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군인도 먹어야 산다

현역 군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행보는 무상급식 결재로 이루어졌다. 한국이 드디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였다. 노무현 정부 때 일부 분배를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는 흔적도 없어졌고 서민들은 더욱 혹독한 경쟁사회로 내몰려야만 했다.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그런 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꿈꾸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8만원 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떠는 30~40대의 의중이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물결에 여전히 뒤처져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군대이다.

얼마 전 전·의경 급식비가 한끼당 1900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슈가 된 일이 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어 ‘이번에야말로’ 하고 기대를 모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한끼당 불과 100원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여전히 초등학생 급식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것으로 어떻게 식사를 하라는 건지, 직접 식사를 해 보시라고 전·의경 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한나라당 의원들께 말해주고 싶다. 더군다나 일부 전·의경 식당에서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급식비에서 조리사들의 월급마저 지출해야 하니 막상 밥상을 받아들고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전·의경들의 식단이다.

군인도 먹어야 산다. 국가를 위해 많은 부분을 포기한 군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국가가 과연 제대로 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인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 남자는 누구나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