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최우선

왜냐면

재정 안정화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며, 노후 소득보장의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8년째인 국민연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6년째가 된다. 이처럼 세계에서 유례 없이 신속하게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 속도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이 요인은 국민연금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우선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소득 파악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활동 여부나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자영자, 비정규근로자 등)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각지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후 소득보장 대책 마련도 긴급해졌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국민연금 재정악화의 심각성은 제도가 시행되고서 곧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금이 당장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급속한 노령화에서 비롯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1990년대부터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전문가 집단도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에 따라 98년 말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충분한 개혁이 되지 못했고, 곧이어 재정 불안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03년에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기득권 주장이 과거보다 더 강해졌고, 다양한 의견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정법안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 개선 방향을 놓고 크게 세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는 재정 안정화를 우선 시행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 소득보장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나중에 조금만 올리자는 주장이다. 셋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재정 안정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모두 문제가 있으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각각의 주장은 나름으로 논리를 갖추고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낫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노후만 생각하지 말고 자손의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재정 안정화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으므로 긴 안목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를 바꾸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생각이다. 자영업자 및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파악 인프라가 선진화되어 있지도 못하며, 조세부담의 투명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어려운 계층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꾼다고 사각지대가 저절로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비용의 급증, 부담의 형평성 붕괴 등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 안정화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 소득보장의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혼란이 적은 방안으로 보인다.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