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혁신 가로막는 인터넷 규제 / 패트릭 라이언

패트릭 라이언 구글 정책(인터넷 개방성) 담당

클라우드 컴퓨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보기술 정책 담당자들과 학자들을 만났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계적 대세다.

일과 삶에 새로운 변화와 혜택을 가져다준 웹 기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혁신의 배경에는 클라우드가 있고, 미래의 혁신 또한 클라우드가 이끌 것이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더 성장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기술중립적인 개방형 인터넷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클라우드의 혜택에 익숙해져 있는 것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국가에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일련의 엄격한 규제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엄격한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빨리 도입될 경우 도리어 폐쇄적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혁신을 제한하고, 경제 성장을 축소시키며, 컴퓨팅의 최첨단 기술로부터 기업과 사용자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뭔가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기나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의 공유 프로그램들을 마치 공공시설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는 왜 뛰어난가. 전자우편, 문서도구 등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클라우드상에서 서울에 있는 직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직원과 동일한 문서에 함께 작업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협업이다. 문서를 보내고 받고, 상대의 승인을 기다리고, 또 이를 수 없이 반복하면서 통합된 하나의 문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 없어진다.

또한 사용자들을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인터넷 카페에서, 제주도 해변에서 혹은 집에서, 언제 어디서나 전자우편, 일정관리기, 공동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기기의 제약도 없다.

가장 분명한 장점은 비용절감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 정보기술 관련 예산의 80%가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이 비용이 기업의 서버실 ‘불을 켜놓는’ 데 쓰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클라우드는 보안이 확실해야 한다. 클라우드에 저장한 데이터는 안전한가? 클라우드는 증명된 서비스 모델로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믿지만, ‘과연 기존 저장장치는 안전한가’도 물어야 한다. 답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노트북 12대 중 1대는 구매 뒤 12개월 안에 도난·분실되며, 분실되는 외부저장장치(USB) 중 66%에는 기업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의해 개별 저장소가 유실될 때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

구글의 클라우드용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내외부에서 엄격한 보안 점검을 받으며, 맞춤 제작된 데이터센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안전하다. 특히 여러 데이터센터에 복제되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 자체는 보존되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는 유일한 위협요소는 엄격한 규제이다. 인터넷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글로벌 표준 및 관행과 일치하는 개방된 인터넷 정책이 도입되어 국경 없는 인터넷이 허용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 없이는 클라우드와 인터넷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것이고, 결국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