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시기를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앞당기고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에 정부는 월성과 고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고 선포해 놓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진을 핑계로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한수원에서 나온 용역설계서를 보면 검사 기간이 총 4년으로 되어 있고 보완평가와 안전개선사항 이행이 2020년 말까지 되어 있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 검사 기간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가? 이번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것이라 예전과 같은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막을 알아본 결과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난 7일, 검사에 참여할 업체들에 대한 입찰이 마감되었지만 이미 한참 전에 한전의 자회사 위주로 업체 선정이 끝났으며 용역비 300억에 대한 분배도 다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얼마 전에 한수원과 그닥 친하지 않은 한 업체가 용역 참여를 문의했더니 “쓸데없는 수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한다. 이번 검사의 핵심 용역업체는 늘 그래 왔듯이 한국전력기술(코펙)이다. 코펙은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한 국내 최대의 원자력엔지니어링 회사로 1982년 민간기업 9개 회사를 합병하여 만든 한국전력(한전)의 자회사이다. 한전은 발전분야를 관장하는 공기관으로 산하에 수십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수원과 코펙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은퇴를 하면 다른 자회사의 간부로 들어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핵마피아의 굳건한 일원이 된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원자력 진흥에서 규제, 검사, 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늘 부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짝퉁부품 사건’이다. 10년 넘게 시험성적서도 없는 부품을 납품했지만 부품 검증에 책임이 있는 원안위와 코펙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3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되었다. 이런 전력을 안고 있는 한수원과 코펙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도 예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하려는 징후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가 밝힌 테스트는 “수행지침 작성→사업자 자체평가→전문가 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수행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와 원청 및 하청회사들이 모두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빛과 월성원전에서의 민간인 검증단 경험을 살려 이번 평가에도 국내외 민간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검증은 유럽처럼 국가간 교차검증 방식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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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짜고치는 고스톱, 원전안전점검 이대로는 안 된다 / 황대권 |
황대권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시기를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앞당기고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에 정부는 월성과 고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고 선포해 놓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진을 핑계로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한수원에서 나온 용역설계서를 보면 검사 기간이 총 4년으로 되어 있고 보완평가와 안전개선사항 이행이 2020년 말까지 되어 있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 검사 기간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가? 이번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것이라 예전과 같은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막을 알아본 결과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난 7일, 검사에 참여할 업체들에 대한 입찰이 마감되었지만 이미 한참 전에 한전의 자회사 위주로 업체 선정이 끝났으며 용역비 300억에 대한 분배도 다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얼마 전에 한수원과 그닥 친하지 않은 한 업체가 용역 참여를 문의했더니 “쓸데없는 수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한다. 이번 검사의 핵심 용역업체는 늘 그래 왔듯이 한국전력기술(코펙)이다. 코펙은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한 국내 최대의 원자력엔지니어링 회사로 1982년 민간기업 9개 회사를 합병하여 만든 한국전력(한전)의 자회사이다. 한전은 발전분야를 관장하는 공기관으로 산하에 수십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수원과 코펙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은퇴를 하면 다른 자회사의 간부로 들어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핵마피아의 굳건한 일원이 된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원자력 진흥에서 규제, 검사, 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늘 부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짝퉁부품 사건’이다. 10년 넘게 시험성적서도 없는 부품을 납품했지만 부품 검증에 책임이 있는 원안위와 코펙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3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되었다. 이런 전력을 안고 있는 한수원과 코펙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도 예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하려는 징후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가 밝힌 테스트는 “수행지침 작성→사업자 자체평가→전문가 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수행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와 원청 및 하청회사들이 모두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빛과 월성원전에서의 민간인 검증단 경험을 살려 이번 평가에도 국내외 민간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검증은 유럽처럼 국가간 교차검증 방식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시기를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앞당기고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에 정부는 월성과 고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고 선포해 놓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진을 핑계로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한수원에서 나온 용역설계서를 보면 검사 기간이 총 4년으로 되어 있고 보완평가와 안전개선사항 이행이 2020년 말까지 되어 있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 검사 기간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가? 이번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것이라 예전과 같은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막을 알아본 결과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난 7일, 검사에 참여할 업체들에 대한 입찰이 마감되었지만 이미 한참 전에 한전의 자회사 위주로 업체 선정이 끝났으며 용역비 300억에 대한 분배도 다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얼마 전에 한수원과 그닥 친하지 않은 한 업체가 용역 참여를 문의했더니 “쓸데없는 수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한다. 이번 검사의 핵심 용역업체는 늘 그래 왔듯이 한국전력기술(코펙)이다. 코펙은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한 국내 최대의 원자력엔지니어링 회사로 1982년 민간기업 9개 회사를 합병하여 만든 한국전력(한전)의 자회사이다. 한전은 발전분야를 관장하는 공기관으로 산하에 수십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수원과 코펙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은퇴를 하면 다른 자회사의 간부로 들어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핵마피아의 굳건한 일원이 된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원자력 진흥에서 규제, 검사, 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늘 부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짝퉁부품 사건’이다. 10년 넘게 시험성적서도 없는 부품을 납품했지만 부품 검증에 책임이 있는 원안위와 코펙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3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되었다. 이런 전력을 안고 있는 한수원과 코펙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도 예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하려는 징후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가 밝힌 테스트는 “수행지침 작성→사업자 자체평가→전문가 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수행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와 원청 및 하청회사들이 모두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빛과 월성원전에서의 민간인 검증단 경험을 살려 이번 평가에도 국내외 민간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검증은 유럽처럼 국가간 교차검증 방식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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