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 김준석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이 물타기로 던진 개헌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사그라든 이후로 그 이야기는 안 나올 줄 알았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개헌이란다. 아니 그 전에 거국내각이네 책임총리네 하며 수습책인 것처럼 던져진다. 이미 총리 이름 하마평까지 나온다.

현시점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혼란의 중심에 야당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것도 크게 잘못하고 있다. 혹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놔두고 뜬금없는 야당 비판이냐 할지 모른다. 그간 최순실 사태를 만들고 키우고 덮고 문제제기에 윽박지른 건 대통령이었다. 앞으로 남은 일년 반, 갑자기 혼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리는 만무하다. 지도부 총사퇴조차 못하고 국정농단의 큰 축인 대통령에게 건의나 하고 있는 여당도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 몸통이 귀국해서 돌아다녀도 신병조차 확보하지 않고 셀프 출두만 기다리던 검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야당이 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상황을 혼동하고 있다. 대선 출마 준비나 셈법을 계산할 시기가 아니다. 탈법을 바로잡고 전횡을 바로잡고 이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할 시기다. 불법과 국정농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리다. 국정혼란이 우려된다고? 최순실에 의해 국정농단이 자행되던 지난 삼년 반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혼란이 있더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중요할까?

이 땅의 그 누구도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은 없다. 우리 헌법 법제상의 어떠한 절차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도 된 양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다며 권력을 선뜻 나눠주었다. 그것도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 몰래. 지난 삼년 반 동안 대통령은 권력을 조금도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다. 국회를 무시했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19대 국회말 통과시켰던 상시청문회 법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권력을 조금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물며 여당의 원내대표에게도 배신의 정치라며 시퍼렇게 레이저를 쏘고 바닥까지 끌어내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우리는 그 배신의 정치와 철저한 응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비선 실세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를 의심하는 참담한 상황에 있다.

지난 주말 청계광장에 몰린 2만의 인파 중 누구도 개헌을 외친 사람은 없었다. 책임내각이나 거국내각을 외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손을 비비면서도 시민들은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요구는 단 하나 철저한 사실규명과 국정농단 주범의 철저한 법적 정치적 책임. 그런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 머리들은 제도 탓을 하고 제도를 바꾸자고 한다. 단언컨대 비선 실세는 내각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태에도 철저하게 그리고 잔인하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2의 최순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