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천안함 이후의 한반도, 왜 위험한가 / 정상모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
천안함 사태로 생긴
신냉전 구조의 전쟁 유발 요인들을
엄중하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천안함 사건 1년을 계기로 진실 공방전이 뜨겁게 벌어졌다. 진실이 뭐라고 우기든, 실체적 진실 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은폐될 따름이다. 진실의 법칙이다. 진실 규명이 되지 않는 한 의혹도 없어지지 않는다. 의혹의 법칙이다.

정작 문제는 ‘천안함 사건’이 아니라 ‘천안함 사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한반도 상황이 천안함 사태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한반도 상황이 그토록 위험해진 것이라면, 도대체 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밝히는 게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 아니겠는가?

지난해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신냉전 기류의 기폭제였다. 사건 이후 한국·미국·일본 쪽과 북한·중국·러시아 사이에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나타났다. 대립과 갈등의 골이 신냉전 구도로 깊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의 군사적 갈등까지 빚어졌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의 서해 연합훈련은 중국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였다. 한-미 군사훈련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올 정도로 군부는 중국의 강경한 움직임을 주도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핵심이익 영역이라고 선포하고, 한반도 서해 군사훈련은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라고 규정했다. 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중 갈등의 핵심은 대만 문제다.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집착하는 것은 동북아 패권체제의 핵심인 대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는 중국에도 절대적이다. 그래서 미-중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냉전시기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은 봉쇄정책이었다. 1970년대 미국은 중국·일본과 손잡고 소련을 봉쇄했다.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은 두 강대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이익을 나누어 갖는다는 밀약을 맺은 점이다. 한민족의 운명을 두 나라가 결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미·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요인도 됐다. 문제는 소련 해체 이후 미·중·일 전략적 협력관계가 사라지면서 이런 한반도 전쟁 억지 요인도 없어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쟁 유발 요인이 새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중동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촉진한 결정적 계기도 천안함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한반도 방어만을 목적으로 했던 한-미 동맹관계를 지구 동맹으로 확대했다. 문제의 초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통해 대만 사태에도 주한미군이 개입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노리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구상이다. 한·미·일이 미사일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새로운 지휘통제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1월 초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한국에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냉전시대에도 없었던 매우 위협적인 집단안보체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봉쇄전략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중국을 노리는 전초기지인 셈이다. 미-중 분쟁이 터지면 한반도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천안함 사태로 생긴 신냉전 구조의 전쟁 유발 요인들을 엄중하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의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