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근거와 논리에 입각한 비판이 아쉽다

6월 26일치 왜냐면 ‘전기요금 인상, 한전은 염치가 없다’를 읽고

언론매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다수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주장하는 내용이 보편적 진리가 아닌 한 합당한 자료, 근거, 논리에 입각한 비판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6월26일치 왜냐면의 ‘전기요금 인상, 한전은 염치가 없다’는 글은 올바른 자료 등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인가에 대해 몇 가지 의문과 이견이 있다.

첫째, “요금을 올리면 수요가 준다는 논리는 전기요금을 모르는 일부 경제학자와 한전이 만들어낸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보·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전력 과다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꼽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0년에 비해 2009년 52% 늘어났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중 구매력지수를 반영한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산업용은 17.3% 올랐으나 오이시디 평균은 73.1% 인상됐다.

둘째,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생산을 포기하면서 전력사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어떤 근거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을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2007년 8월에 발표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에 불과하다. 2030년에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가 에너지효율은 2020년 오이시디 평균 수준, 2030년에는 일본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2000~2009년 사이 오이시디 평균은 5.3%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12%가 늘었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에 전력이 과다 사용되고 있으며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한전이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놓고 수요 억제를 이유로 요금인상·과징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시장가격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요금규제체제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급 책무를 한전에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전의 지난 4년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916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은, 전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전력사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의 비중이 큰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 영업이익을 근거로 흑자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섯째, 대안으로 지적한 연료비 연동제의 즉각 시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는 그동안 인위적인 요금 억제가 누적된 결과로 연동제 도입만으로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안들을 먼저 도입한다고 요금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병행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력의 경제적, 안정적 수급과 전기요금은 국민경제에 민감한 사안이므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토론을 할 때 ‘좋다, 싫다’의 감정적 비난보다는 사안별로 근거와 논리에 입각한 ‘옳다, 그르다’의 이성적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손덕기 한국전력 중부산지사 고객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