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중 FTA ‘백전백승’하려면 / 손정우

협상의 바이블로 불리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이긴다(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곧 진행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준비하며 꼭 기억해야 할 고사성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이미 8개의 에프티에이가 발효중인 에프티에이 선도국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많은 협상 경험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장단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중국에 대해선 어떻게 알아야 할까.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중국이 가장 최근에 발효됐고, 정치경제적인 고려로 인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대만과 한국은 차세대 정보기술(IT)산업과 친환경, 바이오산업 등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최대 경쟁국이고, 둘째, 대만은 한국과 대중국 상위 수출 품목 20개 가운데 14개가 겹칠 정도로 중국 시장에선 특히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과거 중국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긴장관계 등으로 침체됐던 경제가, 2008년 마잉주 총통의 취임을 계기로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등 중국과의 긴장완화 및 경제협력 가속화 덕에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물론 일부 산업에선 그에 따른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시에프에이는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상당히 크다.

중국은 대만과 이시에프에이 체결 당시 관세우대혜택을 주는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통해 형제국이라며 통 큰 양보를 해주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효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취한 방법 중 하나가, ‘옆집 철수는 주고, 나는 왜 안 줘?’였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우리와의 협상테이블에 임할 때의 속내는 다르겠지만,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앞선 경험을 참고하여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카드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민감한 품목인 농산품 관련 이슈를 어떻게 협상했고 발효 뒤 대책 여부 등 비공개 정보를 대만 관련부처를 통해 얻을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대만 역시 미국과 무역투자협정(TIFA)을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의 앞선 에프티에이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정보교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중 에프티에이는 경제적인 측면 못지않게 북한 이슈와 중국의 지역안보 전략 차원 등 외교안보적인 의미도 큰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내에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한·중·일 에프티에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를 고려한 연계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고 2011년 교역액이 2000억달러를 넘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한-중 에프티에이는 그동안 추진했던 여타 에프티에이와는 차원이 다른 파급효과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 협상팀들의 작은 실수가 국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체결 뒤에 발효까지 5년 가까이 많은 풍파를 겪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본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조금 천천히 추진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한 통상정책이 되어야 한다.

8월이면 한중수교 20주년이 된다. 우리는 동시에 한-대만 단교 20주년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전 새 친구(중국)를 위해 옛 친구(대만)에게 일방적 단교를 선언했던 우리는, 두 친구가 차이완(China+Taiwan)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더욱 가까워져 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이시에프에이 분석과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협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다양한 협상카드를 준비해 실속 있는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을 이뤄내길 기대해본다.

손정우 대만국립정치대 박사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