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엔 전제가 필요하다

입원환자들의 식사비는 원가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하며, 병실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병상이 병원마다 80~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일자에 실린 오기봉 교수의 글에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병원의 양심적 경영과 보건복지부의 슬기롭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전제된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오기봉 교수의 글에서 제시한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옳지만, 보험료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나는 10년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다. 그러다보니 나는 오랜 환자 경험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지 대략이나마 알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자면 보험료 인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재 입원환자의 부담인 3대 비급여(식사비, 상급병실 이용료,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입원환자들의 식사비는 원가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하며, 병실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병상이 병원마다 80~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3대 비급여를 먼저 해결한 다음 건강보험 급여를 해야 한다. 예로 들자면 지금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주는 식사가 한끼에 7천~8천원 짜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런 식사비를 모두 건강보험료로 내주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데 찬성할 수 없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병원이 부당진료비 청구 또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며, 앞서 말한 3대 비급여의 문제 역시 복지부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얼마전 복지부가 고작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은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3~4인실 급여를 하겠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병원에 안 가본 것이 분명하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대부분은 3~4인실이 몇 개 안된다. 전체 병실이 100개라면 3~4인실은 고작 7개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2인실이 더 많다. 따라서 3~4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복지부 계획에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다. 대학병원을 출입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선택진료비의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 문제를 언급도 안했으며, 오 교수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료는 외국에 비해 낮다고 한다.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것 역시 외국에 비해 훨씬 적다고 들었다. 그런데 나는 보험료를 올린다고 저절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만 늘려주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 교수가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는 사례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 고맙고, 또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찬성한다. 그러나 보험료만 올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김건식/환자,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