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셀프검증 눈가림’은 없었다 / 양창호

지난 14일 <한겨레>에서 ‘셀프검증이라는 눈가림’이라는 기고문을 읽었다.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변조사건 당시 원전비리 문제로 퇴직한 직원이 검증업무를 맡은 용역기관의 수행자에 포함돼 있었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듯 검증이 이뤄졌다고 비판한 글이다. 비리 관련자가 검증업무를 맡았던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셀프검증이라는 눈가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한수원은 당시 ‘검증 용역기관’에 검증업무를 맡겼기에 ‘셀프’와는 거리가 멀다. 한수원은 해당 검증기관에 4명의 원전비리 퇴직자가 재직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1명이 검증업무를 일부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이 직원이 수행한 검증업무는 다른 검증기관에 의뢰해 문제가 없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나아가 원전비리 관련자가 검증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검증기관의 검증인력에 대해 시험성적서 위조, 개인비리 혐의, 한수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인별 확인서를 받는 등 재발방지 조치도 시행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다.

지난해 전남 영광의 원전민관합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2012년 11월~2015년 4월 활동한 결과 한빛원전의 안전성 증진과 관련해 711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는데, 기고자는 ‘이들 개선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투명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한빛원전은 대책위가 제출한 개선사항의 진척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민간환경감시기구(민감)를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대책위는 개선사항 도출로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이후 현황 설명은 주민을 대표하는 상설기구인 민감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같은 설명을 대책위 회의에서 안내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한빛원전은 개선사항 711건 중 4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96건은 각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일정에 맞춰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현장 확인도 병행해갈 것이다. 또한 한수원에서는 안전·안심 기술개발 투자를 연간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안전성 강화, 설비 신뢰도 등 5개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며, 안전에 관련한 비판이라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경청하고 검토해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안전성 논의는 정확한 사실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양창호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