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의 경제상황은 악화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타지역에 비해 극소수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가깝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고루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일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달성된 2만달러라면 차라리 전국적으로 고른 1만달러만 못하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갈등 극복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하나같이 원론적인 수준이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 지향이다. 열린우리당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당이 호남의 틀에 갇혀있음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영남 끌어안기 전략을 펼쳐 왔다. 선거결과와 지지도 추이에서 그것은 명백한 실패로 밝혀졌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지역갈등 해소를 단기적인 정치적 방법으로 접근한 데서 기인한다. 지역갈등은 극단적 조처들을 통해 장구한 역사적 시간 동안 공고하게 형성되어 온 만큼 정치적으로 급속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역갈등 해소는 호남지역의 경제를 영남과 비교가 될 정도로 발전시키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호남지역 특별 우대라는 여론에 밀려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좀더 자유로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원인에 기반을 둔 호남지역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영남 진출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호남지역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하다. 수도와 지방이라는 차별과 함께 후진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의 기회에서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경제발전이라는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갈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를 거치면서 무수한 핍박을 받아 왔다. 계속되어온 정치적 탄압과 차별에 시달려 온 아일랜드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영국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계기는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식민모국의 그것을 넘어서면서부터라고 한다. 참여정부와 차기 정부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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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해법, 균형발전에서 찾자 |
권오재/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중어중문학과 4년
지역갈등 해소는 호남지역의 경제를 영남과 비교가 될 정도로 발전시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호남지역 특별 우대라는 여론에 밀려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좀더 자유로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원인에 기반을 둔 호남지역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영남 진출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현재까지 공고하게 민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지역갈등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민족이나 지역 등의 감성적 요소보다 계급적 연대가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갈등은 예외다. 그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왜곡된 역사 속에서 빚어진 결과인 만큼 외국의 지역갈등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학자들도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냉소적 증오와 배제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것은 1971년 대선부터일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 연장과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영·호남 갈등을 인위적으로 ‘위로부터 조장’하는 전략을 취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것은 영남지역 집중투자로 볼 수 있다. 영남지역 집중투자와 그로 인한 공업화는 상대적인 호남의 1차산업 고착화를 가져 왔고,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스스로 산업예비군의 길을 택한 수많은 이농민들을 낳았다. 그들은 수도권과 영남 공업지대로 유입되면서 하류계급을 형성했다.
그렇게 갈등의 내재화가 진행되어 간 시점에서 80년 신군부는 광주학살을 통해 또다시 호남을 전국적으로 타자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공고화에 이용했다. 이 영향이 3당 합당 이후 호남을 둘러싼 타지역의 차별연합은 주지하는 바이다.
초기 영호남 갈등으로 보이던 것이 광주학살을 거쳐 3당 합당을 통해 호남과 비호남 갈등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나라 지역갈등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비슷하게 지역갈등의 사례로 거론되는 이탈리아의 남북 갈등이나 통일 이후의 독일의 동서 갈등과는 분명 차원을 달리한다.
호남지역의 경제상황은 악화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타지역에 비해 극소수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가깝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고루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일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달성된 2만달러라면 차라리 전국적으로 고른 1만달러만 못하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갈등 극복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하나같이 원론적인 수준이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 지향이다. 열린우리당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당이 호남의 틀에 갇혀있음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영남 끌어안기 전략을 펼쳐 왔다. 선거결과와 지지도 추이에서 그것은 명백한 실패로 밝혀졌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지역갈등 해소를 단기적인 정치적 방법으로 접근한 데서 기인한다. 지역갈등은 극단적 조처들을 통해 장구한 역사적 시간 동안 공고하게 형성되어 온 만큼 정치적으로 급속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역갈등 해소는 호남지역의 경제를 영남과 비교가 될 정도로 발전시키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호남지역 특별 우대라는 여론에 밀려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좀더 자유로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원인에 기반을 둔 호남지역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영남 진출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호남지역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하다. 수도와 지방이라는 차별과 함께 후진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의 기회에서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경제발전이라는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갈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를 거치면서 무수한 핍박을 받아 왔다. 계속되어온 정치적 탄압과 차별에 시달려 온 아일랜드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영국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계기는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식민모국의 그것을 넘어서면서부터라고 한다. 참여정부와 차기 정부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호남지역의 경제상황은 악화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타지역에 비해 극소수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가깝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고루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일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달성된 2만달러라면 차라리 전국적으로 고른 1만달러만 못하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갈등 극복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하나같이 원론적인 수준이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 지향이다. 열린우리당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당이 호남의 틀에 갇혀있음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영남 끌어안기 전략을 펼쳐 왔다. 선거결과와 지지도 추이에서 그것은 명백한 실패로 밝혀졌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지역갈등 해소를 단기적인 정치적 방법으로 접근한 데서 기인한다. 지역갈등은 극단적 조처들을 통해 장구한 역사적 시간 동안 공고하게 형성되어 온 만큼 정치적으로 급속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역갈등 해소는 호남지역의 경제를 영남과 비교가 될 정도로 발전시키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호남지역 특별 우대라는 여론에 밀려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좀더 자유로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원인에 기반을 둔 호남지역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영남 진출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호남지역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하다. 수도와 지방이라는 차별과 함께 후진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의 기회에서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경제발전이라는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갈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를 거치면서 무수한 핍박을 받아 왔다. 계속되어온 정치적 탄압과 차별에 시달려 온 아일랜드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영국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계기는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식민모국의 그것을 넘어서면서부터라고 한다. 참여정부와 차기 정부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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