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진보후보 자격박탈시킨 국민대 중선관위!
유권자의 알권리 봉쇄하는 ‘나쁜 투표’, 국민대에서도 거부하자! 요즘 대학가는 총학생회 선거로 시끌벅적하다. 내가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대도 11월 둘째주부터 선거유세가 시작되어 오는 22일-23일에 투표일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대 총학생회 선거의 메인 이슈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99%의 역습’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자격박탈 건’이다. 선거 유세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던 지난 11월 10일, 내가 총학생회장 후보로 활동하고 있던 ‘99%의 역습’ 선거운동본부는 중선관위로부터 3회째의 경고를 받고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전날 수요일 오전에 경고 2회, 다음날 목요일 오후에 1회. 이틀만에 경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 3회를 받고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1차 경고는 옷색깔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다. 중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하는 자리에서 ‘먼저 등록한 선본이 옷 색깔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선거 시행세칙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늦게 등록한 우리 ‘99%의 역습’선본이 옷, 포스터, 현수막 등 주문해 놓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종해서 원래 주문했던 선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1차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핵심적인 이유는 2차 경고 사유인 바로 등록금 인상을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연서명을 했던 상대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다. 3차 경고는 1,2차 경고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았다. 올해 국민대의 등록금은 평균 2.5%의 인상됐다. 이는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단과대학생회장들의 회의체)에서 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합의해준 것이고 심지어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이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보름가까이 은폐하다가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된 바로 다음날에야 이 사실을 온라인으로 알렸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국민대 신문사 여론조사 결과 ‘총학이 학생들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질문에 8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62%가 등록금 동결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답변.) 우리 선본원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던 시기에 4월 초 중앙운영위원회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그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간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적립금은 명분없이 무작정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목적이 분명한 돈이다, 등록금 인상분 이상으로 장학금이나 연구학생경비가 증액되었다.’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상 근거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반복하는 글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연과학대 학생회장 명의로 그 성명서에 연서명을 했던 후보가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등록금 인하’를 내걸고 나온 것이다. 그 문제를 알리면서 후보를 비판한 것이 근거 없는 ‘비난’인지, 후보 검증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인지의 여부는 중선관위가 아니라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만약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썼다고 중선관위가 나경원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켰다면 어떠했을까? 중선관위의 권리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국민대 중선관위는 올해 등록금 인상을 합의하고, 옹호하고, 반값등록금 촛불이 ‘불법시위’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공격했던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박탈을 당한 우리 ‘99%의 역습’선거운동본부는 올해 국민대의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고, 배신을 거듭해온 총학생회와 중운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값등록금 촛불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민대에서 노력해온 ‘유일한’ 후보다. 이틀만의 후보자격 박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지금 중선관위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 비판도 할 수 없고 과거행적도 물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행적도 물을 수 없다면 도대체 후보의 약력은 왜 쓰는가? 보수적 중선관위가 진보후보에 대한 정치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문제되는 점은 중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진보’를 자처하는 다른 후보(‘바꿔 싹 바꿔’선거운동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 동조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 가까이 중선관위에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선관위는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국민대 학생들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응답할 차례다. 투표율이 50%미만이면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자연스럽게 3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나쁜투표’를 거부했던 20대의 저력을 이번에도 믿어보고자 한다. 국민대 총학생회 선거 보이콧 운동의 성공은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대 학생들의 갈망을 표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대 재학생 이아혜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