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5동 2016년 9월23일 금요일, 대정부 질문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금요일의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시간 끌기로 점철된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같은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았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빌미로 대정부 시간 예정 시간보다 2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으며 그나마 대정부 질문도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 국무위원들의 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위 ‘진빼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새누리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필리버스터’라는 정식 절차가 아닌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한 국무위원을 이용한 시간 지연 방법을 쓰다니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3.0과 전자정부 자유학기의 정의와 노동개혁의 의의를 장관들이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총회로 시간을 끌어서 늦게 시작한 대정부 질문으로 최순실 실세 의혹, 대우조선해양 사태, 한진해운 법정관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북핵 위협,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경주 지진 등의 산적한 국정 이슈들은 주목받지 못하게 하고 여야 정쟁 프레임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그런 뻔한 수작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시계는 87년의 민주화 이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인 것인가? 공자는 정치는 곧 바른 것이라 했고 맹자는 나쁜 정치는 사람을 베는 칼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당이 왜 이리도 책임감이 없다는 말인가? 국회를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생을 참칭(僭稱)하지 말고 스스로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한테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독재라고 비판하였다.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파행을 빚어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세금으로 산 밥이 그렇게도 입에 잘 들어가던가? 그렇게 인권을 고결하게 생각하는 그 정당은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건, 백남기 농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눈물 흘리고 알량한 인정이라도 베푼 적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무시하고 고성을 지르며 난장판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모로 물음표가 가득했던 본회의 현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제발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행동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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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 폭거 규탄 / 박병규 |
박병규
양천구 목5동 2016년 9월23일 금요일, 대정부 질문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금요일의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시간 끌기로 점철된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같은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았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빌미로 대정부 시간 예정 시간보다 2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으며 그나마 대정부 질문도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 국무위원들의 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위 ‘진빼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새누리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필리버스터’라는 정식 절차가 아닌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한 국무위원을 이용한 시간 지연 방법을 쓰다니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3.0과 전자정부 자유학기의 정의와 노동개혁의 의의를 장관들이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총회로 시간을 끌어서 늦게 시작한 대정부 질문으로 최순실 실세 의혹, 대우조선해양 사태, 한진해운 법정관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북핵 위협,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경주 지진 등의 산적한 국정 이슈들은 주목받지 못하게 하고 여야 정쟁 프레임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그런 뻔한 수작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시계는 87년의 민주화 이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인 것인가? 공자는 정치는 곧 바른 것이라 했고 맹자는 나쁜 정치는 사람을 베는 칼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당이 왜 이리도 책임감이 없다는 말인가? 국회를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생을 참칭(僭稱)하지 말고 스스로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한테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독재라고 비판하였다.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파행을 빚어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세금으로 산 밥이 그렇게도 입에 잘 들어가던가? 그렇게 인권을 고결하게 생각하는 그 정당은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건, 백남기 농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눈물 흘리고 알량한 인정이라도 베푼 적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무시하고 고성을 지르며 난장판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모로 물음표가 가득했던 본회의 현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제발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행동하면 안 될까.
양천구 목5동 2016년 9월23일 금요일, 대정부 질문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금요일의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시간 끌기로 점철된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같은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았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빌미로 대정부 시간 예정 시간보다 2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으며 그나마 대정부 질문도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 국무위원들의 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위 ‘진빼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새누리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필리버스터’라는 정식 절차가 아닌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한 국무위원을 이용한 시간 지연 방법을 쓰다니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3.0과 전자정부 자유학기의 정의와 노동개혁의 의의를 장관들이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총회로 시간을 끌어서 늦게 시작한 대정부 질문으로 최순실 실세 의혹, 대우조선해양 사태, 한진해운 법정관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북핵 위협,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경주 지진 등의 산적한 국정 이슈들은 주목받지 못하게 하고 여야 정쟁 프레임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그런 뻔한 수작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시계는 87년의 민주화 이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인 것인가? 공자는 정치는 곧 바른 것이라 했고 맹자는 나쁜 정치는 사람을 베는 칼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당이 왜 이리도 책임감이 없다는 말인가? 국회를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생을 참칭(僭稱)하지 말고 스스로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한테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독재라고 비판하였다.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파행을 빚어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세금으로 산 밥이 그렇게도 입에 잘 들어가던가? 그렇게 인권을 고결하게 생각하는 그 정당은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건, 백남기 농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눈물 흘리고 알량한 인정이라도 베푼 적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무시하고 고성을 지르며 난장판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모로 물음표가 가득했던 본회의 현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제발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행동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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