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교육부 해체 이전에 교장제도 개선을 / 황선주

황선주
호산고 교사, 교육비평가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교사들과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사교과서를 주도하는 등 정권 차원의 지시와 통제의 본산이 되어버린 교육부의 잘못된 관성이 교육지백년대계를 입안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부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에 앞서 교장 제도의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역설적이게도 사회 다른 부문은 변하는데 일제와 독재 시대의 학교 통제 수단이었던 우리의 교장 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세계 최고 편한 직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역할 수행이 없이 권한이 큰 데 따른 비꼼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승진에 목을 매는 교사들은 교장이 되려는 이유가 다름 아닌 ‘수업이 없어 교직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데서 보듯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교육법상 ‘교장이나 교감도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장·교감이 수업을 해도 법에 어긋남이 없다. 교장 업무가 전문성이 있다거나 교장이 없으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알고 보면 내심 수업이 싫다는 낯간지러운 엄살에 불과하다.

실제로 교장이나 교감이 부재 시에도 학교는 잘 돌아간다. 뒤집어 보면 수업이 없고 역할 수행이 가볍다는 방증이며 교장·교감도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 다수의 견해이고 보면 수업과 더불어 전문적인 생활지도나 교무 업무, 진로교육 업무도 교장이나 교감이 전담하는 것이 유휴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교장은 학교를 통괄하고 장학 기능 그리고 웹상의 결재, 행정적 교육적 활동의 중요사항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딱히 부재하다고 해서 학교 업무가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교사들 대부분의 시각이다. 그 때문에 교장, 교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교사들 80% 정도가 교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편의적 발상으로 위인설관, 즉 반쪽짜리 수업 교사들을 늘리고 있다. 교장, 교감은 아예 수업이 없고 수석교사와 진로교사 등 2명에게도 수업을 반으로 줄여주는 바람에 다른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더 늘어난 격이다. 수석교사와 진로교사 제도 존속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필자가 만나본 이들 교사들은 교육청 업무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진로상담 교사의 역할은 고3 담임의 몫과 중첩되며 수석교사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청의 대리인이라거나 그들의 심부름꾼 정도로 취급된다. 수업을 줄이는 바람에 동과 교사들의 수업 부담만 늘었다. 교육당국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잔재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을 가보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수업하랴, 공문처리에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눈코 뜰 새가 없다. 도무지 경찰서인지 학교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지만 그 업무도 교사들의 몫이다. 마찬가지로 교무부, 연구부서는 늘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문 통제와 이들의 하향적 지시 사항, 연구학교 지정 및 교육부와 교육청의 심부름이나 외적 치적 쌓기에 여념이 없다.

선진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교장처럼 수업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학생지도를 하는 교장과 교감이 필요한 것이지 수업과 업무가 없이 결재란만 채우는 그런 교장이나 교감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과연 이 시대에 책임질 업무도 없고 수업 없는 교장, 교감이 왜 필요한가?

교장 제도와 수석교사제, 진로교사제 폐지나 제도 보완 후에 교육부 해체를 논해도 늦지 않다. 교장이 설 땅이 없는 학교, 반쪽 수업을 하는 교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교사들의 잡무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왜 학교 안에 수업을 하지 않는 유휴 인력이 넷이나 있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