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는 민심이고 천심이다 / 권태용

“주민투표 해야지. 저거들이 뭔데 마음대로 할라고 하노?”

“주민투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주민투표 어디서 하노?”

내가 마을 주민들에게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들은 말이다. 마을 주민들은 영덕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에 살 자신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주민투표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 의견을 지지한다.

그런데 최근 “주민투표가 불법이다” “영덕군민들을 갈등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현행 주민투표법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는 불법인가?

내가 보기에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주민투표법은 악법이요, 죽은 법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이 핵발전소가 위험하니까 안전성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투표법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주민투표 등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에 없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영덕군민들의 행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박수받아야 할 행위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은 새로운 주민투표법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현실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영덕군민들을 갈등에 빠뜨렸는가? 주민투표가 영덕군민들을 더 갈등에 빠뜨린다고?

정부가 방폐장 등 국책사업을 빌미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영덕군민들은 30여년 동안 갈등에 휩싸였다.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일을 진행한 정부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지, 주민투표 자체가 주민들을 갈등에 더 빠뜨린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빠졌던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넘어서서 영덕군민들의 민심을 표현하는 장이고, 이 민심은 천심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양인데,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지지, 새로운 주민투표법 제정, 영덕군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야 할 때다.

권태용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5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