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구시는 이 사업의 첫 배경으로 ‘도심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들고 있으나 거짓이다. 전국적으로 제2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자랑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곳 앞산의 교통 소통은 지극히 원활한 편이다. 지금 대구에는 ‘달이 비추는 신비한 골짜기’인 ‘달비골 사랑’에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천성산의 지율 스님의 자연사랑 못지않다. 달비골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달비골 터널 공사 결사반대의 구호는 열화와 같아 더운 여름 하늘을 녹이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말부터 이곳으로 터널 5.42㎞(총길이 10.5㎞)를 뚫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3년 사업주 쪽이 작성한 환경영향 검토서가 앞산의 식생과 지질, 대기 분야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간과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계명대 김종원 교수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승원 회장은 환경부에 타당성 여부를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영향 검토서가 식생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전환경성 조사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는 개발자 중심의 사업구간 생태계 조사 범위, 폭 500m는 난센스라고 했다. 환경부의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에 대한 내용의 부실과 누락, 대구지역의 남쪽 ‘거점생태지역’이면서 ‘핵심생태지역’이라는 점에 대한 몰인식, 크게 우려되는 터널 출입구의 경관 훼손과 토지의 황폐화,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들어 민·관·학 공동 정밀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의 첫 배경으로 ‘도심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들고 있으나 거짓이다. 전국적으로 제2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자랑하고 있어 어디나 펑펑 잘 뚫린다. 더군다나 이곳 앞산의 교통 소통은 지극히 원활한 편이다. 또 ‘1990년 지하철 건설 타당성의 전제로 인구 증가’를 들었는데 이 근거치가 2010년에 100만이 더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설득력이 없는 엉터리 예측치다. 대구시가 왜 그토록 공사를 감행하려는지 그 속내를 짐작해 보건대 책임행정이 구현되지 않은 현 지자체들의 무책임성이 묻어나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의혹인데, 특정 건설업자와 유착 의혹을 들이대지 않을 수 없음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구시장이 이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혹과 우려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은 이후 사업제안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우선협상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시설을 심의하는 대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해 모르쇠하면서 연말에는 강행하겠다는 말만 되뇐다. 더구나 총사업비 3298억원에 시 부담 944억, 나머지는 민간사업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남을 공사에 시민들을 소외시키면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과잉 도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무리한 공사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는다.황선주/대구교육연구소 연구위원·경북 기계공업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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