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울시장 보선에서 민주당이 자만할 수 없는 이유 / 김준석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투표가 끝났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무상 쓰나미’를 운운하며 시장직을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올 총선을 걱정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야권은 승리를 자축하며 차기 시장 논의에 여념이 없다.

분명 무상급식 전투에서 야권이 승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투표율 25% 이상이면 사실상 한나라당이 승리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봤자,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생에게도 ‘무상급식’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 나아가 총선과 대선의 야권 승리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 난 오히려 이번 선거가 야권에는 장미 속에 감추어진 비수처럼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한나라당은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투표자의 25.7%, 215만7744표라는 단단한 지지층을 확인하였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득표한 25.4%, 208만6127표를 약간 상회한다. 문제는 6·2 지방선거와 달리 주민투표일은 휴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생업에 바쁜 네 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한 명을 투표장으로 오게 만들었고, 야 5당은 3명이 투표장에 가지 않도록 동원(?)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무엇이 더 어려울까? 어려운 정치학 이론을 내세우지 않아도 답이 뻔히 나오는 일이다.

둘째, 투표율 25.7%는 한나라당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갖고 가는 표라고 간주하는 것이 옳다. 10월 서울시장 선거가 이뤄진다면, 한나라당 후보는 25.7%를 기본으로 깔고, 보수의 재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는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보수층에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야권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시정 심판론’이 오세훈 사퇴 이후에도 먹힐까?

셋째,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만약에 민주당과 야 4당이 이번 주민투표에 ‘나쁜 투표 거부’ 전략이 아니라 적극 참여 전략을 썼다면, 25.7% 이상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을까? 야권이 택했던 ‘투표 거부’ 전략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74.3%의 유권자가 전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의 성공에는 ‘아이들 밥그릇 뺏는 나쁜 시장’이란 분명한 의제 선점이 있었다. 10월 서울시장 선거는? 인물과 인물의 대결이다.

넷째, 야권 후보단일화의 어려움이다. 그간의 야권연대는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10월 보궐선거까지 약 두 달여의 시간, 다섯 개로 쪼개져 있는 야당을 묶어 하나의 후보를 만들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또한 서울시장이란 떡은 너무도 크다.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덜컥 내놓을 리 만무하고, 야 4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연합을 앞세워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야 5당은 잡음 없이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까?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차기 서울시장, 총선, 대선을 놓고 야당이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25.7%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