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위안부 문제, 국제 공조로 외교역량 결집을 / 김동석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최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비판하며 보복 조처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2012년 말 일본 내 극우 민족주의 바람에 편승해 정권을 잡은 아베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실 은폐뿐 아니라 독도 도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등 극우적 우경화 행보를 4년 동안 줄곧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퇴행적 극우 민족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그릇된 행태를 국제 사회는 ‘집단적 기억상실’이나 ‘파괴적 역사 부정 행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국인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와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일본의 불순한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또 역사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본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화해·치유재단 출범과 지원금 10억엔 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오히려 비열한 보복 조처로 대응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위안부 합의는 힘들겠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이같은 역사 퇴행 행위에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아시아 평화전략을 꾸준히 실천하고, 대외의 경제·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냉정함과 유연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3년 9월 한 나치 수용소를 방문하여 과거의 잘못을 참회한 바 있고, 2년 전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행사에서 ‘나치 만행은 독일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희생당한 유대인과 전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했다. 일본은 지금도 지난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사죄를 위해 무릎을 꿇는 독일에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바란다.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21세기 진정한 한-일 협력 시대는 요원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외침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