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선거연합’ 비판을 재비판함

송재영 복지국가 진보대통합시민회의 정책위원

요즘 진중권씨와 김규항씨의 ‘진보딱지’ 논쟁이 관심을 끈다. 더욱이 내년 진보진영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거연합과 관련한 내용이라 진보정치 통합운동이나 선거연합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이 논쟁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김규항씨의 진중권씨에 대한 비판의 핵심 영역은 선거연합이다. 선거연합을 비판한 이유는 이것이 ‘신비판적 지지론’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선거연합은 극우세력을 막기 위해 진보진영이 개혁우파(민주당) 세력한테 흡수통합 당하는 것이고 진보정치 세력의 쇠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거연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만 강조될 뿐 정작 진보의 가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물리적 방안’이 없는 지금의 선거연합 방식을 반대한다고 했다.

김규항씨 주장은 추상적 차원에서는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구체적 사실에서는 맞지 않다. 현재 선거연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진보정치 영역에서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지만, 2012년 총선, 대선 때 진보진영과 민주당(참여당)과의 선거연합을 ‘신비판적 지지’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거 비판적 지지론은 반민중적, 반진보적 극우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진보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중도보수를 정치 세력으로 당선시키고는 진보는 아무것도 없이 산화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연합은 보수우파의 재집권을 막고 진보적 가치의 일정 부분이라도 실현시키기 위해 의회권력의 원내교섭단체 수준, 행정권력의 일부(노동부 장관 등) 및 진보적 정책(비정규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당 명부제 등)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중도와 진보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진보통합운동을 진보정당의 민주당과 들러리 선거연합을 목적으로 한 전초단계로 매도하는 것도 맞지 않다. 거꾸로 진보통합당이 성공하지 못해 극히 낮은 지지율의 분산된 진보정당이 총선, 대선에 임할 경우 일부 진보정당들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씨의 언어인 ‘진보정치의 쇠락’을 막고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대대적인 지지를 받는 진보정치 대통합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

비록 독자적 진보정권은 아닐지라도 변화된 정치관계에서(민주당의 변신과 진보정당의 성장) 진보정치의 정체성과 세력을 확장하면서도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연합적 권력 분점만이 진보적 가치의 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진보딱지 C급이건 B급이건 상관없다.