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지금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장성의 예산편성 정원은 올해보다 1명 줄어든 436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방부 스스로 장성감축 계획을 2015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2005~2015년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되는 동안 장성은 1명 줄었을 뿐이고 2016년에도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위해 장성 직위 4개가 축소될 계획이었는데도 국방부는 장성을 한명도 안 줄이는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제를 느낀 국회는 2016년도 국방예산심사 때 준장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국방부는 2015년 11월까지 장성감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2016년 10월 현재까지 국방부는 장성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방부의 약속은 국민의 장성감축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꼼수였던 셈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1년 3월 발표하면서 장성 30명을 포함해 장교 1천명을 감축해 연간 인건비를 1천억원 절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07계획은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장성감축 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 장교 인건비는 올해보다 무려 1437억원이 는다. 장성감축 계획의 미이행에 대해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개편 추진 중단, 부대구조 개편 시기 변경 등으로 장군 정원 조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 스스로 상부지휘구조개편과 무관하게 육군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 단계 중 처장 직위만 없애도 장성 직위 20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하다. 또 국민이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307계획의 통합군제안을 배척한 만큼 통합군을 지향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의 중단은 당연한 것이다. 또 서북도서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육군산악여단, 해병대 제주부대, 잠수함사령부 등 각종 부대와 기관의 증설·창설로 장성 직위를 늘리면서도 장성을 축소하는 계획을 미루는 태도는 군의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에서 장성 직위 1명(현재 정원 8명)이 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 과다지출이나 인력 방만 운영, 전문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성이다. 국방부는 방사청 본부의 군인 300명을 2017년까지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장성은 내년 한명의 감축 외 다른 계획이 없다. 방위사업청의 장성 직위를 다 없애도 부족할 판인데 2016년에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고 단장에 해군준장을 임명한 처사도 납득되지 않는다. 국회는 2017년도 국방예산에서 장성 20명(2020년까지 60명 감축 목표)의 인건비를 삭감해 국방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경종을 울리고 국방개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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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장성 감축 없이 국방개혁 없다 / 박기학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지금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장성의 예산편성 정원은 올해보다 1명 줄어든 436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방부 스스로 장성감축 계획을 2015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2005~2015년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되는 동안 장성은 1명 줄었을 뿐이고 2016년에도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위해 장성 직위 4개가 축소될 계획이었는데도 국방부는 장성을 한명도 안 줄이는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제를 느낀 국회는 2016년도 국방예산심사 때 준장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국방부는 2015년 11월까지 장성감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2016년 10월 현재까지 국방부는 장성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방부의 약속은 국민의 장성감축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꼼수였던 셈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1년 3월 발표하면서 장성 30명을 포함해 장교 1천명을 감축해 연간 인건비를 1천억원 절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07계획은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장성감축 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 장교 인건비는 올해보다 무려 1437억원이 는다. 장성감축 계획의 미이행에 대해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개편 추진 중단, 부대구조 개편 시기 변경 등으로 장군 정원 조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 스스로 상부지휘구조개편과 무관하게 육군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 단계 중 처장 직위만 없애도 장성 직위 20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하다. 또 국민이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307계획의 통합군제안을 배척한 만큼 통합군을 지향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의 중단은 당연한 것이다. 또 서북도서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육군산악여단, 해병대 제주부대, 잠수함사령부 등 각종 부대와 기관의 증설·창설로 장성 직위를 늘리면서도 장성을 축소하는 계획을 미루는 태도는 군의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에서 장성 직위 1명(현재 정원 8명)이 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 과다지출이나 인력 방만 운영, 전문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성이다. 국방부는 방사청 본부의 군인 300명을 2017년까지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장성은 내년 한명의 감축 외 다른 계획이 없다. 방위사업청의 장성 직위를 다 없애도 부족할 판인데 2016년에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고 단장에 해군준장을 임명한 처사도 납득되지 않는다. 국회는 2017년도 국방예산에서 장성 20명(2020년까지 60명 감축 목표)의 인건비를 삭감해 국방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경종을 울리고 국방개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지금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장성의 예산편성 정원은 올해보다 1명 줄어든 436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방부 스스로 장성감축 계획을 2015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2005~2015년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되는 동안 장성은 1명 줄었을 뿐이고 2016년에도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위해 장성 직위 4개가 축소될 계획이었는데도 국방부는 장성을 한명도 안 줄이는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제를 느낀 국회는 2016년도 국방예산심사 때 준장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국방부는 2015년 11월까지 장성감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2016년 10월 현재까지 국방부는 장성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방부의 약속은 국민의 장성감축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꼼수였던 셈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1년 3월 발표하면서 장성 30명을 포함해 장교 1천명을 감축해 연간 인건비를 1천억원 절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07계획은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장성감축 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 장교 인건비는 올해보다 무려 1437억원이 는다. 장성감축 계획의 미이행에 대해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개편 추진 중단, 부대구조 개편 시기 변경 등으로 장군 정원 조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 스스로 상부지휘구조개편과 무관하게 육군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 단계 중 처장 직위만 없애도 장성 직위 20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하다. 또 국민이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307계획의 통합군제안을 배척한 만큼 통합군을 지향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의 중단은 당연한 것이다. 또 서북도서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육군산악여단, 해병대 제주부대, 잠수함사령부 등 각종 부대와 기관의 증설·창설로 장성 직위를 늘리면서도 장성을 축소하는 계획을 미루는 태도는 군의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에서 장성 직위 1명(현재 정원 8명)이 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 과다지출이나 인력 방만 운영, 전문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성이다. 국방부는 방사청 본부의 군인 300명을 2017년까지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장성은 내년 한명의 감축 외 다른 계획이 없다. 방위사업청의 장성 직위를 다 없애도 부족할 판인데 2016년에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고 단장에 해군준장을 임명한 처사도 납득되지 않는다. 국회는 2017년도 국방예산에서 장성 20명(2020년까지 60명 감축 목표)의 인건비를 삭감해 국방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경종을 울리고 국방개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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