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박근혜 대통령님.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공약한 ‘노령연금’이 ‘노령’은 삭제된 채 ‘기초연금’으로 제목이 바뀌고 내용까지 변질된 홍보 팸플릿의 일부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혜택…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작성… 과거에 탈락되었어도 소득·재산 등에 변동 있으면 재신청 가능….’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분을 계급화하고, 노골적으로 관리하며, 연금 탈락자(30%)를 양산하면서도 빈곤계급으로 유도하는 듯한 팸플릿을 보면서, “평등할 수 없기에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의 말과 맞닿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대강 사업 수십조, 기업법인세 감면 수십조,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등이 조 단위로 터져도 끄떡없는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여러 형태의 보조금제도가 있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최저급 월 2만원 수령에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재산·저축까지 신상털이를 요구하는 정부 처사에는 나향욱의 ‘동물 발언’이 상기되고, 갑질로 느껴지기에 국가 차원의 ‘경로우대’ 정책인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령연금은 ‘대노인 특별공약’이며 최소한의 품위유지 비용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비굴하게 ‘노령연금 구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노인들은 참혹한 6·25 전쟁을 겪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새마을 사업을 위해 새벽종과 함께 기상하여…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과 청계천, 구로공단, 전국 각지 탄광이나 산업체의 공돌이와 공순이로 기계처럼 내몰렸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의 착취와 해고 등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1979년 8월 회사의 폐업에 항의농성 중인 여공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여공이 추락 사망한 ‘와이에이치(YH)무역 사건’, ‘구로 동맹파업’, 산업재해 후유증에 정당한 보상조차 없이 탄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노동역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미취생 캥거루 자녀들로 샌드위치가 되어 노후대책이 전무한데, 맨주먹으로 집 한칸 일군 것이 노령연금 수령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령연금 공약은 65살 이상을 특정했고, 무조건 매월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며, 대통령 당선을 전제했으므로 도로 개설이나 교량 건설 등의 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노인복지 공약’이었다 할 것입니다. 당선 후 연금 지급에 차등을 두거나 아예 안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 기만입니다. 부자간, 형제간 어떤 경우를 대입해 봐도 불화와 불신을 야기한 책임은 오롯이 먼저 약속한 쪽에 있습니다. 망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전답이나 주택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후회하는 등 새로운 가정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통치철학 아닙니까. 대통령님. 옛 글에도 ‘군주는 스스로 바르게 섬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부디 고단한 삶에 지친 노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노령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가들 붓끝에서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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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망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 정만호 |
정만호
자영업자 박근혜 대통령님.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공약한 ‘노령연금’이 ‘노령’은 삭제된 채 ‘기초연금’으로 제목이 바뀌고 내용까지 변질된 홍보 팸플릿의 일부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혜택…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작성… 과거에 탈락되었어도 소득·재산 등에 변동 있으면 재신청 가능….’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분을 계급화하고, 노골적으로 관리하며, 연금 탈락자(30%)를 양산하면서도 빈곤계급으로 유도하는 듯한 팸플릿을 보면서, “평등할 수 없기에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의 말과 맞닿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대강 사업 수십조, 기업법인세 감면 수십조,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등이 조 단위로 터져도 끄떡없는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여러 형태의 보조금제도가 있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최저급 월 2만원 수령에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재산·저축까지 신상털이를 요구하는 정부 처사에는 나향욱의 ‘동물 발언’이 상기되고, 갑질로 느껴지기에 국가 차원의 ‘경로우대’ 정책인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령연금은 ‘대노인 특별공약’이며 최소한의 품위유지 비용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비굴하게 ‘노령연금 구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노인들은 참혹한 6·25 전쟁을 겪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새마을 사업을 위해 새벽종과 함께 기상하여…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과 청계천, 구로공단, 전국 각지 탄광이나 산업체의 공돌이와 공순이로 기계처럼 내몰렸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의 착취와 해고 등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1979년 8월 회사의 폐업에 항의농성 중인 여공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여공이 추락 사망한 ‘와이에이치(YH)무역 사건’, ‘구로 동맹파업’, 산업재해 후유증에 정당한 보상조차 없이 탄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노동역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미취생 캥거루 자녀들로 샌드위치가 되어 노후대책이 전무한데, 맨주먹으로 집 한칸 일군 것이 노령연금 수령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령연금 공약은 65살 이상을 특정했고, 무조건 매월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며, 대통령 당선을 전제했으므로 도로 개설이나 교량 건설 등의 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노인복지 공약’이었다 할 것입니다. 당선 후 연금 지급에 차등을 두거나 아예 안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 기만입니다. 부자간, 형제간 어떤 경우를 대입해 봐도 불화와 불신을 야기한 책임은 오롯이 먼저 약속한 쪽에 있습니다. 망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전답이나 주택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후회하는 등 새로운 가정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통치철학 아닙니까. 대통령님. 옛 글에도 ‘군주는 스스로 바르게 섬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부디 고단한 삶에 지친 노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노령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가들 붓끝에서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영업자 박근혜 대통령님.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공약한 ‘노령연금’이 ‘노령’은 삭제된 채 ‘기초연금’으로 제목이 바뀌고 내용까지 변질된 홍보 팸플릿의 일부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혜택…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작성… 과거에 탈락되었어도 소득·재산 등에 변동 있으면 재신청 가능….’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분을 계급화하고, 노골적으로 관리하며, 연금 탈락자(30%)를 양산하면서도 빈곤계급으로 유도하는 듯한 팸플릿을 보면서, “평등할 수 없기에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의 말과 맞닿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대강 사업 수십조, 기업법인세 감면 수십조,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등이 조 단위로 터져도 끄떡없는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여러 형태의 보조금제도가 있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최저급 월 2만원 수령에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재산·저축까지 신상털이를 요구하는 정부 처사에는 나향욱의 ‘동물 발언’이 상기되고, 갑질로 느껴지기에 국가 차원의 ‘경로우대’ 정책인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령연금은 ‘대노인 특별공약’이며 최소한의 품위유지 비용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비굴하게 ‘노령연금 구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노인들은 참혹한 6·25 전쟁을 겪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새마을 사업을 위해 새벽종과 함께 기상하여…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과 청계천, 구로공단, 전국 각지 탄광이나 산업체의 공돌이와 공순이로 기계처럼 내몰렸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의 착취와 해고 등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1979년 8월 회사의 폐업에 항의농성 중인 여공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여공이 추락 사망한 ‘와이에이치(YH)무역 사건’, ‘구로 동맹파업’, 산업재해 후유증에 정당한 보상조차 없이 탄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노동역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미취생 캥거루 자녀들로 샌드위치가 되어 노후대책이 전무한데, 맨주먹으로 집 한칸 일군 것이 노령연금 수령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령연금 공약은 65살 이상을 특정했고, 무조건 매월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며, 대통령 당선을 전제했으므로 도로 개설이나 교량 건설 등의 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노인복지 공약’이었다 할 것입니다. 당선 후 연금 지급에 차등을 두거나 아예 안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 기만입니다. 부자간, 형제간 어떤 경우를 대입해 봐도 불화와 불신을 야기한 책임은 오롯이 먼저 약속한 쪽에 있습니다. 망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전답이나 주택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후회하는 등 새로운 가정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통치철학 아닙니까. 대통령님. 옛 글에도 ‘군주는 스스로 바르게 섬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부디 고단한 삶에 지친 노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노령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가들 붓끝에서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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