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용산공원화 걸림돌, 미군부지 유류오염 해법은? / 안근묵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녹사평역과 캠프 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을 완료하고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오염수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정화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서울시가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정화를 위해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노력을 잘 알고 있다.

2001년 녹사평역 터널 내부에 기름이 유출된 이래 서울시는 그동안 녹사평역과 캠프 킴 주변 부지에 흘러나오는 유류오염 지하수를 정화해왔다. 그 정화비용만도 2016년까지 61억원이 지출되었으나 근본적인 오염정화를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지출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서울시는 이 비용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환수받고는 있다. 유류에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실제 오염정화를 위해서는 사전 환경기초조사가 먼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오염의 물질·범위·위치 등을 확인하고, 오염정화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 부처인 환경부는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라도 있을까? 지난 15년간 녹사평역 주변에 기름이 지하수를 통해 유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오염원 정화는 하지 않고 주변지역 정화만 서울시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말까지 용산 미군부지 이전이 완료된 후에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정보 공유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녹사평역 주변에 흐르는 오염원 규명을 위해 한미환경공동실무협의회가 2013년에 구성되었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군기지 내부 일부분(녹사평역 인근)에 대해 오염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환경부가 가지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그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따라 공개를 위해서는 미군 쪽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소송을 제기 중이며 1심과 2심을 모두 승소한 상태이나, 환경부는 여전히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에 미군부지 이전을 완료하고, 반환되는 부지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부지 오염 문제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소파 규정, 한-미 갈등, 외교문제 등으로 미군부지 오염 문제를 정부 부처가 덮어두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정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 문제를 토의하고 효율적인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용산 미군부지도 결국 대한민국의 땅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이 절실하다.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가 용산공원화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해법을 마련한다면 용산공원화 추진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