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4대강 사업 준설토로는 운영비 충당 안 된다 / 윤정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골재장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 몇 자 적습니다.

준설토를 팔아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골재(흙·자갈)를 구입할 때 골재장에서 시중단가 및 견적단가로 구입해서 쓰는데, 그 단가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운반비입니다. 골재값에 운반비를 더한 게 골재를 사용하는 단가입니다.

준설토를 쌓아 놓는 곳은 일반 건설현장과 보통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반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골재값이 같다면 가까운 거리의 골재장에서 사는 것이 이익입니다. 국토부에서 준설토를 팔려면 골재값에 운반비를 더하고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운반비는 낮출 수 없으니 흙값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시중 가격보다 흙값을 낮추게 되면 주변의 민간 골재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죽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준설토를 팔아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만큼 민간 골재장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인근 골재장과 협약을 맺고 골재장을 통해서만 준설토를 건설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골재장들에 주는 특혜입니다. 강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채취된 골재를 굳이 골재장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윤정호 광주시 남구 백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