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민행복시대’ 복지공약은 어디로 갔나 / 최인기

지난 10월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었다. 많은 이들이 모여 가난 때문에 쫓겨나고 잊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상승해왔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50%,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용 불안정은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도 가장 높아서 ‘제대로 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6%에만 적용돼 절대빈곤층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에는 ‘송파 세 모녀’가 운명을 달리했다.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한 이 사건은 가난의 현실이 어떤지 집약해서 보여주었다. 사람이 죽고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송파 세 모녀 법’이란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해도 ‘송파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선정 기준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급여액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사각지대는 그대로이고, 예산 규모에 끼워 맞춰 급여 선정 및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재정절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연간 3조원의 복지지출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유사중복사업 정비’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사업을 축소하고 있고, 우리 사회 어디선가 송파 세 모녀처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한 삶을 마감하고 있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복지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자영업자들이 1년 사이 14만9000명 줄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10년 사이 자영업자 6명 중 5명은 폐업한다. 이들은 노점상으로 전락하지만, 그마저 불황으로 장사가 안된다. 게다가 서울 강남구와 중구에서처럼 단속에 시달려 생계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도 저도 아니면 노숙인이 되어 거리를 헤맨다. 개발로 쫓겨난 철거민들은 기약 없이 삶의 막바지 보루를 붙잡고 다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광화문에서 3년이 넘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