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천권’ 말고 ‘19살 선거권’부터돌려달라 / 김새롬

요즘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선거 준비에 분주하다. 정권심판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여당은 쇄신과 물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정권교체와 선거 승리가 절실한 야당 역시 개혁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야 할 것 없이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공천은 각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당 총재들의 권한이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기 때문에 공천권은 당원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3김시대 이후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왔다. 시민들은 애당초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한 권한이 없으므로 돌려준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다.

공천권 말고 선거권부터 돌려주었으면 한다. 후보자를 선출하는 권리, 즉 선거권이야말로 시민들이 처음부터 가진 권리이다.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선거권 확대는 2004년 이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살 생일이 지난 자(만 19살)부터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으므로 20살조차도 대부분 투표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은 18살 생일이 지나면 나오고 19살 생일이 지나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으며, 20살이 되면 스스로 결혼을 할 수 있고 음주와 흡연이 허용된다. 스스로 사고하며 의식하는 나이이다.

이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회장도 선출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인데도 공직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권은 확대되어야 한다.

선거권과 함께 피선거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은 차치하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에 출마하려면 26살 생일이 지나야 한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지도자였던 전대협 의장들이 20대 초반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 역시 제한이 심하다.

필자는 선거권은 16살, 피선거권은 20살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이번 총선부터라도 선거권을 19살(혹은 만 18살), 피선거권을 24살(혹은 만 23살)로 낮추어야 한다. 19살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나이이다. 스스로 인생을 고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 24살은 휴학 없이 4년제 대학교를 다닌 경우 졸업하는 나이이며 20대 중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소녀시대 태연과 투에이엠(2AM)의 조권 등이 이 나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학교 선생님과 공무원 등이 될 수 있는 나이이다. 피선거권의 확대가 당연한 이유이다.

등록금 투쟁보다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거권 확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많은 비판과 반론들이 있다. ‘1년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주장을 하는 필자는 30대이며 이미 10년째 투표를 하고 있다. 선거권 확대 요구는 보통선거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 고등학생들이 투표하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다. ‘10대에게 투표권을 주면 허경영이 대통령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1~2년 선거연령을 확대하고 추가되는 유권자가 전원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해도 17대 대선의 경우 선거 결과는 뒤집혀지지 않는다. 또한 10대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근거도 없다.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정치권은 공천권을 돌려준다며 생색내지 말고 선거권부터 돌려주기 바란다.

김새롬 전고협동우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