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사드배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한손

애틀랜타 거주 한국인·안과의사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 인상에 응할 필요가 없고 사드 배치 또한 재고돼야 한다.

2017년 2월2일, 새로 취임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제임스 매티스는 방한 기간 동안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관철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과 이른 시일안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이다. 나의 관심사는 “우리정부가 새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한국 국민은 미군이 한국에 수십년 간 주둔한 것은 미국,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 내 국가 방위, 국제 전략, 국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존 함레 소장의 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미국) 전략상의 국가 이익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8,500명의 주한 미군의 유지를 위해 이미 약 9,200억원(780,868,400달러)을 2014년에 부담했고 2018년까지 매년 물가상승액을 고려해 최대 4%까지 증가비용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 공화당 상원 위원 존 매케인은 2016년 4월19일 국방 상원 위원 청문회에서 새로 임명받은 주한 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에게 주한 미군 비용에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은 분명히 상담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주둔군의 개인비용 50%도 부담한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안보 전략과 경제적인 점을 고려할 때 해외주둔 병력이 필요한 나라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미 국내에서 병력을 주둔하는 것보다 유지비용이 “절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는 미 병력이 필요한 주둔지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라 하였다.(한국은 이미 주한 미군의 새 기지 건설 비용과 재배치에 필요한 약 99.3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미국의 국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스톡홀롬 국제 평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무기 수입에서 세계 4위 국가라 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지난 10년간 대 한국 무기 수출액이 약 36조원(30,557,880.000달러)이라 공표했다.

사드 배치가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결정인가?,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핵무기 억제를 위한 최선의 방책인가? 분명 사드 배치의 신속한 진행과 완료는 한미 동맹관계에 상징물은 되리라 본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군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군사적 도발의 피해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급하게 사드를 배치하는 것보다 최선의 대공 방어체계에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도발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약 75km에서 공격 가능한 박격포, 그리고 서울 경지 지역의 약 1200만명의 국민들이다. 이를 고려하면 급히 사드를 배치, 운용하는 것보다 가장 위험한 공격 방법을 상쇄시킬수 있는 대공 방어체계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급하게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것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이언 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이언 돔은(Iron Dome)은 그 실효성을 이미 입증하고 있으며 중동 분쟁지역의 분쟁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Game-Changer)라 명명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 분쟁지역,즉 가자지구 내에서 적의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공격을 아이언 돔 시스템을 통해 방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와의 회담에서 입지를 잘 지켜야 한다. 미국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증가 요구 및 사드 배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한국 부담액 증액을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 병력 감소로 맞서야 한다.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 운영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공 방어 체제, 사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군사 능력과 위협을 더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방책이라는 것을 미국 국방장관에게 관철시켜야 한다. 이번 회동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과 같이 성급하고 부적절한 협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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