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광 ‘나와 같은 국회, 함께 가는 대한민국’ 운영위원장
당원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적극적
정당활동을 위해 지역위원회를
‘오픈 카페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년 4·11총선에서 국민주권을 위임받기 위한 정치권의 대회전이 한창이다. 전당대회(이하 전대)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던 민주당의 내홍이 일단락됨에 따라, 민주당과 정치적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세력 등 제3진영도 이르면 12월 말께 원샷 통합전대를 치르게 됐다.
등장할 민주통합정당이 2012년 총선·대선을 승리하고 김대중·노무현 시대보다 더 진화한 수권정당이 되려면, 반드시 국민의 의사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전대를 치러 폭발력 있는 진보적 대중국민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구·비례 국회의원 후보 선출도 그와 같은 원칙에서 돈 안 들고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경선공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 민주통합 전대에 나서려는 정치인과 세력은 ‘전대를 통해 어떤 내용과 형식의 민주진보정당이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1985년 2·12총선 때부터 구축된 민주-보수 양당구조 속에서 온존해온, 1인 지역위원장(한나라당은 당협위원장, 옛 지구당위원장) 체제의 혁신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 구조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되며, 국회의원 사무실이 대부분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다.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 확보한 인적·재정적 자원으로 지역위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책임진다. 이를 통해 지역당원 장악력을 공고히 하고, 다음 경선공천에서 지배적인 우월적 위치에 선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의 경우도 그 강도만 약할 뿐이지 대동소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위원회의 당원 민주주의와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젊은 세대의 적극적 정당활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민주당의 당원 연령별 구성이 거의 50대 이후인 충격적인-이전부터 공공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번 민주통합전대가 25년 이상 지속된 이러한 1인 지역위원장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이것을 크게 혁신하지 않고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안은 무엇인가. 오픈 카페형 지역위원회로의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위의 전당원대회와 대의원 체제는 현재대로 유지될 것이다. 지역위 운영위원회도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 성격으로 존속될 것이다. 단, 지역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의 민주적 총의에 의해 1년 임기로 순환되는 운영위원회 의장이 맡으면 어떨까.
오픈 카페형 지역위의 핵심은 자립적 운영자금 확보이다. 잠깐 쉬면서 책도 읽고, 토론·잡담·방담도 나누고, 칸막이 방에서 공식적인 지역회의도 한다. 비당원 시민도 들를 수 있고, 당원들의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 장소도 된다. 커피와 음료, 약간의 먹거리, 간편한 주류, 정당·정치 관련 책과 팸플릿도 판다. 일반인에게도 다른 카페보다는 저렴하게 팔고 당원에게는 50% 정도 할인해준다. 카페 내부 서비스는 당원의 자원봉사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구매물품 등은 여러 협찬을 받아 경비를 대폭 개선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지역위원회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될 수 있다. 카페 운영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지역위의 재정위원장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당원의 납부당비를 중앙당에서 50% 이상 대폭 내려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형 지역위원회가 되면, 지역의 당원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의 과중한 부담도 덜면서 1인 주도 체제가 완화되어, 자연스럽게 신진 정치인과 젊은 세대들의 민주통합정당 정치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거칠지만, 민주통합정당의 이런 새로운 지역위원회 변모상을 그려본다. 다가오는 전대에서 어떤 후보가 당원 민주주의 확대와 정당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majk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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