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민간보험 공공의료 뿌리흔든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리 병원과 민간(사) 의료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는 것과 같다. 결국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0% 정도인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하고, 올 9월부터는 암, 중증심장·뇌수술 환자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고, 2007년에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든다. 특히 식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비급여 빅3’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태도를 바꾸어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 환자의 식비를, 그리고 2007년부터는 3~4인실의 상급병실 이용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암 중증 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요구와 작년 건보재정 흑자분 1조5천억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도입 검토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보장성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보험이 강화되면 사보험이 위축되고, 사보험이 강화되면 공보험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암을 예로 들면, 공보험에서 75%까지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암보험에 가입하는 수요자는 줄어들고 암보험 시장은 그만큼 축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OO 병원’의 형태인 영리 병원은 고소득 환자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 것이 뻔하다. 전국적 네트워크화, 비급여 항목 개발, 기존 서비스의 차별화 방법 등으로 높은 진료비를 물리고, 투자자들에게 최대 이윤을 남겨주어야 하는 병원 경영진은 높은 진료비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개발하고 동원할 것이다. 반면에, 영리 병원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건보수가를 올려야 한다. 결국 정부와 국민의 비용 증가는 결국 영리나 비영리 병원에 두루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현행 당연 지정제다. 하지만 영리 병원 허용은 질적 수준이 높거나 수익 창출이 큰 병의원이 당연 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을 탈퇴하려고 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는 값비싼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나 고소득 환자는 경영수지와 경제적 이유로 굳이 제도권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될 고소득층은 높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이 증대하고, 이들은 건강보험 탈퇴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이용하지도 않을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은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영리병원과 결합하여 상품을 개발해 높은 보험료로 완전한 보장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들은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않게 된다. 결국 영리병원들은 주된 고객들과 함께 보험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당연 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게 되고, 현행 건강보험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드는 비용을 매년 4% 이상의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보험료 인상은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리 병원과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는 것과 같다. 결국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권병구/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마포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