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명예교수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자는 국민 함성과 울분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공식계통을 벗어난 비선 독주, 권력의 강박을 통한 기업 착취, 권력과 암거래하는 대기업 행태, 서민경제와 사회질서를 우롱하는 각종 이권침투 등 그야말로 헌정중단이요 헌정파괴의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국가위상을 추락시킨 ‘박근혜-최순실 비리’,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황망하게 생각 없이 내뱉는 ‘게이트’라는 국제 신사 말씀 같은(?) 외래어도 생각을 혼미하게 하니 함부로 쓰지 말자.) 성난 민중이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닌 ‘범죄자’인 것이다. 2천 수백년 전 성현들이 국왕의 잘못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충고는 지금까지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냉혹하고 표독한 자(賊)와 불법 부당한 자(殘)를 독부(獨夫)라 한다.”… (‘독부’란, ‘백성들이 등 돌리고 친인척이 떠나간 비리의 통치자’를 말한다) “그러한 지도자를 죽였다면, ‘한 무도한 자’(紂王)를 죽인 것이지 선량한 국왕을 죽인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맹자는 해석했다. 또 “백성은 물이어서 임금을 물 위에 뜨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속으로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순자는 말했다.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개명된 시대에 ‘죽임’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바 있지만, 잘못된 통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명쾌한 담론임에는 틀림없다. 불법비리 정권을 ‘퇴출’시키자는 ‘직접민주’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박근혜의 ‘자진 사퇴’이다. 사월혁명 때 이승만처럼 말이다. 물론 그때의 ‘사퇴’가 꼭 ‘순수한 자진’ 결단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속죄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두말할 것 없이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의 찬반 표 계산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찬반 표 계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찬반 여부는 ‘활짝 깨어난 주인다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월혁명’ 때 국민과 정부는 자연스럽게 전권을 담당할 과도정부를 마련했다. 거국적이고 중립적이고 한시적인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 과도정부에서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국민이 새로 선택한 민주정부를 수립해내면 되는 것이다. 사월혁명에 동참했거나 80년 광주민주항쟁이나 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공감했던 수많은 국민은 드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정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주인다운 국민’이며 이들과 같은 수많은 후속세력이 민주정부를 세우고 지킬 주체들이다. 이와 반대로 불법비리 집단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국가에는 한없이 불충했던 삶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거리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는 훌륭한 민주정치의 하나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개하는 정치행위일 뿐 장기화될 수가 없는 제도이다. 민주세력 가운데 차기 정부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잿밥’은 다음에 생각하고 당장은 ‘염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1단계로는 불법·비리 정권의 빠른 ‘퇴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2단계로는 법적·도덕적·능력적으로 당당한 지도자를 뽑기 위한 신나고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에 임해야 한다. 어물어물 주어진 시간은 비리세력에게 더욱 교활한 소생의 음모를 꾸미게 할 시간이 된다. 공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짓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으로 보았다. 4·19와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10 민주항쟁 등의 투쟁으로 상당히 성숙했던 민주정치를 더욱 전진시켜야 하는데, 불법 부당한 정권을 허용하여 민주의 업적이 찢기고 짓밟히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엄중한 충고의 말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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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민주주의’는 ‘주인다운 국민’의 몫 / 조회환 |
조회환
한국외대 명예교수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자는 국민 함성과 울분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공식계통을 벗어난 비선 독주, 권력의 강박을 통한 기업 착취, 권력과 암거래하는 대기업 행태, 서민경제와 사회질서를 우롱하는 각종 이권침투 등 그야말로 헌정중단이요 헌정파괴의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국가위상을 추락시킨 ‘박근혜-최순실 비리’,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황망하게 생각 없이 내뱉는 ‘게이트’라는 국제 신사 말씀 같은(?) 외래어도 생각을 혼미하게 하니 함부로 쓰지 말자.) 성난 민중이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닌 ‘범죄자’인 것이다. 2천 수백년 전 성현들이 국왕의 잘못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충고는 지금까지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냉혹하고 표독한 자(賊)와 불법 부당한 자(殘)를 독부(獨夫)라 한다.”… (‘독부’란, ‘백성들이 등 돌리고 친인척이 떠나간 비리의 통치자’를 말한다) “그러한 지도자를 죽였다면, ‘한 무도한 자’(紂王)를 죽인 것이지 선량한 국왕을 죽인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맹자는 해석했다. 또 “백성은 물이어서 임금을 물 위에 뜨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속으로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순자는 말했다.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개명된 시대에 ‘죽임’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바 있지만, 잘못된 통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명쾌한 담론임에는 틀림없다. 불법비리 정권을 ‘퇴출’시키자는 ‘직접민주’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박근혜의 ‘자진 사퇴’이다. 사월혁명 때 이승만처럼 말이다. 물론 그때의 ‘사퇴’가 꼭 ‘순수한 자진’ 결단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속죄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두말할 것 없이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의 찬반 표 계산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찬반 표 계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찬반 여부는 ‘활짝 깨어난 주인다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월혁명’ 때 국민과 정부는 자연스럽게 전권을 담당할 과도정부를 마련했다. 거국적이고 중립적이고 한시적인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 과도정부에서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국민이 새로 선택한 민주정부를 수립해내면 되는 것이다. 사월혁명에 동참했거나 80년 광주민주항쟁이나 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공감했던 수많은 국민은 드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정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주인다운 국민’이며 이들과 같은 수많은 후속세력이 민주정부를 세우고 지킬 주체들이다. 이와 반대로 불법비리 집단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국가에는 한없이 불충했던 삶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거리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는 훌륭한 민주정치의 하나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개하는 정치행위일 뿐 장기화될 수가 없는 제도이다. 민주세력 가운데 차기 정부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잿밥’은 다음에 생각하고 당장은 ‘염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1단계로는 불법·비리 정권의 빠른 ‘퇴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2단계로는 법적·도덕적·능력적으로 당당한 지도자를 뽑기 위한 신나고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에 임해야 한다. 어물어물 주어진 시간은 비리세력에게 더욱 교활한 소생의 음모를 꾸미게 할 시간이 된다. 공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짓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으로 보았다. 4·19와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10 민주항쟁 등의 투쟁으로 상당히 성숙했던 민주정치를 더욱 전진시켜야 하는데, 불법 부당한 정권을 허용하여 민주의 업적이 찢기고 짓밟히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엄중한 충고의 말씀일 것이다.
한국외대 명예교수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자는 국민 함성과 울분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공식계통을 벗어난 비선 독주, 권력의 강박을 통한 기업 착취, 권력과 암거래하는 대기업 행태, 서민경제와 사회질서를 우롱하는 각종 이권침투 등 그야말로 헌정중단이요 헌정파괴의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국가위상을 추락시킨 ‘박근혜-최순실 비리’,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황망하게 생각 없이 내뱉는 ‘게이트’라는 국제 신사 말씀 같은(?) 외래어도 생각을 혼미하게 하니 함부로 쓰지 말자.) 성난 민중이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닌 ‘범죄자’인 것이다. 2천 수백년 전 성현들이 국왕의 잘못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충고는 지금까지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냉혹하고 표독한 자(賊)와 불법 부당한 자(殘)를 독부(獨夫)라 한다.”… (‘독부’란, ‘백성들이 등 돌리고 친인척이 떠나간 비리의 통치자’를 말한다) “그러한 지도자를 죽였다면, ‘한 무도한 자’(紂王)를 죽인 것이지 선량한 국왕을 죽인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맹자는 해석했다. 또 “백성은 물이어서 임금을 물 위에 뜨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속으로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순자는 말했다.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개명된 시대에 ‘죽임’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바 있지만, 잘못된 통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명쾌한 담론임에는 틀림없다. 불법비리 정권을 ‘퇴출’시키자는 ‘직접민주’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박근혜의 ‘자진 사퇴’이다. 사월혁명 때 이승만처럼 말이다. 물론 그때의 ‘사퇴’가 꼭 ‘순수한 자진’ 결단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속죄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두말할 것 없이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의 찬반 표 계산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찬반 표 계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찬반 여부는 ‘활짝 깨어난 주인다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월혁명’ 때 국민과 정부는 자연스럽게 전권을 담당할 과도정부를 마련했다. 거국적이고 중립적이고 한시적인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 과도정부에서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국민이 새로 선택한 민주정부를 수립해내면 되는 것이다. 사월혁명에 동참했거나 80년 광주민주항쟁이나 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공감했던 수많은 국민은 드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정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주인다운 국민’이며 이들과 같은 수많은 후속세력이 민주정부를 세우고 지킬 주체들이다. 이와 반대로 불법비리 집단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국가에는 한없이 불충했던 삶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거리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는 훌륭한 민주정치의 하나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개하는 정치행위일 뿐 장기화될 수가 없는 제도이다. 민주세력 가운데 차기 정부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잿밥’은 다음에 생각하고 당장은 ‘염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1단계로는 불법·비리 정권의 빠른 ‘퇴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2단계로는 법적·도덕적·능력적으로 당당한 지도자를 뽑기 위한 신나고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에 임해야 한다. 어물어물 주어진 시간은 비리세력에게 더욱 교활한 소생의 음모를 꾸미게 할 시간이 된다. 공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짓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으로 보았다. 4·19와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10 민주항쟁 등의 투쟁으로 상당히 성숙했던 민주정치를 더욱 전진시켜야 하는데, 불법 부당한 정권을 허용하여 민주의 업적이 찢기고 짓밟히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엄중한 충고의 말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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