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치제안 운동으로 정치발전 이루자 / 마용철

정치제안 운동이란 일상 중에 이러하였으면 혹은 이런 방향으로 고쳤으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등등 수많은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실명으로 제안하는 운동이다.

하나의 작은 제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에 크리스마스실을 붙이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 어느 우체국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였다. 평소에 그는 수많은 폐결핵 환자를 돕고 싶었으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안타까워하던 중 자신의 직업에서 힌트를 얻었다. 연하장에 실을 하나 붙임으로써 적은 실값이 전세계에 이 운동을 확산시켰고 수많은 폐결핵 환자를 위한 기금이 된 것이다.

제안의 종류에 따라서, 우습다거나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거나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 그것은 첫째 단계로 우스꽝스럽다고 놀림을 받고, 둘째 단계로 기존의 기득권자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단계로 결국은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것일 수도 있다.

왜 제안 운동인가?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만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뜻이 있음에도, 자신감이 없거나 무시당할까 두려워, 혹은 ‘설마 내 의견이 채택되겠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하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제안 운동은 이런 각각의 의견을 알리고, 소통하고, 언제 어디서나 직업·성별·나이·이념·사상을 떠나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이다.

제안 방법으로는 내 의견을 알리고 싶은 부처에 직접 전화·편지·이메일을 할 수도 있고, 대화와 토론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에스엔에스의 위력을 보았을 것이다. 일부 메이저 신문 매체의 어떤 기사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에스엔에스의 정보를 따라갔다고 감히 단언할 정도다. 그래서 에스엔에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적극 활용하여 나의 제안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제안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민단체들도 의욕이 앞선 탓인지 이 제안 저 제안 손대다가 결국 하나도 완벽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몇 년이고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를 권한다. 그리고 시민의 제안에 대해 정부나 언론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정당, 집단 등의 사리사욕을 위한 정보가 아닌,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다.

정치인과 정당이 누리집에 분기별·월별·주별·일별로 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나, 총선 뒤 당선자나 정당이 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인식하게 되는바 정치권은 시민이 정치 정보에 무수히 노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얼마 전, 현직 의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쇄신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변화를 원한다면 정치 제안을 세력화하여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길밖에는 없다고 했다. 또한 정치가의 목표는 언제나 ‘재선의 성공’이며 그들은 재선을 위하여 은근슬쩍 공약을 바꾸거나 공약을 파기하는 일도 저지른다.

그래서 초당적·초계파적·초이념적으로, 공약의 결정과 이행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감시해야 하고 또한 투표를 통하여 정치제안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다.

마용철 네이버 카페 공공제안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