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KTX 민간개방 소고 / 신택현

공기업 민간개방을 통한 효율 추구란
명제는 옳지만 이번의 케이티엑스
민간개방 논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부조직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조직생존을 위한 수익창출에 온 역량을 쏟으면서 오로지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과 비교할 때 공공부문, 특히나 공기업의 비효율은 영리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단순명쾌한 사기업과 달리 숱한 이해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기업 특유의 환경에 연유한다.

그러나 한편 공기업의 이러한 태생적 특수성은 공익성이라는 보호막에 가려 자칫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적 조직문화에 따른 극도의 비효율을 초래하곤 한다. 이 점이 바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비효율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안의 하나가 민영화와 경쟁개념의 도입이라는 점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의 하나인 코레일을 둘러싼 케이티엑스(KTX) 민간개방 방안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흑자부문 분리 민간개방의 모순을 지적하는 여러 언론인과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필자 또한 공감하는 한편, 나아가서 케이티엑스 민간개방이 관철될 경우 예견될 수 있는 인력과 조직관리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철도법은 기관사, 관제사 및 열차운용원을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가 철도의 안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민간운영사로 변경될 경우 향후 최소 수년간 열차운행은 부득이 현행 케이티엑스 기장이 맡을 수밖에 없다.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양성은 단기간에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랜 기간 정부조직 혹은 공기업 구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현업을 수행해온 기관사는 급격한 신분 변경에 따른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자칫 1인 승무 환경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장거리 노선의 운행 과정에서 안전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또한 복수의 철도운영자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 코레일에 위탁된 관제권의 타 조직 이관에 따른 제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시간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의 효과적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제약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매우 예민한 측면이다.

공기업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의 추구라는 명제는 절대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번의 철도공기업 민간개방 논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좀더 합리적이고 면밀한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민영화 해법이 아니더라도 여타의 대안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의 모색에도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

신택현 서울과학기술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