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국문과 교수 분노한 다음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혹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개헌과 대선정국으로 판이 바뀌면서 항쟁의 주도권이 시민에서 정치인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200만이 넘게 모였지만,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에 균열을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황교안 대행을 중심으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자본과 보수언론은 촛불의 틈을 노리며 플랜 비(B)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다. 우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새로운 프레임 창출을 하나로 엮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도화선이었을 뿐, 시민들의 마음에는 세월호, 재벌 특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국정교과서, 위안부 밀실 야합 등 모든 적폐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조지 레이코프의 지적대로, 진보가 실패한 요인 중 핵심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못한 채 비판하는 데 치중하여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려 코끼리를 떠올린다. 한 예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문제를 청산하는 길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도 사전 차벽 설치는 위헌이고 직사포 발사는 실정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정한 대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시민의 검찰 통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감처럼 중앙 및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를 시행하며,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으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다.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재벌·검찰·언론·정치·노동 등의 관련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야당의 직무유기다.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긴 혁명의 도정에 올라야 한다. 관건은 시민사회의 형성이다. 발을 디디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장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곳에 자리한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고 없애는 실천을 하자.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공론을 모으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이 있다. 이 정권에서 가장 ‘피눈물’을 많이 흘린 자는 누구인가. 아픔의 깊이만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며, 넓이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엔 정권의 무능과 신자유주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지금 1100만명의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당할 위기에 있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죽음을 택하였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 행렬을 이어간 사람도 최강서 등 이들 노동자다. 자본과 국가의 독점과 야만을 규제하던 장치를 시장과 자유란 이름으로 해제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적폐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 모순은 신자유주의 체제다. 당연히 여기서 배제된 노동자, 소수자, 시민, 청년이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운동의 방향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신자유주의 모순의 극복을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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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분노한 다음날에 할 일 / 이도흠 |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분노한 다음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혹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개헌과 대선정국으로 판이 바뀌면서 항쟁의 주도권이 시민에서 정치인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200만이 넘게 모였지만,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에 균열을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황교안 대행을 중심으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자본과 보수언론은 촛불의 틈을 노리며 플랜 비(B)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다. 우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새로운 프레임 창출을 하나로 엮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도화선이었을 뿐, 시민들의 마음에는 세월호, 재벌 특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국정교과서, 위안부 밀실 야합 등 모든 적폐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조지 레이코프의 지적대로, 진보가 실패한 요인 중 핵심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못한 채 비판하는 데 치중하여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려 코끼리를 떠올린다. 한 예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문제를 청산하는 길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도 사전 차벽 설치는 위헌이고 직사포 발사는 실정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정한 대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시민의 검찰 통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감처럼 중앙 및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를 시행하며,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으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다.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재벌·검찰·언론·정치·노동 등의 관련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야당의 직무유기다.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긴 혁명의 도정에 올라야 한다. 관건은 시민사회의 형성이다. 발을 디디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장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곳에 자리한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고 없애는 실천을 하자.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공론을 모으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이 있다. 이 정권에서 가장 ‘피눈물’을 많이 흘린 자는 누구인가. 아픔의 깊이만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며, 넓이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엔 정권의 무능과 신자유주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지금 1100만명의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당할 위기에 있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죽음을 택하였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 행렬을 이어간 사람도 최강서 등 이들 노동자다. 자본과 국가의 독점과 야만을 규제하던 장치를 시장과 자유란 이름으로 해제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적폐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 모순은 신자유주의 체제다. 당연히 여기서 배제된 노동자, 소수자, 시민, 청년이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운동의 방향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신자유주의 모순의 극복을 향해야 한다.
한양대 국문과 교수 분노한 다음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혹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개헌과 대선정국으로 판이 바뀌면서 항쟁의 주도권이 시민에서 정치인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200만이 넘게 모였지만,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에 균열을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황교안 대행을 중심으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자본과 보수언론은 촛불의 틈을 노리며 플랜 비(B)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다. 우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새로운 프레임 창출을 하나로 엮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도화선이었을 뿐, 시민들의 마음에는 세월호, 재벌 특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국정교과서, 위안부 밀실 야합 등 모든 적폐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조지 레이코프의 지적대로, 진보가 실패한 요인 중 핵심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못한 채 비판하는 데 치중하여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려 코끼리를 떠올린다. 한 예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문제를 청산하는 길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도 사전 차벽 설치는 위헌이고 직사포 발사는 실정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정한 대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시민의 검찰 통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감처럼 중앙 및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를 시행하며,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으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다.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재벌·검찰·언론·정치·노동 등의 관련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야당의 직무유기다.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긴 혁명의 도정에 올라야 한다. 관건은 시민사회의 형성이다. 발을 디디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장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곳에 자리한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고 없애는 실천을 하자.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공론을 모으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이 있다. 이 정권에서 가장 ‘피눈물’을 많이 흘린 자는 누구인가. 아픔의 깊이만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며, 넓이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엔 정권의 무능과 신자유주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지금 1100만명의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당할 위기에 있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죽음을 택하였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 행렬을 이어간 사람도 최강서 등 이들 노동자다. 자본과 국가의 독점과 야만을 규제하던 장치를 시장과 자유란 이름으로 해제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적폐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 모순은 신자유주의 체제다. 당연히 여기서 배제된 노동자, 소수자, 시민, 청년이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운동의 방향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신자유주의 모순의 극복을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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