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원 퇴출과 함께 해야 할일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비리가 사학재단 관계자들, 고위직 교육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 사학 재단 관계자들은 감사에 의해 공금 횡령이 적발되어도 변상하기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설혹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몇 해 지나면 다시 재단에 복귀가 가능하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범법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를 중징계에 처할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영구히 내보낸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일부 언론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무능력 교원의 퇴출까지 주장하고 있다.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 교원 퇴출문제로 교육개혁을 왜곡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립시키는 방편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의 모든 문제가 부적격 교원들 때문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를 호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철회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입시제도 개혁,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 등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학교 내의 부당한 권력관계야말로 부적격 교원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급히 학교의 비민주적 상황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재단과 관리자들의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권력구조, 학생과 교사 사이의 권위주의적 권력구조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 처방은 학교의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 주체인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무회의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하고,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교원복무심의위원회라는 유사 사법기구를 두어 부적격 교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 범법행위는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전문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사법기구의 권위도 갖추지 못한 교원복무심의위원회라는 유사 사법기구에서 퇴출을 담당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넷째, 사학재단 관계자들과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도 엄정한 퇴출이 필요하다. 밝고 투명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적격 교원 퇴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비리가 사학재단 관계자들, 고위직 교육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 사학 재단 관계자들은 감사에 의해 공금 횡령이 적발되어도 변상하기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설혹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몇 해 지나면 다시 재단에 복귀가 가능하다.

고위직 교육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하여 일선학교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분들이 끼치는 악영향은 평교사들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립학교법은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분명,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교육계는 부적격 교원을 제대로 퇴출시키지 못했다. 바로잡아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폭력 행사 교사나 질환자를 대상에 포함시켜 파면, 해임하고 영구히 교단에서 추방시키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서 늘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이성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일이라고 본다. 부적격 교원 퇴출이라는 채찍의 건너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장치는 교사들의 인권을 고려하는 배려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적격 교원 퇴출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언론 보도에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하여 살인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몰아세우는 식의 토론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성대/서울 삼성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