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원전 사후처리비용 투명하다 / 고봉진

7월12일치 왜냐면 ‘왜 고리1호기 폐쇄를 피하려고 할까’를 읽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은 요즘 납품비리와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일련의 사건으로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 그저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가슴 깊이 참회하고자 한다. 가장 소중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가 죄인의 심정으로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어떤 비판과 비난에도 변명하기 어려운 유구무언의 자세로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코자 한다. 다만,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7월12일치 ‘왜냐면’에 실린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정부는 왜 고리 1호기 폐쇄를 피하려고 할까’라는 글을 읽고,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 어쩔 수 없이 (원전) 사후처리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며 “정부와 핵산업계가 당연해 보이는 고리 1호기의 폐쇄를 극구 피하려 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격납건물을 포함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 원전의 사후처리비가 국민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의 원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 폐기물관리비 및 원전해체비용 등 사후처리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 지난해 원자력발전 원가는 37.58원이었으며, 이 중 18.8%에 해당하는 7.07원이 사후처리비용으로 원가에 포함됐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비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기금화되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김 교수의 사후처리비 관련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의견을 제시해야 할 학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 아니겠는가.

고봉진 한국수력원자력 성장동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