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광장 상임의장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중국에 있는 롯데 기업을 향해 세무조사 등 여러 개의 칼자루를 흔들며 롯데가 영위하는 각종 기업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들은 롯데가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준 데 대한 보복 냄새가 강하다고 한다. 사드의 재앙이 서서히 엄습하는 전야 같다. 일시적 재앙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징조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 자본이란 좀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법망도 피해가려는 것이 생리인데, 롯데가 울며 겨자먹기로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고 다른 땅을 받긴 한다지만 오늘 중국에서 당하는 그 보복적 작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부지 선정 단계에서 벌써 이런 보복적 조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설치를 위한 터 고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하나둘 이어질 보복 조처들을 생각하면 롯데만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2만여개의 우리 기업도 같은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정부는 롯데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외교 노력으로 분주하겠지만, 단순히 행정적 외교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오늘 못 벌면 내일 벌고 여기서 못 벌면 저기서 보충하는 것이 느긋한 장사의 여유다. 그러나 오늘 사드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희망을 걸고 사드 계획의 철회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왕년에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야 미국 펜타곤의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미군철수 계획을 포기한 바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크게 기대할 바도 못 되는 것 같다. 세계 80여개국에 200여개의 미군기지를 운영하는 미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연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경찰 국가로서의 발을 빼는 순간이 바로 미국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중과 관계없이 사드 계획은 진행될 것이고 성주 설치 계획은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롯데에 대한 보복적 제스처가 롯데 하나에 그칠 것이라고 여유로운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터에, 사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보복도 갈수록 그 폭이 넓고 세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의 대전환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뿐만 아니라 5·24조치와 국가보안법과도 충돌하면서 한-미 동맹, 5·24조치 및 국가보안법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시인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문제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은 그 어떤 시도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며 도로에 그칠 것이다. 이젠 우리도 우리 식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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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우리 경제 / 배다지 |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중국에 있는 롯데 기업을 향해 세무조사 등 여러 개의 칼자루를 흔들며 롯데가 영위하는 각종 기업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들은 롯데가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준 데 대한 보복 냄새가 강하다고 한다. 사드의 재앙이 서서히 엄습하는 전야 같다. 일시적 재앙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징조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 자본이란 좀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법망도 피해가려는 것이 생리인데, 롯데가 울며 겨자먹기로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고 다른 땅을 받긴 한다지만 오늘 중국에서 당하는 그 보복적 작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부지 선정 단계에서 벌써 이런 보복적 조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설치를 위한 터 고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하나둘 이어질 보복 조처들을 생각하면 롯데만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2만여개의 우리 기업도 같은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정부는 롯데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외교 노력으로 분주하겠지만, 단순히 행정적 외교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오늘 못 벌면 내일 벌고 여기서 못 벌면 저기서 보충하는 것이 느긋한 장사의 여유다. 그러나 오늘 사드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희망을 걸고 사드 계획의 철회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왕년에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야 미국 펜타곤의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미군철수 계획을 포기한 바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크게 기대할 바도 못 되는 것 같다. 세계 80여개국에 200여개의 미군기지를 운영하는 미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연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경찰 국가로서의 발을 빼는 순간이 바로 미국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중과 관계없이 사드 계획은 진행될 것이고 성주 설치 계획은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롯데에 대한 보복적 제스처가 롯데 하나에 그칠 것이라고 여유로운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터에, 사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보복도 갈수록 그 폭이 넓고 세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의 대전환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뿐만 아니라 5·24조치와 국가보안법과도 충돌하면서 한-미 동맹, 5·24조치 및 국가보안법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시인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문제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은 그 어떤 시도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며 도로에 그칠 것이다. 이젠 우리도 우리 식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민족광장 상임의장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중국에 있는 롯데 기업을 향해 세무조사 등 여러 개의 칼자루를 흔들며 롯데가 영위하는 각종 기업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들은 롯데가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준 데 대한 보복 냄새가 강하다고 한다. 사드의 재앙이 서서히 엄습하는 전야 같다. 일시적 재앙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징조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 자본이란 좀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법망도 피해가려는 것이 생리인데, 롯데가 울며 겨자먹기로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고 다른 땅을 받긴 한다지만 오늘 중국에서 당하는 그 보복적 작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부지 선정 단계에서 벌써 이런 보복적 조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설치를 위한 터 고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하나둘 이어질 보복 조처들을 생각하면 롯데만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2만여개의 우리 기업도 같은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정부는 롯데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외교 노력으로 분주하겠지만, 단순히 행정적 외교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오늘 못 벌면 내일 벌고 여기서 못 벌면 저기서 보충하는 것이 느긋한 장사의 여유다. 그러나 오늘 사드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희망을 걸고 사드 계획의 철회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왕년에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야 미국 펜타곤의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미군철수 계획을 포기한 바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크게 기대할 바도 못 되는 것 같다. 세계 80여개국에 200여개의 미군기지를 운영하는 미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연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경찰 국가로서의 발을 빼는 순간이 바로 미국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중과 관계없이 사드 계획은 진행될 것이고 성주 설치 계획은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롯데에 대한 보복적 제스처가 롯데 하나에 그칠 것이라고 여유로운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터에, 사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보복도 갈수록 그 폭이 넓고 세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의 대전환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뿐만 아니라 5·24조치와 국가보안법과도 충돌하면서 한-미 동맹, 5·24조치 및 국가보안법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시인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과 충돌하는 문제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은 그 어떤 시도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며 도로에 그칠 것이다. 이젠 우리도 우리 식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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