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경/폴란드 브로츠와프대학 연구원 한국과 폴란드에서 권위주의의 자리를 제치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30년이 흘렀다. 1980년대 후반, 기존 체제의 악습에 분노한 노동자, 학생, 이외 여러 사회 집단들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면서 첫 번째 민주주의 선거를 치를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군사 정권이, 폴란드에서는 국가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는 결과를 거뒀다. 이와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변모를 꾀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직 여물지 않은 민주주의에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서유럽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것이었다. 폴란드에서 자유주의 경제는 공산주의 정권 하의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으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완전히 돌린 최대 공신은 경제 위기에 있었다. 기본적인 식품의 공급마저 위태로웠던 1980년대 후반, 기존의 공산당 고위관료와 민주주의 운동권 엘리트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감독 아래 ‘충격요법(shock therapy)’이라는 유명한(또는 악명 높은) 정책을 내놓게 된다. 이 정책이 담고 있던 내용은 국가 소유 기업의 민영화, 자유무역, 노동시장 탈규제, 긴축 재정 등이었다. 개혁의 초기에는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학자 피터 밴후세(Pieter Vanhuysse)의 용어를 빌리자면 복지 프로그램은 ‘분할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divide and pacify)’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들의 삶이 견디기 힘들어지더라도 잡음 없이 개혁을 진행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자유 시장 체제로 매끄럽게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했다. 실제로 복지 프로그램은 진보 성향의 좌파 정부에서조차 새 경제 체제를 신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신자유주의가 안정 궤도에 오른 뒤 시장 논리의 희생자로 전락했다. 신자유주의는 한번 발을 내딛은 후에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탄력을 받았다.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개혁은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2004년 유럽연합 가입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한국에서도 폴란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자유화 정책은 전두환 군사 정권 시기에 첫 선을 보였으나 국가주도 경제 체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는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에 있었다. 당시 아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외환위기에 한국도 타격을 입었고 이에 한국식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 국가주도의 경제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복지 프로그램 역시 폴란드와 같은 길을 걸었다. 주목할 만한 복지 정책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권과 홀리데이(Kwon and Holliday, 2007)가 “한국 복지 체제: 세계화 시대의 복지 확장과 경제 위기의 역설(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에서 제시했듯이 복지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폴란드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복지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로의 개혁에 대한 반발을 달래고 전체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폴란드에서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연이은 자유무역 협정이 한국을 세계 경제의 무대로 통합시켰다. 이제 논의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와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노동시장의 지표들만 봐도 그렇다. 한국의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고,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높다. 복지 지출의 지표를 보면 폴란드가 한국에 비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쏟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폴란드와 한국, 각 국의 GDP 대비 약 20%, 10%), 폴란드의 수치는 다른 유럽 국가에 견주어 결코 자랑할 만한 규모가 아닐뿐더러 신자유주의의 온상인 미국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 간에는 분명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최근 정치의 성숙도만 두고 봤을 때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보다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두 국가의 미성숙한 민주주의는 특히나 우려를 자아낸다. 먼저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게 된 지난 대선에 논란이 이는 것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국회의원 간첩 논란 및 기소 사건, 카토 타츠야 기소 사건, 북한을 찬양했다는 논란을 안고 강제출국 당한 신은미 사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국가보안법의 위세, 대테러 법안과 감시 체제 논란 등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더군다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도 여성의 권리가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상 향상은커녕 더 악화되지 않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경우, 보수당인 ‘법과 정의(Law and Justice)’가 2015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주의에도 전환점을 맞았다. 보수당은 집권한 후로 미디어 법안, 헌법 재판소 법안 등을 내놓으며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해왔다. 이 변화가 어찌나 급진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수당이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례없이 조정을 나설 정도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 법안은 논란 속에서도 감행되었고, 낙태에 대해 제한을 가하도록 법 조항의 수정이 진행되면서 여성의 권리 또한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주의의 역행에 대항한 반정부 시위가 폴란드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에 불고 있는 여러 위기들 중에서도 논의와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우면서 두 국가 간의 유사성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대개 ‘공산주의자’, ‘반(反)정부’,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취약 계층들은 폭력과 경멸이 집중되는 대상이 되어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일례로 단식 투쟁 중에 일부 우익 세력들의 ‘폭식 투쟁’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다. 여성혐오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도 만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일베’와 같이 멍석이 깔리는 곳에 집약되어 나타나는데, 사이트의 특성은 둘째 치고라도 이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내로라하는 명문대 생이었다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폴란드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공산주의자(post-communists)’로 손쉽게 치부된다. 포스트-공산주의자라는 용어는 기존의 공산주의 엘리트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롯해 노동 계층에게 떠안긴 절망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용어 자체에 비난과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공산주의자는 진보 집단이 정부에 비판을 가할 때 이들을 기존 공산주의자들과 한통속이라고 비난하고 치부해버림으로써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무시할 수 있는 무적의 용어로 사용된다. 이때 진보 집단의 의견이 얼마나 옳고 그른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새 감시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을 가한 진보 세력 즉, 포스트-공산주의자들은 테러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덧씌워졌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혐오 발언은 진보, 좌익 성향의 견해를 향해 쏟아지고 있으며, 타 국적의 이주 노동자, 난민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폴란드와 한국 양국의 또 다른 유사성은 국민 전체가 슬퍼했던 사고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던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전개 방향은 두 국가에서 정 반대로 나타나지만 사고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한국에서 세월호 관련 이슈들이 보수 정권으로 하여금 비판의 말미를 제공해 줬다면, 폴란드의 보수 정권은 2010년 주요 정치 인사가 러시아에서 비행기 충돌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두고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폴란드인들이 주적으로 여기는 러시아로 돌리며 대중의 호응을 얻는다던지, 전 정부가 사고의 혐의를 받는 러시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를 외친다던지 하는 식이다. 폴란드에서 이러한 색깔론에 주로 영향을 받는 표적이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라는 점 또한 한국과 같은 현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일 것이다. 현재 두 국가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모습들은 두 국가에 팽배한 신자유주의 정책, 이에 대한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탈 규제화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삶은 점차 닿기 어려운 곳으로 멀어지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논의와 담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분노와 불만을 일으키는 원천으로써 개인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을 취약 계층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정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집단을 향한다. 즉, 공정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이들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 가부장제와 차별을 옹호하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여성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는 감시 체제에 대항하는 활동가, 취약 계층인 이주 노동자들, 자국민 보호 및 이를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보호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요구할 뿐인 세월호 가족들 또는 난민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국가를 망칠 사람들로 여겨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 이들은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비롯됐다 하더라도 이를 유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들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제들을 해결책이 아니라 골칫거리로써 인식하게 된다. 더구나 국가주의라는 포퓰리즘 담론은 한국과 폴란드에서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현 상황에 대해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주의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모순적이게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일반 대중이 느끼는 불만족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과거 박정희 시기의 권위주의 정권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국가주도로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외침은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기성세대는 물론 일부 젊은 세대들까지도 자극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폴란드 정부도 경제의 국유화, 국제적 영향력의 감소 등을 골자로 국가주도의 경제를 주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의 담론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두 국가 모두에서 경제 체제에 규제를 가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두 국가의 보수 정권이 약속한 비정규 고용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정부는 주요 복지 프로그램을 기대 속에 준비해 놓고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국가의 경제 정책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두 국가의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도 보수 세력(또는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묻고 싶다. 조만간 서른 번째 생일을 맞는 한국과 폴란드의 두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과 폴란드는 물리적 거리를 비롯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수없이 많은 차이들로 인해 서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두 국가가 서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국가의 진보 인사들, 활동가들, 연구자들, 언론인들이 상대 국가에게서 얻을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Poland and the pitfalls of neoliberalism The striking similarities in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two young democracies vividly illustrate the pitfalls of neoliberal policies. It has been almost three decades since South Korea and Poland introduced first democratic institutions in place of their formerly authoritarian regimes. The rise of discontented workers, students, and other social groups by the late 1980s led in both countries to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s and subsequent dismantling of the military rule in the former, and the state-socialist government in the latter. Simultaneously, transformations in the economic sphere commenced and the two emerging democracies introduced far-reaching, at least when compared with Western Europe, neoliberal policies. Although gradual liberalisation of the economy began already in the mid-80s, de facto still under the communist system, it was the crisis generated by the collapse of that regime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bloc more generally which opened the way to the full-fledged neoliberal policies in Poland. Under the auspices of the IMF, the former communist party dignitaries as well as the elites of the democratic movement served the Polish society an (in)famous ‘shock therapy’ that included rapid privatis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liberalisation of trade, deregulation of the labour market, and a pursuit of a tight monetary policy. Although certain welfare programmes were initially introduced or expanded, they were part and parcel of the strategy described by Prof. Pieter Vanhuysse as ‘divide and pacify’ that was aimed at generating social consent to the painful neoliberal restructuring. In addition to this, playing such an instrumental role in expanding the marketization project rather than being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these programmes soon fell victims of the market logics and were scaled down even by the formally liberal-left government elected in 1993 that enthusiastically embraced the new economic dogma. Once put in motion, further consolidation of neoliberalism was driven by the European Union which set-up specific reforms to be implemented prior to the accession of Poland in 2004 and these were designed in a neoliberal fashion. Soon the developments in South Korea followed the suit. Although the military government of Chun Doo-Hwan arguably pathed the way to liberalisation of the state-led economy, it was an IMF loan taken in the fac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at proved to be the decisive event in the dismantling of it through South Korea’s own version of a shock therapy. Like in Poland, some noteworthy welfare policies were introduced or expanded but, as the study titled ‘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 by Kwon and Holliday suggests, they should be seen as driven by the same logics as in Poland: namely, pacifying workers and expanding neoliberal reforms. Moreover, while the EU acted as a factor consolidating neoliberalism in Poland, a series of free-trade agreements did the same job in South Korea by integrating it closer with the global economy. Fast-forward to current times and we can see the two countries as some of the most extreme cas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East Asia and Europe, at least when labour market indicators are considered. For example, data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incident of atypical employment among OECD countries whereas Poland is the European leader in this respect. Although the latter country retained a relatively expanded welfare system when compared to South Korea, spending twice as much of its GDP on social policies (roughly 20% and 10%, respectively), it is not a particularly generous figure in European terms and is only marginally higher than that of the US. While appreciating m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re also strikingly similar in terms of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Above all,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their relatively young democrat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at brought Park Geun-hye to power, the disbandment of the UPP and imprisonment of its lawmakers accused of North Korean espionage, the Tatsuya Kato’s defamation lawsuit, the deportation of Shin Eun-mi for supposedly praising North Korea, the overall growth in National Security Law cases and law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the new surveillance policies have made people wonder about the future of liberal freedoms. On top of this, despite hopes associated with the coming to power of the first female president, there has been no noticeable improvement in women’s freedoms. Instead, we are in the situation where we should hope that the situation does not get worse indeed. In Poland, the turning point was a success of the conservative party Law and Justice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October 2015. The pace of changes carried out by the new government had been so fast that by Januar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concerned with the reforms in media and constitutional court laws, opened an unprecedented in the EU’s history inquiry into the rule of law in Poland. On top of this, new controversial surveillance laws, which gave the government more oversight over the digital data about citizens, were implemented too. Women’s freedoms have also been under threat as more restrictive changes to abortion law are on the table. Even though mass anti-government protests have been regularly organised across Polish cities, the polls indicate that the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has not wavered. However, perhaps the most damaging in the long-term perspective have been developments in the discursive space in the two countries. In South Korea, critics of the government have commonly been labelled as communists, anti-Korean, and pro-North Korean. Trade union activists, immigrants, and other, even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have been subject to intensifying symbolic violence and hate speech. Even the parents of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not spared from being insulted by right-wing groups parading in front of them with fried chicken during the anti-government hunger strike. We have also witnessed growth in misogynist language, especially online. All of this is best visible on platforms such as Ilbe where predominantly young university students, not uncommonly from Korea’s top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the most active. This is perhaps the most worrisome trend. In a similar fashion, those critical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Poland can easily be framed as ‘post-communists’. While the criticism of the continuing political influence of the former communist elites conveyed in this term is understandable, particularly when their role in implementing the devastating for the working class neoliberal policies is taken into account, the word itself became a pejorative catch-all code that discredits any critique of the government from the politically progressive position by indicating the assumed connections with or support for the former communist regime, regardless of the soundness of arguments and criticism that are voiced. Moreover, in the run-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urveillance law, those criticising the government were rebranded from post-communists to ‘defenders of terrorists’. In line with this political discourse, online and offline hate speech directed at people with progressive, left-wing political views seems to be on the rise. The same holds true about negative attitudes towards certain migrant groups and refugees. Another noteworthy parallel with South Korea is that there is also a major national tragedy at the centre of the political divisions running through the society, although this unfolded differently in the two countries. While the issue of Sewol became an important point of criticism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Poland the tragic death of major political figures in the 2010 plane crash in Russia has been continuously used by conservative politicians to mobilize its electorate. Nevertheless, perhaps the most worrisome similarity with South Korea is the chord that the discourses described above strike with young, formally well-educated people. This i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sis’ of democracy in the two countries and neoliberal policies becomes visible. Specifically, in the context where more and more people feel that they are losing ground in the deregulated labour market that makes stable lives ever-harder to reach, anger and discontent are prone to emerge. Furthermore, surrounded by discourses that manifest individuals as self-authoring monads who are the sole craftsmen or craftswomen of their biographies, these negative feelings can easily be shifted towards the vulnerable groups or, in fact, any groups that put demands on the government. Consequently, trade unions demanding fair working conditions, progressively oriented people supporting them, women fighting for the state to intervene to challenge the patriarchy and discrimination, activists alarmed with encroaching state surveillance pursued in the name of fighting terrorism, and vulnerable immigrants, refugees or Sewol victims’ family members who ask for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to fulfil its duty to protect citizens as well as other human beings who are not citizens, can all come to be seen as making unjustified claims that damage the country. From here, there is only one step to making them culprits responsible for the difficulties that the society faces. In this way, the social pillars of a healthy democracy become perceived not as a solution to but, rather, as a source of problems. Moreover, the success in capturing of the imagination of the young in both countries by a populist discourse that promises a strong nation-state also point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neoliberalism, paradoxically indicating an underlying dissatisfaction with the latter. For example, in South Korea the narrative of making the economy great again as it was under the authoritarian state-led industrialisation period of Park Chung-hee resonates not just with older people who remember those times but also with some youth. Similarly, a rhetoric of renationalising the economy and standing up to foreign influence has earned the Polish government much of its popularity. However, the rhetoric apart, it is hard to see actual shifts towards a more regulated economy in any of these two countries. Regardless of the promises of curbing the irregular employment made both in South Korea and in Poland, or even some laudable welfare programmes introduced recently by the government in the latter country, the overall direction of economic policy continues. Despite this, however, there have been no signs of a significantly diminishing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aka populist parties neither in South Korea nor in Poland. What does it mean for the futures of these two democracies that will soon celebrate their thirtieth birthday? While it is hard to speculate, it seems that despite the geographical distance and significant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 is much that progressively oriented politicians, activists, researchers, and journalists in both countries can learn from each other. Radoslaw Polkowski and Paek Soo G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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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한국, 폴란드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낳은 덫 |
라도슬로우 폴코프스키/영국 스트라트클라이드대학 연구원
백수경/폴란드 브로츠와프대학 연구원 한국과 폴란드에서 권위주의의 자리를 제치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30년이 흘렀다. 1980년대 후반, 기존 체제의 악습에 분노한 노동자, 학생, 이외 여러 사회 집단들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면서 첫 번째 민주주의 선거를 치를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군사 정권이, 폴란드에서는 국가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는 결과를 거뒀다. 이와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변모를 꾀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직 여물지 않은 민주주의에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서유럽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것이었다. 폴란드에서 자유주의 경제는 공산주의 정권 하의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으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완전히 돌린 최대 공신은 경제 위기에 있었다. 기본적인 식품의 공급마저 위태로웠던 1980년대 후반, 기존의 공산당 고위관료와 민주주의 운동권 엘리트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감독 아래 ‘충격요법(shock therapy)’이라는 유명한(또는 악명 높은) 정책을 내놓게 된다. 이 정책이 담고 있던 내용은 국가 소유 기업의 민영화, 자유무역, 노동시장 탈규제, 긴축 재정 등이었다. 개혁의 초기에는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학자 피터 밴후세(Pieter Vanhuysse)의 용어를 빌리자면 복지 프로그램은 ‘분할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divide and pacify)’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들의 삶이 견디기 힘들어지더라도 잡음 없이 개혁을 진행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자유 시장 체제로 매끄럽게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했다. 실제로 복지 프로그램은 진보 성향의 좌파 정부에서조차 새 경제 체제를 신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신자유주의가 안정 궤도에 오른 뒤 시장 논리의 희생자로 전락했다. 신자유주의는 한번 발을 내딛은 후에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탄력을 받았다.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개혁은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2004년 유럽연합 가입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한국에서도 폴란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자유화 정책은 전두환 군사 정권 시기에 첫 선을 보였으나 국가주도 경제 체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는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에 있었다. 당시 아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외환위기에 한국도 타격을 입었고 이에 한국식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 국가주도의 경제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복지 프로그램 역시 폴란드와 같은 길을 걸었다. 주목할 만한 복지 정책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권과 홀리데이(Kwon and Holliday, 2007)가 “한국 복지 체제: 세계화 시대의 복지 확장과 경제 위기의 역설(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에서 제시했듯이 복지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폴란드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복지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로의 개혁에 대한 반발을 달래고 전체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폴란드에서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연이은 자유무역 협정이 한국을 세계 경제의 무대로 통합시켰다. 이제 논의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와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노동시장의 지표들만 봐도 그렇다. 한국의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고,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높다. 복지 지출의 지표를 보면 폴란드가 한국에 비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쏟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폴란드와 한국, 각 국의 GDP 대비 약 20%, 10%), 폴란드의 수치는 다른 유럽 국가에 견주어 결코 자랑할 만한 규모가 아닐뿐더러 신자유주의의 온상인 미국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 간에는 분명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최근 정치의 성숙도만 두고 봤을 때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보다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두 국가의 미성숙한 민주주의는 특히나 우려를 자아낸다. 먼저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게 된 지난 대선에 논란이 이는 것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국회의원 간첩 논란 및 기소 사건, 카토 타츠야 기소 사건, 북한을 찬양했다는 논란을 안고 강제출국 당한 신은미 사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국가보안법의 위세, 대테러 법안과 감시 체제 논란 등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더군다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도 여성의 권리가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상 향상은커녕 더 악화되지 않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경우, 보수당인 ‘법과 정의(Law and Justice)’가 2015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주의에도 전환점을 맞았다. 보수당은 집권한 후로 미디어 법안, 헌법 재판소 법안 등을 내놓으며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해왔다. 이 변화가 어찌나 급진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수당이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례없이 조정을 나설 정도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 법안은 논란 속에서도 감행되었고, 낙태에 대해 제한을 가하도록 법 조항의 수정이 진행되면서 여성의 권리 또한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주의의 역행에 대항한 반정부 시위가 폴란드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에 불고 있는 여러 위기들 중에서도 논의와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우면서 두 국가 간의 유사성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대개 ‘공산주의자’, ‘반(反)정부’,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취약 계층들은 폭력과 경멸이 집중되는 대상이 되어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일례로 단식 투쟁 중에 일부 우익 세력들의 ‘폭식 투쟁’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다. 여성혐오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도 만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일베’와 같이 멍석이 깔리는 곳에 집약되어 나타나는데, 사이트의 특성은 둘째 치고라도 이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내로라하는 명문대 생이었다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폴란드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공산주의자(post-communists)’로 손쉽게 치부된다. 포스트-공산주의자라는 용어는 기존의 공산주의 엘리트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롯해 노동 계층에게 떠안긴 절망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용어 자체에 비난과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공산주의자는 진보 집단이 정부에 비판을 가할 때 이들을 기존 공산주의자들과 한통속이라고 비난하고 치부해버림으로써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무시할 수 있는 무적의 용어로 사용된다. 이때 진보 집단의 의견이 얼마나 옳고 그른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새 감시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을 가한 진보 세력 즉, 포스트-공산주의자들은 테러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덧씌워졌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혐오 발언은 진보, 좌익 성향의 견해를 향해 쏟아지고 있으며, 타 국적의 이주 노동자, 난민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폴란드와 한국 양국의 또 다른 유사성은 국민 전체가 슬퍼했던 사고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던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전개 방향은 두 국가에서 정 반대로 나타나지만 사고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한국에서 세월호 관련 이슈들이 보수 정권으로 하여금 비판의 말미를 제공해 줬다면, 폴란드의 보수 정권은 2010년 주요 정치 인사가 러시아에서 비행기 충돌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두고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폴란드인들이 주적으로 여기는 러시아로 돌리며 대중의 호응을 얻는다던지, 전 정부가 사고의 혐의를 받는 러시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를 외친다던지 하는 식이다. 폴란드에서 이러한 색깔론에 주로 영향을 받는 표적이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라는 점 또한 한국과 같은 현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일 것이다. 현재 두 국가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모습들은 두 국가에 팽배한 신자유주의 정책, 이에 대한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탈 규제화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삶은 점차 닿기 어려운 곳으로 멀어지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논의와 담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분노와 불만을 일으키는 원천으로써 개인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을 취약 계층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정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집단을 향한다. 즉, 공정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이들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 가부장제와 차별을 옹호하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여성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는 감시 체제에 대항하는 활동가, 취약 계층인 이주 노동자들, 자국민 보호 및 이를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보호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요구할 뿐인 세월호 가족들 또는 난민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국가를 망칠 사람들로 여겨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 이들은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비롯됐다 하더라도 이를 유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들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제들을 해결책이 아니라 골칫거리로써 인식하게 된다. 더구나 국가주의라는 포퓰리즘 담론은 한국과 폴란드에서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현 상황에 대해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주의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모순적이게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일반 대중이 느끼는 불만족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과거 박정희 시기의 권위주의 정권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국가주도로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외침은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기성세대는 물론 일부 젊은 세대들까지도 자극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폴란드 정부도 경제의 국유화, 국제적 영향력의 감소 등을 골자로 국가주도의 경제를 주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의 담론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두 국가 모두에서 경제 체제에 규제를 가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두 국가의 보수 정권이 약속한 비정규 고용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정부는 주요 복지 프로그램을 기대 속에 준비해 놓고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국가의 경제 정책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두 국가의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도 보수 세력(또는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묻고 싶다. 조만간 서른 번째 생일을 맞는 한국과 폴란드의 두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과 폴란드는 물리적 거리를 비롯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수없이 많은 차이들로 인해 서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두 국가가 서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국가의 진보 인사들, 활동가들, 연구자들, 언론인들이 상대 국가에게서 얻을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Poland and the pitfalls of neoliberalism The striking similarities in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two young democracies vividly illustrate the pitfalls of neoliberal policies. It has been almost three decades since South Korea and Poland introduced first democratic institutions in place of their formerly authoritarian regimes. The rise of discontented workers, students, and other social groups by the late 1980s led in both countries to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s and subsequent dismantling of the military rule in the former, and the state-socialist government in the latter. Simultaneously, transformations in the economic sphere commenced and the two emerging democracies introduced far-reaching, at least when compared with Western Europe, neoliberal policies. Although gradual liberalisation of the economy began already in the mid-80s, de facto still under the communist system, it was the crisis generated by the collapse of that regime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bloc more generally which opened the way to the full-fledged neoliberal policies in Poland. Under the auspices of the IMF, the former communist party dignitaries as well as the elites of the democratic movement served the Polish society an (in)famous ‘shock therapy’ that included rapid privatis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liberalisation of trade, deregulation of the labour market, and a pursuit of a tight monetary policy. Although certain welfare programmes were initially introduced or expanded, they were part and parcel of the strategy described by Prof. Pieter Vanhuysse as ‘divide and pacify’ that was aimed at generating social consent to the painful neoliberal restructuring. In addition to this, playing such an instrumental role in expanding the marketization project rather than being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these programmes soon fell victims of the market logics and were scaled down even by the formally liberal-left government elected in 1993 that enthusiastically embraced the new economic dogma. Once put in motion, further consolidation of neoliberalism was driven by the European Union which set-up specific reforms to be implemented prior to the accession of Poland in 2004 and these were designed in a neoliberal fashion. Soon the developments in South Korea followed the suit. Although the military government of Chun Doo-Hwan arguably pathed the way to liberalisation of the state-led economy, it was an IMF loan taken in the fac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at proved to be the decisive event in the dismantling of it through South Korea’s own version of a shock therapy. Like in Poland, some noteworthy welfare policies were introduced or expanded but, as the study titled ‘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 by Kwon and Holliday suggests, they should be seen as driven by the same logics as in Poland: namely, pacifying workers and expanding neoliberal reforms. Moreover, while the EU acted as a factor consolidating neoliberalism in Poland, a series of free-trade agreements did the same job in South Korea by integrating it closer with the global economy. Fast-forward to current times and we can see the two countries as some of the most extreme cas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East Asia and Europe, at least when labour market indicators are considered. For example, data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incident of atypical employment among OECD countries whereas Poland is the European leader in this respect. Although the latter country retained a relatively expanded welfare system when compared to South Korea, spending twice as much of its GDP on social policies (roughly 20% and 10%, respectively), it is not a particularly generous figure in European terms and is only marginally higher than that of the US. While appreciating m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re also strikingly similar in terms of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Above all,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their relatively young democrat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at brought Park Geun-hye to power, the disbandment of the UPP and imprisonment of its lawmakers accused of North Korean espionage, the Tatsuya Kato’s defamation lawsuit, the deportation of Shin Eun-mi for supposedly praising North Korea, the overall growth in National Security Law cases and law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the new surveillance policies have made people wonder about the future of liberal freedoms. On top of this, despite hopes associated with the coming to power of the first female president, there has been no noticeable improvement in women’s freedoms. Instead, we are in the situation where we should hope that the situation does not get worse indeed. In Poland, the turning point was a success of the conservative party Law and Justice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October 2015. The pace of changes carried out by the new government had been so fast that by Januar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concerned with the reforms in media and constitutional court laws, opened an unprecedented in the EU’s history inquiry into the rule of law in Poland. On top of this, new controversial surveillance laws, which gave the government more oversight over the digital data about citizens, were implemented too. Women’s freedoms have also been under threat as more restrictive changes to abortion law are on the table. Even though mass anti-government protests have been regularly organised across Polish cities, the polls indicate that the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has not wavered. However, perhaps the most damaging in the long-term perspective have been developments in the discursive space in the two countries. In South Korea, critics of the government have commonly been labelled as communists, anti-Korean, and pro-North Korean. Trade union activists, immigrants, and other, even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have been subject to intensifying symbolic violence and hate speech. Even the parents of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not spared from being insulted by right-wing groups parading in front of them with fried chicken during the anti-government hunger strike. We have also witnessed growth in misogynist language, especially online. All of this is best visible on platforms such as Ilbe where predominantly young university students, not uncommonly from Korea’s top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the most active. This is perhaps the most worrisome trend. In a similar fashion, those critical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Poland can easily be framed as ‘post-communists’. While the criticism of the continuing political influence of the former communist elites conveyed in this term is understandable, particularly when their role in implementing the devastating for the working class neoliberal policies is taken into account, the word itself became a pejorative catch-all code that discredits any critique of the government from the politically progressive position by indicating the assumed connections with or support for the former communist regime, regardless of the soundness of arguments and criticism that are voiced. Moreover, in the run-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urveillance law, those criticising the government were rebranded from post-communists to ‘defenders of terrorists’. In line with this political discourse, online and offline hate speech directed at people with progressive, left-wing political views seems to be on the rise. The same holds true about negative attitudes towards certain migrant groups and refugees. Another noteworthy parallel with South Korea is that there is also a major national tragedy at the centre of the political divisions running through the society, although this unfolded differently in the two countries. While the issue of Sewol became an important point of criticism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Poland the tragic death of major political figures in the 2010 plane crash in Russia has been continuously used by conservative politicians to mobilize its electorate. Nevertheless, perhaps the most worrisome similarity with South Korea is the chord that the discourses described above strike with young, formally well-educated people. This i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sis’ of democracy in the two countries and neoliberal policies becomes visible. Specifically, in the context where more and more people feel that they are losing ground in the deregulated labour market that makes stable lives ever-harder to reach, anger and discontent are prone to emerge. Furthermore, surrounded by discourses that manifest individuals as self-authoring monads who are the sole craftsmen or craftswomen of their biographies, these negative feelings can easily be shifted towards the vulnerable groups or, in fact, any groups that put demands on the government. Consequently, trade unions demanding fair working conditions, progressively oriented people supporting them, women fighting for the state to intervene to challenge the patriarchy and discrimination, activists alarmed with encroaching state surveillance pursued in the name of fighting terrorism, and vulnerable immigrants, refugees or Sewol victims’ family members who ask for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to fulfil its duty to protect citizens as well as other human beings who are not citizens, can all come to be seen as making unjustified claims that damage the country. From here, there is only one step to making them culprits responsible for the difficulties that the society faces. In this way, the social pillars of a healthy democracy become perceived not as a solution to but, rather, as a source of problems. Moreover, the success in capturing of the imagination of the young in both countries by a populist discourse that promises a strong nation-state also point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neoliberalism, paradoxically indicating an underlying dissatisfaction with the latter. For example, in South Korea the narrative of making the economy great again as it was under the authoritarian state-led industrialisation period of Park Chung-hee resonates not just with older people who remember those times but also with some youth. Similarly, a rhetoric of renationalising the economy and standing up to foreign influence has earned the Polish government much of its popularity. However, the rhetoric apart, it is hard to see actual shifts towards a more regulated economy in any of these two countries. Regardless of the promises of curbing the irregular employment made both in South Korea and in Poland, or even some laudable welfare programmes introduced recently by the government in the latter country, the overall direction of economic policy continues. Despite this, however, there have been no signs of a significantly diminishing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aka populist parties neither in South Korea nor in Poland. What does it mean for the futures of these two democracies that will soon celebrate their thirtieth birthday? While it is hard to speculate, it seems that despite the geographical distance and significant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 is much that progressively oriented politicians, activists, researchers, and journalists in both countries can learn from each other. Radoslaw Polkowski and Paek Soo Gyoung
백수경/폴란드 브로츠와프대학 연구원 한국과 폴란드에서 권위주의의 자리를 제치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30년이 흘렀다. 1980년대 후반, 기존 체제의 악습에 분노한 노동자, 학생, 이외 여러 사회 집단들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면서 첫 번째 민주주의 선거를 치를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군사 정권이, 폴란드에서는 국가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는 결과를 거뒀다. 이와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변모를 꾀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직 여물지 않은 민주주의에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서유럽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것이었다. 폴란드에서 자유주의 경제는 공산주의 정권 하의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으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완전히 돌린 최대 공신은 경제 위기에 있었다. 기본적인 식품의 공급마저 위태로웠던 1980년대 후반, 기존의 공산당 고위관료와 민주주의 운동권 엘리트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감독 아래 ‘충격요법(shock therapy)’이라는 유명한(또는 악명 높은) 정책을 내놓게 된다. 이 정책이 담고 있던 내용은 국가 소유 기업의 민영화, 자유무역, 노동시장 탈규제, 긴축 재정 등이었다. 개혁의 초기에는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학자 피터 밴후세(Pieter Vanhuysse)의 용어를 빌리자면 복지 프로그램은 ‘분할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divide and pacify)’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들의 삶이 견디기 힘들어지더라도 잡음 없이 개혁을 진행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자유 시장 체제로 매끄럽게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했다. 실제로 복지 프로그램은 진보 성향의 좌파 정부에서조차 새 경제 체제를 신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신자유주의가 안정 궤도에 오른 뒤 시장 논리의 희생자로 전락했다. 신자유주의는 한번 발을 내딛은 후에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탄력을 받았다.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개혁은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2004년 유럽연합 가입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한국에서도 폴란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자유화 정책은 전두환 군사 정권 시기에 첫 선을 보였으나 국가주도 경제 체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는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에 있었다. 당시 아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외환위기에 한국도 타격을 입었고 이에 한국식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 국가주도의 경제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복지 프로그램 역시 폴란드와 같은 길을 걸었다. 주목할 만한 복지 정책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권과 홀리데이(Kwon and Holliday, 2007)가 “한국 복지 체제: 세계화 시대의 복지 확장과 경제 위기의 역설(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에서 제시했듯이 복지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폴란드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복지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로의 개혁에 대한 반발을 달래고 전체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폴란드에서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연이은 자유무역 협정이 한국을 세계 경제의 무대로 통합시켰다. 이제 논의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와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노동시장의 지표들만 봐도 그렇다. 한국의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고,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높다. 복지 지출의 지표를 보면 폴란드가 한국에 비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쏟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폴란드와 한국, 각 국의 GDP 대비 약 20%, 10%), 폴란드의 수치는 다른 유럽 국가에 견주어 결코 자랑할 만한 규모가 아닐뿐더러 신자유주의의 온상인 미국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 간에는 분명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최근 정치의 성숙도만 두고 봤을 때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보다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두 국가의 미성숙한 민주주의는 특히나 우려를 자아낸다. 먼저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게 된 지난 대선에 논란이 이는 것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국회의원 간첩 논란 및 기소 사건, 카토 타츠야 기소 사건, 북한을 찬양했다는 논란을 안고 강제출국 당한 신은미 사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국가보안법의 위세, 대테러 법안과 감시 체제 논란 등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더군다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도 여성의 권리가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상 향상은커녕 더 악화되지 않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경우, 보수당인 ‘법과 정의(Law and Justice)’가 2015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주의에도 전환점을 맞았다. 보수당은 집권한 후로 미디어 법안, 헌법 재판소 법안 등을 내놓으며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해왔다. 이 변화가 어찌나 급진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수당이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례없이 조정을 나설 정도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 법안은 논란 속에서도 감행되었고, 낙태에 대해 제한을 가하도록 법 조항의 수정이 진행되면서 여성의 권리 또한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주의의 역행에 대항한 반정부 시위가 폴란드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에 불고 있는 여러 위기들 중에서도 논의와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우면서 두 국가 간의 유사성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대개 ‘공산주의자’, ‘반(反)정부’,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취약 계층들은 폭력과 경멸이 집중되는 대상이 되어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일례로 단식 투쟁 중에 일부 우익 세력들의 ‘폭식 투쟁’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다. 여성혐오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도 만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일베’와 같이 멍석이 깔리는 곳에 집약되어 나타나는데, 사이트의 특성은 둘째 치고라도 이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내로라하는 명문대 생이었다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폴란드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공산주의자(post-communists)’로 손쉽게 치부된다. 포스트-공산주의자라는 용어는 기존의 공산주의 엘리트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롯해 노동 계층에게 떠안긴 절망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용어 자체에 비난과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공산주의자는 진보 집단이 정부에 비판을 가할 때 이들을 기존 공산주의자들과 한통속이라고 비난하고 치부해버림으로써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무시할 수 있는 무적의 용어로 사용된다. 이때 진보 집단의 의견이 얼마나 옳고 그른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새 감시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을 가한 진보 세력 즉, 포스트-공산주의자들은 테러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덧씌워졌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혐오 발언은 진보, 좌익 성향의 견해를 향해 쏟아지고 있으며, 타 국적의 이주 노동자, 난민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폴란드와 한국 양국의 또 다른 유사성은 국민 전체가 슬퍼했던 사고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던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전개 방향은 두 국가에서 정 반대로 나타나지만 사고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한국에서 세월호 관련 이슈들이 보수 정권으로 하여금 비판의 말미를 제공해 줬다면, 폴란드의 보수 정권은 2010년 주요 정치 인사가 러시아에서 비행기 충돌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두고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폴란드인들이 주적으로 여기는 러시아로 돌리며 대중의 호응을 얻는다던지, 전 정부가 사고의 혐의를 받는 러시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를 외친다던지 하는 식이다. 폴란드에서 이러한 색깔론에 주로 영향을 받는 표적이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라는 점 또한 한국과 같은 현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일 것이다. 현재 두 국가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모습들은 두 국가에 팽배한 신자유주의 정책, 이에 대한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탈 규제화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삶은 점차 닿기 어려운 곳으로 멀어지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논의와 담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분노와 불만을 일으키는 원천으로써 개인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을 취약 계층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정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집단을 향한다. 즉, 공정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이들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 가부장제와 차별을 옹호하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여성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는 감시 체제에 대항하는 활동가, 취약 계층인 이주 노동자들, 자국민 보호 및 이를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보호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요구할 뿐인 세월호 가족들 또는 난민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국가를 망칠 사람들로 여겨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 이들은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비롯됐다 하더라도 이를 유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들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제들을 해결책이 아니라 골칫거리로써 인식하게 된다. 더구나 국가주의라는 포퓰리즘 담론은 한국과 폴란드에서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현 상황에 대해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주의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모순적이게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일반 대중이 느끼는 불만족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과거 박정희 시기의 권위주의 정권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국가주도로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외침은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기성세대는 물론 일부 젊은 세대들까지도 자극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폴란드 정부도 경제의 국유화, 국제적 영향력의 감소 등을 골자로 국가주도의 경제를 주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의 담론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두 국가 모두에서 경제 체제에 규제를 가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두 국가의 보수 정권이 약속한 비정규 고용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정부는 주요 복지 프로그램을 기대 속에 준비해 놓고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국가의 경제 정책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두 국가의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도 보수 세력(또는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묻고 싶다. 조만간 서른 번째 생일을 맞는 한국과 폴란드의 두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과 폴란드는 물리적 거리를 비롯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수없이 많은 차이들로 인해 서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두 국가가 서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국가의 진보 인사들, 활동가들, 연구자들, 언론인들이 상대 국가에게서 얻을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Poland and the pitfalls of neoliberalism The striking similarities in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two young democracies vividly illustrate the pitfalls of neoliberal policies. It has been almost three decades since South Korea and Poland introduced first democratic institutions in place of their formerly authoritarian regimes. The rise of discontented workers, students, and other social groups by the late 1980s led in both countries to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s and subsequent dismantling of the military rule in the former, and the state-socialist government in the latter. Simultaneously, transformations in the economic sphere commenced and the two emerging democracies introduced far-reaching, at least when compared with Western Europe, neoliberal policies. Although gradual liberalisation of the economy began already in the mid-80s, de facto still under the communist system, it was the crisis generated by the collapse of that regime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bloc more generally which opened the way to the full-fledged neoliberal policies in Poland. Under the auspices of the IMF, the former communist party dignitaries as well as the elites of the democratic movement served the Polish society an (in)famous ‘shock therapy’ that included rapid privatis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liberalisation of trade, deregulation of the labour market, and a pursuit of a tight monetary policy. Although certain welfare programmes were initially introduced or expanded, they were part and parcel of the strategy described by Prof. Pieter Vanhuysse as ‘divide and pacify’ that was aimed at generating social consent to the painful neoliberal restructuring. In addition to this, playing such an instrumental role in expanding the marketization project rather than being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these programmes soon fell victims of the market logics and were scaled down even by the formally liberal-left government elected in 1993 that enthusiastically embraced the new economic dogma. Once put in motion, further consolidation of neoliberalism was driven by the European Union which set-up specific reforms to be implemented prior to the accession of Poland in 2004 and these were designed in a neoliberal fashion. Soon the developments in South Korea followed the suit. Although the military government of Chun Doo-Hwan arguably pathed the way to liberalisation of the state-led economy, it was an IMF loan taken in the fac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at proved to be the decisive event in the dismantling of it through South Korea’s own version of a shock therapy. Like in Poland, some noteworthy welfare policies were introduced or expanded but, as the study titled ‘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 by Kwon and Holliday suggests, they should be seen as driven by the same logics as in Poland: namely, pacifying workers and expanding neoliberal reforms. Moreover, while the EU acted as a factor consolidating neoliberalism in Poland, a series of free-trade agreements did the same job in South Korea by integrating it closer with the global economy. Fast-forward to current times and we can see the two countries as some of the most extreme cas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East Asia and Europe, at least when labour market indicators are considered. For example, data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incident of atypical employment among OECD countries whereas Poland is the European leader in this respect. Although the latter country retained a relatively expanded welfare system when compared to South Korea, spending twice as much of its GDP on social policies (roughly 20% and 10%, respectively), it is not a particularly generous figure in European terms and is only marginally higher than that of the US. While appreciating m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re also strikingly similar in terms of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Above all,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their relatively young democrat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at brought Park Geun-hye to power, the disbandment of the UPP and imprisonment of its lawmakers accused of North Korean espionage, the Tatsuya Kato’s defamation lawsuit, the deportation of Shin Eun-mi for supposedly praising North Korea, the overall growth in National Security Law cases and law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the new surveillance policies have made people wonder about the future of liberal freedoms. On top of this, despite hopes associated with the coming to power of the first female president, there has been no noticeable improvement in women’s freedoms. Instead, we are in the situation where we should hope that the situation does not get worse indeed. In Poland, the turning point was a success of the conservative party Law and Justice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October 2015. The pace of changes carried out by the new government had been so fast that by Januar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concerned with the reforms in media and constitutional court laws, opened an unprecedented in the EU’s history inquiry into the rule of law in Poland. On top of this, new controversial surveillance laws, which gave the government more oversight over the digital data about citizens, were implemented too. Women’s freedoms have also been under threat as more restrictive changes to abortion law are on the table. Even though mass anti-government protests have been regularly organised across Polish cities, the polls indicate that the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has not wavered. However, perhaps the most damaging in the long-term perspective have been developments in the discursive space in the two countries. In South Korea, critics of the government have commonly been labelled as communists, anti-Korean, and pro-North Korean. Trade union activists, immigrants, and other, even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have been subject to intensifying symbolic violence and hate speech. Even the parents of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not spared from being insulted by right-wing groups parading in front of them with fried chicken during the anti-government hunger strike. We have also witnessed growth in misogynist language, especially online. All of this is best visible on platforms such as Ilbe where predominantly young university students, not uncommonly from Korea’s top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the most active. This is perhaps the most worrisome trend. In a similar fashion, those critical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Poland can easily be framed as ‘post-communists’. While the criticism of the continuing political influence of the former communist elites conveyed in this term is understandable, particularly when their role in implementing the devastating for the working class neoliberal policies is taken into account, the word itself became a pejorative catch-all code that discredits any critique of the government from the politically progressive position by indicating the assumed connections with or support for the former communist regime, regardless of the soundness of arguments and criticism that are voiced. Moreover, in the run-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urveillance law, those criticising the government were rebranded from post-communists to ‘defenders of terrorists’. In line with this political discourse, online and offline hate speech directed at people with progressive, left-wing political views seems to be on the rise. The same holds true about negative attitudes towards certain migrant groups and refugees. Another noteworthy parallel with South Korea is that there is also a major national tragedy at the centre of the political divisions running through the society, although this unfolded differently in the two countries. While the issue of Sewol became an important point of criticism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Poland the tragic death of major political figures in the 2010 plane crash in Russia has been continuously used by conservative politicians to mobilize its electorate. Nevertheless, perhaps the most worrisome similarity with South Korea is the chord that the discourses described above strike with young, formally well-educated people. This i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sis’ of democracy in the two countries and neoliberal policies becomes visible. Specifically, in the context where more and more people feel that they are losing ground in the deregulated labour market that makes stable lives ever-harder to reach, anger and discontent are prone to emerge. Furthermore, surrounded by discourses that manifest individuals as self-authoring monads who are the sole craftsmen or craftswomen of their biographies, these negative feelings can easily be shifted towards the vulnerable groups or, in fact, any groups that put demands on the government. Consequently, trade unions demanding fair working conditions, progressively oriented people supporting them, women fighting for the state to intervene to challenge the patriarchy and discrimination, activists alarmed with encroaching state surveillance pursued in the name of fighting terrorism, and vulnerable immigrants, refugees or Sewol victims’ family members who ask for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to fulfil its duty to protect citizens as well as other human beings who are not citizens, can all come to be seen as making unjustified claims that damage the country. From here, there is only one step to making them culprits responsible for the difficulties that the society faces. In this way, the social pillars of a healthy democracy become perceived not as a solution to but, rather, as a source of problems. Moreover, the success in capturing of the imagination of the young in both countries by a populist discourse that promises a strong nation-state also point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neoliberalism, paradoxically indicating an underlying dissatisfaction with the latter. For example, in South Korea the narrative of making the economy great again as it was under the authoritarian state-led industrialisation period of Park Chung-hee resonates not just with older people who remember those times but also with some youth. Similarly, a rhetoric of renationalising the economy and standing up to foreign influence has earned the Polish government much of its popularity. However, the rhetoric apart, it is hard to see actual shifts towards a more regulated economy in any of these two countries. Regardless of the promises of curbing the irregular employment made both in South Korea and in Poland, or even some laudable welfare programmes introduced recently by the government in the latter country, the overall direction of economic policy continues. Despite this, however, there have been no signs of a significantly diminishing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aka populist parties neither in South Korea nor in Poland. What does it mean for the futures of these two democracies that will soon celebrate their thirtieth birthday? While it is hard to speculate, it seems that despite the geographical distance and significant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 is much that progressively oriented politicians, activists, researchers, and journalists in both countries can learn from each other. Radoslaw Polkowski and Paek Soo G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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