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울산 동구 국회의원 2016년 11월12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이룬 위대한 국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은 100만의 주권자가 외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 엄청난 분노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국정 혼란 운운하며 눈치를 살핀다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정 혼란, 국격 추락의 비상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하야와 공범이자 부역자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과, 국민행동, 각계 대표가 참가하는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하여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12일 광화문은,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99%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자리였다. 헌정질서 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시작된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기득권 동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시민·노동자·대학생·청소년·주부·자영업자 등 온 국민이 함께 높이 든 100만 촛불로 타올랐다. 이것은 단지 야당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총리 한 명 바뀌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다. 6월 항쟁으로 성립된 87년 체제, 87년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만으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의 망가진 민주주의가 증명한다. 주권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의 대리자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비전과 담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하지만, 새로운 체제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 직접정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주권재민 정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뜻과 의사의 왜곡 방지’ ‘국민의 참여와 결정권 확대’가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독일식 비례명부투표제 등 주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3부 체제에서 제4부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의 직접정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이 존중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압도적 다수이다. 노동 존중이 곧 국민 존중이다. 헌법 32조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와 의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의 출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헌법 32조를 철저히 유린하는 국가와 기득권 사회의 특권과 특혜 부당거래가 일상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 비정규직 천국, 산재 1위의 현실에 놓여 있다.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정도의 개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시작된 국민혁명은 1% 수구 기득권동맹 대 99% 일하는 국민의 대결이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국민혁명이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국민혁명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로 등장하여 국가 개조를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2016년 국민혁명은 낡은 기득권 동맹의 중심부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민주적 국민내각이 그 출발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넘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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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하야’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 김종훈 |
김종훈
무소속 울산 동구 국회의원 2016년 11월12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이룬 위대한 국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은 100만의 주권자가 외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 엄청난 분노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국정 혼란 운운하며 눈치를 살핀다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정 혼란, 국격 추락의 비상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하야와 공범이자 부역자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과, 국민행동, 각계 대표가 참가하는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하여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12일 광화문은,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99%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자리였다. 헌정질서 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시작된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기득권 동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시민·노동자·대학생·청소년·주부·자영업자 등 온 국민이 함께 높이 든 100만 촛불로 타올랐다. 이것은 단지 야당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총리 한 명 바뀌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다. 6월 항쟁으로 성립된 87년 체제, 87년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만으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의 망가진 민주주의가 증명한다. 주권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의 대리자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비전과 담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하지만, 새로운 체제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 직접정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주권재민 정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뜻과 의사의 왜곡 방지’ ‘국민의 참여와 결정권 확대’가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독일식 비례명부투표제 등 주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3부 체제에서 제4부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의 직접정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이 존중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압도적 다수이다. 노동 존중이 곧 국민 존중이다. 헌법 32조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와 의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의 출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헌법 32조를 철저히 유린하는 국가와 기득권 사회의 특권과 특혜 부당거래가 일상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 비정규직 천국, 산재 1위의 현실에 놓여 있다.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정도의 개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시작된 국민혁명은 1% 수구 기득권동맹 대 99% 일하는 국민의 대결이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국민혁명이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국민혁명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로 등장하여 국가 개조를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2016년 국민혁명은 낡은 기득권 동맹의 중심부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민주적 국민내각이 그 출발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넘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자.
무소속 울산 동구 국회의원 2016년 11월12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이룬 위대한 국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은 100만의 주권자가 외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 엄청난 분노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국정 혼란 운운하며 눈치를 살핀다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정 혼란, 국격 추락의 비상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하야와 공범이자 부역자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과, 국민행동, 각계 대표가 참가하는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하여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12일 광화문은,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99%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자리였다. 헌정질서 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시작된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기득권 동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시민·노동자·대학생·청소년·주부·자영업자 등 온 국민이 함께 높이 든 100만 촛불로 타올랐다. 이것은 단지 야당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총리 한 명 바뀌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다. 6월 항쟁으로 성립된 87년 체제, 87년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만으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의 망가진 민주주의가 증명한다. 주권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의 대리자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비전과 담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하지만, 새로운 체제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 직접정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주권재민 정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뜻과 의사의 왜곡 방지’ ‘국민의 참여와 결정권 확대’가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독일식 비례명부투표제 등 주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3부 체제에서 제4부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의 직접정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이 존중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압도적 다수이다. 노동 존중이 곧 국민 존중이다. 헌법 32조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와 의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의 출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헌법 32조를 철저히 유린하는 국가와 기득권 사회의 특권과 특혜 부당거래가 일상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 비정규직 천국, 산재 1위의 현실에 놓여 있다.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정도의 개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시작된 국민혁명은 1% 수구 기득권동맹 대 99% 일하는 국민의 대결이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국민혁명이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국민혁명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로 등장하여 국가 개조를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2016년 국민혁명은 낡은 기득권 동맹의 중심부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민주적 국민내각이 그 출발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넘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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