의 정책결정과 소통문화 하나 창조하지 못했다. 초이노믹스 운운하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아파트 재개발 분위기를 띄워 전셋값이나 올려 서민들의 부채를 늘려놓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늘리기는커녕 비정규직이나 양산하고 근로의욕과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김영란법으로 부패를 근절한다고 난리 치더니 서민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최순실 비선실세를 통해 대형부패의 전횡을 일삼았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 속에서도 통일대박론을 끄집어내고 흡수통일 기세를 몰아가 사드 배치로 내달렸다. 더 근거가 필요한가.
|
|
[왜냐면] 한-미-중 합의로, 중국의 사드보복 중단시켜야 / 최원목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한류의 중국 진출에 된서리를 내린 것도 모자라, 여행사들에 한국관광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그래도 국제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품 교역과 달리 서비스 교역은 분야별로 개방 여부를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은 개인자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기에 한류 진출을 막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다. 여행알선서비스업은 개방하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여행사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어차피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중국 여행사들에도 이러한 조치를 확대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다. 자기 나라 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한 것이고, 한국 여행사와 중국 여행사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협정 위반과 무관한 주권적 조치이다. 교묘하게 협정 위반을 피해서 한국이 아파할 분야에 보복을 가하는 전문가적 전략이 느껴진다. 앞으로 스포츠, 게임, 의료, 교육 등 다방면 서비스분야에 대한 추가보복과 더불어, 한국의 쌀 관세화 조치, 농산물 수입제도(TRQ 국가별 배분 문제 등) 등의 문제점을 들춰내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합법적 보복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마추어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문화와 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협력조항에 불과해 패널에 제소할 수 없고, 더군다나 국내법 유보라는 게 붙어 있어 중국 국내법규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방침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하여 국제법정에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전부다. 순수한 안보이슈를 일방적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정책 기조도 문제다. 미국 새 정권은 우방에 대해서도 통상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 떠나는 정권과 맺은 대형 군수계약인 사드 배치를 조기에 마무리해, 트럼프 정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 레버리지를 날려버렸다. 한국 상품과 한류의 대중 진출 싹을 잘라버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중국은 교묘하게 국제규범 위반을 피해서 보복하고 있는데, 고작 대응한다는 게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을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현 정권은 아무리 대선정국에서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안보논리가 필요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서둘러 국가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시킬 무역보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사드를 배치하기는 하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는 합의를 한-미-중 간 이끌어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선 경제를 희생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는 지금 시점의 한국 경제에는 맞지 않고, 더구나 지금의 탄핵 정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외치더니 자기 스스로의 정책결정과 소통문화 하나 창조하지 못했다. 초이노믹스 운운하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아파트 재개발 분위기를 띄워 전셋값이나 올려 서민들의 부채를 늘려놓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늘리기는커녕 비정규직이나 양산하고 근로의욕과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김영란법으로 부패를 근절한다고 난리 치더니 서민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최순실 비선실세를 통해 대형부패의 전횡을 일삼았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 속에서도 통일대박론을 끄집어내고 흡수통일 기세를 몰아가 사드 배치로 내달렸다. 더 근거가 필요한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한류의 중국 진출에 된서리를 내린 것도 모자라, 여행사들에 한국관광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그래도 국제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품 교역과 달리 서비스 교역은 분야별로 개방 여부를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은 개인자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기에 한류 진출을 막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다. 여행알선서비스업은 개방하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여행사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어차피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중국 여행사들에도 이러한 조치를 확대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다. 자기 나라 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한 것이고, 한국 여행사와 중국 여행사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협정 위반과 무관한 주권적 조치이다. 교묘하게 협정 위반을 피해서 한국이 아파할 분야에 보복을 가하는 전문가적 전략이 느껴진다. 앞으로 스포츠, 게임, 의료, 교육 등 다방면 서비스분야에 대한 추가보복과 더불어, 한국의 쌀 관세화 조치, 농산물 수입제도(TRQ 국가별 배분 문제 등) 등의 문제점을 들춰내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합법적 보복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마추어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문화와 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협력조항에 불과해 패널에 제소할 수 없고, 더군다나 국내법 유보라는 게 붙어 있어 중국 국내법규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방침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하여 국제법정에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전부다. 순수한 안보이슈를 일방적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정책 기조도 문제다. 미국 새 정권은 우방에 대해서도 통상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 떠나는 정권과 맺은 대형 군수계약인 사드 배치를 조기에 마무리해, 트럼프 정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 레버리지를 날려버렸다. 한국 상품과 한류의 대중 진출 싹을 잘라버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중국은 교묘하게 국제규범 위반을 피해서 보복하고 있는데, 고작 대응한다는 게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을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현 정권은 아무리 대선정국에서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안보논리가 필요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서둘러 국가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시킬 무역보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사드를 배치하기는 하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는 합의를 한-미-중 간 이끌어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선 경제를 희생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는 지금 시점의 한국 경제에는 맞지 않고, 더구나 지금의 탄핵 정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외치더니 자기 스스로의 정책결정과 소통문화 하나 창조하지 못했다. 초이노믹스 운운하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아파트 재개발 분위기를 띄워 전셋값이나 올려 서민들의 부채를 늘려놓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늘리기는커녕 비정규직이나 양산하고 근로의욕과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김영란법으로 부패를 근절한다고 난리 치더니 서민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최순실 비선실세를 통해 대형부패의 전횡을 일삼았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 속에서도 통일대박론을 끄집어내고 흡수통일 기세를 몰아가 사드 배치로 내달렸다. 더 근거가 필요한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