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독도왜곡 교육?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 정부는 2006년 애국교육을 강화하여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7월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독도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 방침에 입각하여 중학교 교과서를 발행하는 각 출판사에서는 교과서검정을 신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즉 지리, 역사, 공민에서도 왜곡된 독도 교육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관리하는 고유영토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교육을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왜곡된 독도 교육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심겠다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일본 내 역사학자를 필두로 양심적인 학자들은 일제가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것을 반성하여 한국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용학자나 우익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선동되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의 장래를 암울하게 한다. 따라서 지금 일본 정부의 과제는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인 역사왜곡이나 영토침략 문제를 금세기에 종결짓는 일이다.

일본은 지금 3·11 동북부 대지진으로 2만여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선 유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제아무리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하여 교과서검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참화 속의 이웃나라 일본을 돕겠다고 온 국민이 내 일처럼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이웃나라의 소중함과 고마움에 감사하고 있다. 모처럼 한·일 양국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온정을 나누고 있는 마당에 기름에 불붙듯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 뻔한 교과서검정을 강행한다면 일본 외교는 대실책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일각에서는 모처럼 온정을 베풀고 있어 한-일 간의 아름다운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므로 교과서가 검정되더라도 항의수위를 낮추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것은 아니다.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독도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다. 물론 예정하고 있는 재해지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한국 국민들이 기부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잘못 또한 일본 정부에 있다. 대지진 피해의 온정을 방패막이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